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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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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총
3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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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적용관계를 중심으로-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59~89페이지(총31페이지)
TAG
instruments of electronic payment
,
electronic currency
,
electronic prepayment instrument
,
electronic debit payment instrument
,
electronic funds transfer
,
escrow system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이중기 ( Choong Kee Lee ) , 황창근 ( Chang Geun Hw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93~121페이지(총29페이지)
TAG
autonomous vehicles
,
car operator
,
operator liability
,
product
,
product liability
,
manufacturing defects
,
design defects
,
liability insurance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에서의 사기무효조항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강영기 ( Young Ki K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123~156페이지(총34페이지)
TAG
Insurance Fraud
,
Insurance Contract Revision Bill
,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
,
Fraudulent Insurance Claim
,
contestable period
,
mandatory notice violations
,
good public order and morals
,
utmost good faith obligation
질병보험의 운영실태 및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장덕조 ( Deok J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159~184페이지(총26페이지)
TAG
Illness Insurance
,
Legal Nature
,
Policy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
Comparative Legal Study
,
Public Medical Insurance
,
Private Medical Insurance
한국은행법상 금융안정관련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정된 한국은행법 내용을 중심으로-
노철우 ( Chul 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187~229페이지(총43페이지)
TAG
Financial Stability
,
Global Financial Crisis
,
Financial Regulatory Reform
,
Quantitative Easing
,
The United Kingdom
,
Central Bank
,
The Bank of Korea
,
The Bank of Korea Act
,
Integrated Supervisory Body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독일 주식법과 상법의 비교연구
조지현 ( Ji Hyun Cho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231~254페이지(총24페이지)
TAG
shadow directors
,
de facto directors
,
influence on the corporation
,
use of influence
,
instigate an act
,
beneficiary
,
liability for damages
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 개시 전과 후의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비교를 중심으로-
정소민 ( So Min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257~292페이지(총36페이지)
TA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
Receivables
,
etc.
,
security over movables
,
security over receivables
,
insolvency law
,
floating charge
,
priority for satisfaction of secured claims
,
limitation on secured creditor`s right under the insolvency law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희철 ( Hee Cheol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6] 제13권 제1호, 295~316페이지(총22페이지)
TAG
Stewardship
,
Institutional Investors
,
Walker Report
,
Cadbury Report
,
Stewardship Code
,
Pension Fund
,
conflicts of interest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이슈와 영향
정희수 ( Hee Soo Jung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3~34페이지(총32페이지)
TAG
인터넷전문은행
,
은행법
,
비금융주력자
,
핀테크
,
은산분리
,
실명확인
,
소유구조
,
최저자본금
,
건전성 규제
,
Internet-Only Bank
,
Bank Act
,
Non-financial Investor
,
Fin-tech
,
Limit Ownership of Bank by Manufacturing companies
,
Real Name Identification
,
Bank Ownership Structure
,
Minimum Capital
,
Prudential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즈음한 은산분리 정책의 재검토: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김용재 ( Yong Jae Kim )
한국금융법학회
,
금융법연구
[2015] 제12권 제3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TAG
인터넷전문은행
,
은산분리
,
은행소유규제
,
비금융주력자
,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
,
강행규정
,
무효
,
원상회복
,
처분명령
,
internet only bank
,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bank ownership regulation
,
chaebol
,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
mandatory provision
,
void
,
reverse
,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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