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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발행연도
연도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참여에 관한 법적 연구
박근용 ( Kyen Yong Park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TAG
신탁업자
,
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신탁
,
조합
,
토지등소유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trust business entity
,
rearrangement project
,
partnership
,
land trust
,
property owners
,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
professional manageme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정찬형 ( Chan Hyung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65~95페이지(총31페이지)
TAG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
집행임원
,
감독형 이사회
,
참여형 이사회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
감사
,
황제경영
,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
executive officer system
,
outside directors of financial institutions
,
audit committ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
abuse of representative director
,
금융감독법규 위반의 책임 및 그 제재조치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 법인 보험대리점 및 법인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
이성남 ( Sung Nam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97~140페이지(총44페이지)
TAG
법인의 사법상의 능력
,
공법상의 능력
,
금융감독법규 위반능력
,
제재수용능력
,
개인책임
,
기관책임
,
제재의 종류
,
제재수단
,
administrative violations
,
insurance agents
,
insurance brokers
,
insurance companies
,
legal capacity of corporations
,
administrative sanctions
,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insura
이사의 과다보수 환수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김희철 ( Hee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143~167페이지(총25페이지)
TAG
보수환수
,
과다보수
,
도드 프랭크법
,
신인의무
,
이연보수
,
사베인스 옥슬리법
,
금융회사업권별 보상체계모범규준
,
Clawback
,
Excessive Compensation
,
Dodd Frank Act
,
Fiduciary Duty
,
Deferred Compensation
,
Sarbanes-Oxley Act of 2002
,
Financial Stability Board
보험소송에서의 외래성의 입증책임 - 상해보험사건을 중심으로 -
김상수 ( Sangs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169~190페이지(총22페이지)
TAG
보험소송
,
보험금청구권
,
상해보험
,
외래성
,
외래성의 입증책임
,
상당인과관계
,
면책조항
,
Insurance Action
,
Insurance Right of Claim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External
,
Burden of Proof of External
,
Legally Sufficient Cause
,
Disclaimer in Policy Condition
재보험계약상 사고처리협조조항
한창완 ( Changwan Han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재보험계약
,
최대선의 원칙
,
운명추종
,
채무확정추종
,
협조의무
,
reinsurance contract
,
utmost good faith
,
follow the fortune
,
follow the settlement
,
co-operation duty
,
claims control clause
,
claims co-operation clause
한국형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설계방향에 관한 서론적 고찰
천창민 ( Changmin Chun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223~263페이지(총41페이지)
TAG
비과세 저축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
,
예비적 저축
,
퇴직자산
,
tax-free savings account
,
IWA
,
KISA
,
ISA
,
TFSA
,
NISA
,
retirement asset
,
precautionary savings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이창운 ( Chang Woon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1호, 265~320페이지(총56페이지)
TAG
지급결제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자금이체
,
지급이체
,
추심이체
,
전자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
,
이체의 오류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
접근매체의 양도
,
이체관련사고
,
이체지시의 불이행
,
수취인 착오이체
,
전기통신금융사기
,
Payment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lectronic funds transfer
,
Transfer payment
,
Collection transfer
,
Effective time of t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 검토 - KB금융사태를 계기로 -
최영주 ( Young Joo Choi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3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TAG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
CEO리스크
,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
집행임원
,
은행의 소유규제
,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
CEO Risk
,
Outside Director
,
Audit Committee
,
Executive Officer
,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규제의 연혁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4] 제11권 제3호, 39~77페이지(총39페이지)
TAG
제3자지급
,
대상지불
,
대상지급
,
지급방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관리법
,
거래의당사자
,
특수결제방법
,
third party payment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
counterparty of a transactions
,
settlement methods
,
special settl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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