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구성과 그 적용에 대한 일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 Kim Eun-ky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403~435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자살면책제한조항을 재해사망보험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만든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자불이익 원칙등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관해석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면서 만일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불이 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의 방향은 옳다. 다만 해당사건에서의 보험약관은 그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측면보다는 그 약관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어서 다의적이지 않고 명백하...

TAG 보험약관, 자살면책제한조항, 보험계약, 보험상품, 평균적인 소비자, 정보비대칭,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insurance policy, Suicide indemnity limit provision,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product, average consumer, information asymmetry, contra proferentem

화물인도지시서(D/O)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발전방향

정하윤 ( Ha-yun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437~495페이지(총59페이지)

본 연구에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화물인도지시서는 유가증권개념에 필수적인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표창하고 있고 또 화물인도지시서는 증권이라는 개념을 충족시키면서 그 권리의 행사 등에 화물인도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일반 유가증권의 특성인 지시증권성과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진 유가증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통하여 은행이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인도지시서를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개념구성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둘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는 다 같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관점에서 화물인도지시서에도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물인도청구권인 화물인도지시서에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지...

TAG 화물인도지시서, 선하증권, 유가증권,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권원증권,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의 특성, 유가증권의 요소, Delivery Order, Bill of Lading, negotiable securities, bond`s validity, real right`s validity, Document of Title, definition of negotiable securities, characteristic of negotiable se

항공권 초과예약과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의미 - 2014년 제11순회항소법원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을 중심으로 -

서지민 ( Sur Ji Mi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497~522페이지(총26페이지)

“범핑”이란 항공회사들이 갑작스런 예약취소나 예약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초과예약을 받는 것을 말하며, 국제 항공편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약한 승객이 모두 공항에 도착할 경우에는 일부 고객은 강제적으로 좌석을 포기해야 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한다. 최근의 Campbell v. Air Jamaica Ltd. 사건에서 제11항소법원 (El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국제선에서 범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 손해 (personal injuries)가 몬트리올 협약 제17조나 19조에 의한 클레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법원은 항공편 변경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된 경제적 손해는 제19조에 의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제1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

TAG 몬트리올 협약, 지연, 계약불이행, 초과예약, 범핑, 비자발적 탑승거부, Involuntary Denied Boarding, bumped passenger, over booking, breach of contract, contract for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nsportation

LEGAL PROBLEMS WITH JURISDICTION, ENFORCEMENT AND FINALITY IN ICSID ARBITRATION

( Taewoo Soh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3호, 523~568페이지(총46페이지)

1950년대 이후 국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투자유치국이 개발도 상국인 경우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여 자본을 투자하게 할 경우 거기서발생되는 투자분쟁을 현지국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현지 법원이 자국 혹은 자국의 국가기관에 유리하도록 판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 바, 1965년에 세계은행의 주도로 ‘국가와 타방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협약’이 제정되었고,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가 설립되었다. ICSID는 조정또는 중재을 통하여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 국민 간에 발생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사자간의 합의, 투자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 그리고 양 당사자 소속국...

TAG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 ICSID 협약, 중재, 중재합의, 무효절차, 투자협정, 중재판정, 준거법, ICSID, ICSID Convention, Arbitration, Arbitration agreement, Annulment procedure, Investment agreement, Arbiral award, Applicable law

영업의 일부양도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에 관한 상법 총칙편 규정의 적용

김성탁 ( Seong-tak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2호, 3~43페이지(총41페이지)

이 논문은 상법 총칙편의 영업양도에 관한 제42조(상호속용 양수인의 변제책임), 제44조(채무인수의 광고에 따른 책임), 제45조(양도인 책임의 단기소멸) 등을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영업 전부의 양도와 비교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이들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상이점을 가져오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중심이 된다.이러한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먼저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 회사편과는 달리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법 총칙편에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와 경제적 ...

