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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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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기억 ( Ki Eok Park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79~104페이지(총26페이지)
TAG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
타인의 사망
,
서면동의
,
자필서명
,
피보험자
,
미성년자
,
추인
,
상법 제731조
,
확인의무
,
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ird person
,
the death of a third person
,
the written consent
,
the signature
,
insured
,
a minor
,
approval
,
The Commercial Code §731
,
duty to verify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109~149페이지(총41페이지)
TAG
적기시정조치
,
규제유예
,
금융기관
,
금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
,
건전성규제
,
권고
,
요구
,
명령
,
예금보험기금
,
Prompt Corrective Action
,
PCA
,
regulatory forbearance
,
financial institution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troubled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규제에 대한 고찰
이종호 ( Jong Ho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TAG
금융기관 임원의 보수
,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
경영진의 인센티브
,
성과보 상체계
,
보상구조
,
보수규제
,
보수공개
,
banker`s pay
,
say-on-pay
,
executives` incentives
,
compensation structure
,
remuneration system
,
regulation on payment
,
disclosure of payment
,
CEO pay
,
bonus cap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에서 시공사 신용보강에 관한 법적 연구
박근용 ( Kyen Yong Park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181~224페이지(총44페이지)
TAG
부동산 개발
,
부동산 PF
,
연대보증
,
채무인수
,
책임준공
,
책임분양
,
구조화 금융
,
real estate development
,
project financing
,
joint surety
,
takeover of debt
,
completion guarantee
,
sales guarantee
,
structured financing
대출자책임소송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도제문 ( Jae 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227~251페이지(총25페이지)
TAG
대출자책임
,
대출자책임소송
,
은행
,
대출고객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인의무
,
信認義務
,
금융소비자보호
,
Lender Liability
,
Lender Liability Lawsuit
,
Bank
,
Borrower
,
Duty of Good Faith
,
Fiduciary Duty
,
Consumer Protection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소고 -전자어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환 ( Jeong Hwan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253~307페이지(총55페이지)
TAG
전자어음
,
전자기록채권
,
전자어음법
,
전자기록채권법
,
(전자)등록제도
,
전자어음 관리기관
,
전자채권기록기관
,
Electronic Bill
,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
Electronic Bills Act
,
Electronically Recorded Monetary Claims Act
,
(electronic) registry system
,
Electronic Bill Management Agency
,
Elec
자기거래제한규정의 해석에 관한 연구 -도식화에 의한 단계별 고찰을 중심으로
김홍식 ( Hong Sik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309~347페이지(총39페이지)
TAG
자기거래
,
이해상충거래
,
충실의무
,
거래의 공개
,
거래의 공정성
,
선관주의의무
,
개정상법
,
self-dealing
,
conflict of interest
,
duty of loyalty
,
disclosure of transaction
,
fairness of transaction
,
duty of care
,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주주제안권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김재두 ( Jae D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2호, 349~370페이지(총22페이지)
TAG
회사의 지배구조
,
주주
,
주주총회
,
주주제안권
,
소수주주권
,
주주민주주의
,
주주 행동주의
,
Corporate Governance
,
shareholder
,
shareholders` meeting
,
shareholder proposals
,
minority shareholder`s right
,
shareholder democracy
,
shareholder activism
발간사(發刊辭)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1호, 3~4페이지(총2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 판매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안수현 ( Soo Hyun Ahn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1호, 3~52페이지(총50페이지)
TAG
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집단분쟁
,
판매행위규제
,
금융상품자문업
,
사전적 보호
,
사후적 보호
,
감독
,
과징금
,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손해배상책임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
Financial Consumer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
massive dispute resolution
,
sales practice regulation
,
financial advisor
,
Ex-ante protective mea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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