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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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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증권분쟁의 소송대체적 해결방안
이윤석 ( Yun Seok Lee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65~91페이지(총27페이지)
TAG
증권중재
,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
증권분쟁
,
사전중재합의
,
분쟁조정
,
금융분쟁
,
미국의 중재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rbitration
,
securities disputes
,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
FINRA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김선정 ( Sun Jeong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TAG
변액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
,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
보험계약상 과실상계
,
variable insurance
,
variable universal insurance contract
,
Principle of Confirmity
,
duty of explain
,
comparative negligence on the insurance contract
고지의무위반요건(告知義務違反要件)으로서의 중과실(重過失) [대상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4648 판결]
張德祚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129~167페이지(총39페이지)
TAG
보험계약
,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
,
고의
,
중과실
,
탐지의무
,
Insurance Contract
,
Duty to disclose
,
Material Facts
,
Intention
,
Gross Negligence
,
Duty to Investigate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 조정결정 고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중심으로-
김창호 ( Chang H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169~19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약관규제법
,
보험업감독규정
,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
설명의무
,
health insurance`s indemnity limit
,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
the additional rules of the Regulation on Supervision
,
the obligation of explanati
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연구
정재은 ( Jae Eun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201~237페이지(총37페이지)
TAG
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상품
,
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증권
,
개정 상법
,
사채
,
파생결합사채
,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
Securities
,
Derivative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금융개혁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양국의 금융감독체계 및 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239~289페이지(총51페이지)
TAG
글로벌 금융위기
,
통합감독기구
,
금융개혁
,
영국
,
금융감독
,
중앙은행
,
한국은 행
,
한국은행법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Global Financial Crisis
,
Financial Regulatory Reform
,
The United Kingdom
,
Financial Supervision
,
Central Bank
,
The Bank of Korea
,
The Bank of Korea Act
,
Integrated Supervisory Body
,
The
금융실무상 공동저당에 대한 일고
都濟文 ( Jae Moon D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291~321페이지(총31페이지)
TAG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
후순위권자의 대위
,
금융실무
,
부동산
,
joint mortgages
,
owners of properties secured for joint mortgages
,
subrogation of mortgagee next in priority
,
banking business
,
immovables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을 중심으로-
崔東俊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323~345페이지(총23페이지)
TAG
부동산담보신탁
,
위탁자
,
우선수익자
,
부동산신탁회사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담보를 위한 신탁
,
토지신탁
,
우선수익권증서
,
실질적 통제권
,
collateral trust
,
land
,
development
,
trust
,
collateral
,
certificate of beneficial interest
,
the trustor
,
the trustee
,
the primary beneficiary
미국의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제도에 관한 연구
육태우 ( Tae Woo Yook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2호, 347~391페이지(총45페이지)
TAG
주주총회
,
전자주주총회
,
전자투표
,
위임장권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
위임장설명서
,
위임장양식
,
위임장카드
,
위임장권유자료
,
주주제안
,
전자위임장권유
,
전자위임장투표
,
위임장권유대행회사
,
의결권행사자문회사
,
shareholders` meeting
,
electronic shareholder forum
,
proxy solicitation
,
proxy statement
,
form of proxy
,
proxy card
,
proxy material
,
shareho
보험환급금청구권의 압류
김상수 ( Sang Soo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3] 제10권 제1호, 465~487페이지(총23페이지)
TAG
보험환급금
,
압류
,
채권집행
,
해지권
,
개입권
,
cash surrender value
,
attachment
,
claim enforcement
,
right to terminate
,
right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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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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