TAG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양도, 영업의 전부양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관련 당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업의 일부양도의 전부양도에 대한 동질성과 차별성, 상법 총칙편 규정(제42조, 제44조, 제45조)의 영업 일부양도에 대한 적용, 채권자보호를 위한 이의절차, 연대책임, transfer of business, transfer of all of business, transfer of parts of business, whether the General P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채권의 기업회계에 관한 연구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김은수 ( Eunsu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2호, 45~74페이지(총30페이지)

대손금은 법인이 소유한 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의 가액을 말하는데, 대손금은 그 자산성을 상실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채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회수되지 않거나 대손될 확률이 경험적으로 계산되는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면 자산가치를 상실하여 별도의 회계 반영이 없다면 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왜곡하여 표시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기업회계에서는 영업관련 채권이 아닌 금액도 회수불능금액은 손금처리할 수 있으나, 대손금 채권의 범위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이익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시기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TAG 채무보증, 소멸시효, 구상채권, 대손금, 대손충당금, debt guarantees, negative prescription, right of indemnity, bad debt loss, allowance for bad debts

ELS 델타헷지의 정당성과 시세조종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을 대상으로 -

김홍기 ( Hongki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2호, 75~120페이지(총46페이지)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 발행사는 발행대금을 가지고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ELS 기초자산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상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서 ELS 기초자산의 매매에 사용되는 기법이 델타헷지이다.이와 관련하여 델타헷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 ELS 발행사 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매매를 자제할 의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자이익 보호의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델타헷지 방식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ELS 발행사 등은 민감한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

TAG 주가연계증권, ELS, 델타헷지, 델타헤지, 델타값,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도이치은행,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delta hedge, delta value, manipulation, unfair trade practices, deutsche bank

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태진 ( Tae Jin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2호, 123~164페이지(총42페이지)

자본시장의공정성과 건전성을확보하고자본시장에대한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 국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규제하여 왔다.현행자본시장법은기술발전과금융환경의변화로 과거에는예측할 수없었던 새로운불공정행위를 공백 없이규제하기 위하여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과증권거래위원회규칙Rule 10 b-5처럼포괄적사기금지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항 나머지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연혁을 비교 고찰하였다.

TAG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포괄적 사기금지, 위계, 부정한 수단, 일본 금융 상품거래법, Unfair Trade Activity (Activiti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ti-fraud, Manipulation,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로보어드바이저")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안수현 ( Soo Hyun Ah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2호, 165~216페이지(총52페이지)

로보어드바이저란 사람의 관여없이 순전히 알고리즘과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이에 대한 규제정비가 시도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FINRA의 규율대상은 아니나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즉 FINRA는 개별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과 연수없이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투자자들 역시 금융종사자의 개입 없이 이러한 투자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온갖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범관행(Best Pract...

TAG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업,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수탁자의무, 알고리즘, 자동투자수단,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고객숙지의무, 금융위원회, Robo-advisor, financial advisor, Regulatory Sandbox, fiduciary duty, algorithm, Automated Investment Tool, duty to explain, suitability rule, FSC, FINRA, ASIC, KYC rule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과정상 쟁점과 입법론적 과제

송종준 ( Jong Joon S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6] 제29권 제1호, 3~47페이지(총45페이지)

2015년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및 역삼각합병 등 삼각조직재편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대륙법계 회사법의 근간인 자본유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확장한 것으로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사법개혁의 국재적 경쟁 흐름 속에서 단행된 입법정책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실무운용상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론상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조직재편 수단의 또 다른 형태인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인수모회사가 외국소재회사인 경우에도 삼각조직재편제도를 활용될 수요가 점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법적 기반 형성에 대하여는 입법상으로 논의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TAG 삼각조직재편,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영업양수도, 국제적 삼각조직재편, 자본유지원칙, 법정자본주의, triangular reorganizations, triangular share exchange, triangular spin off and merger, reverse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tock-asset exchange triangular reorganization cross-borde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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