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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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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안
-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63~90페이지(총28페이지)
- TAG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네거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 금융투자업, 외국환은행, RP 매매, 환전, the Capital Market Act,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e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negative system, positive system, broker-dealers, foreign exchange tran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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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의 P2P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을 위한 외환규제 완화에 대한 고찰
- 김동주 ( Dong Ju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93~121페이지(총29페이지)
- TAG 외국환거래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 외환관리, 외환규제 완화, 외환송금업,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자금이동업, 제3자 지급, 진입장벽, 토마토솔루션, 트랜스퍼와이즈,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해외송금 수수료, 환치기,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foreign exchange agency principle, foreign exchange control, deregulation of forex controls,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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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출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법적 쟁점 -Loan Market Association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김채호 ( Cha Eho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123~153페이지(총31페이지)
- TAG 국제대출계약서, 차관단대출계약, 대출확약과 집행, 상환, 조기상환, 이자, 수익률 보호,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특별약정, 채무불이행, 준거법, 재판관할, 프로젝트 금융, Loan Agreement, Syndicated Loan Agreement, Commitment, Utilisation, Repayment, Prepayment, Interest, Yield Protection,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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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의 도입에 관한 제언
- 도제문 ( Jae 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155~181페이지(총27페이지)
- TAG bank agent service, internet bank, commercial agent, sales agent, marketing agent, principal bank, agency, bro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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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감액약관 -대법원ㅤ2015.3.26.ㅤ선고ㅤ2014다229917,229924ㅤ판결-
- 남하균 ( Ha Kyoon Nam ) ,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183~207페이지(총25페이지)
- TAG 보험약관, 기왕증감액조항, 상해보험, 보험계약자보호, 부합계약, 설명의무, 보험사고, 면책약관, 피보험자, Insurance Policy, The Claim in the Ratio of the Already Suffered Disease, Accident Insurance, Protection of Insured, Adhesion Contract, Duty to Explain, Insurance Accident, Indemnity Clauses,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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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청구권대위에 관한 고찰
- 김성완 ( Seong Wan Ki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209~239페이지(총31페이지)
- TAG 정부보장사업, 청구권대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구상권, 대리운전자보험, 국민 건강보험,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Subrogation righ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Right to indemnity, Right to indemnity, Designated driver in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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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공시에 관한 쟁점의 검토
- 염미경 ( Mi Kyung Yum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241~272페이지(총32페이지)
- TAG 임원보수, 보수와 업적의 연관성, 도드-프랭크법, 개별임원 보수의 공시, 과다보수, 보수산정기준, 상장회사, executive compensation, pay versus performance, Dodd-Frank Act,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Regulation S-K Item 402, excessive compensation, CD&A, lis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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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 문준우 ( Jun Woo Mun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2호, 275~304페이지(총30페이지)
- TAG 테뉴어 보팅, 장기주주, 단기주주, 기간부 이익배당, 플로랑주법, 테뉴어 보팅에 관한 실증연구, 차등배당, tenure voting, long-term shareholder, short-term shareholder, timeweighted dividend, The Florange Act, empirical study of tenure voting, unequal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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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3~26페이지(총24페이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치들을 취했는바, 미국은「2010년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설립하였고, 영국은「2012년 금융서비스법」에 의해 소비자보호원(FCA)을 창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활발히 전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 거론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부안과 국회의원안들이 2011년 이래 제안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7월 6일 제출된 정부의 최종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논문의 제2장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들의 법적 체계를 기술하고 분석한다. 제3장은 주로 정부의 금융소...
- TAG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 체계, 소비자기본법, 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 기능별 규제체계, 판매행위 규제, 사용자책임, 금융소비자보호원,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Framework Act on Consumers, Financial Business Laws, Legislative Bill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unctional Regulatory 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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