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김차동 ( Kim Cha D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3호, 163~201페이지(총39페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56조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제도로서 피해자가 그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영화상영업자들이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한 불이익 제공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영화제작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1심판결 에서는 일부 인용판결을 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이를 취소하고 전부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후에도 여전히 무료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영화배급계약·영화상영계...

TAG 공정거래법, 손해배상청구,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성, 행정판결의 증명력, 거래상대방, antitrust law, damages, unfair trade practices, undueness, the probative value of the court`s ruling on an administrative case, counterpart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

신현윤 ( Shin Hyun Y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3호, 3~48페이지(총46페이지)

상법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규모면에서도 소상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거래방식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 간의 거래속도와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기업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결합기업간 법률적 기초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게 되었고, 상법 내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율로도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

TAG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주주자본주의, 지배주주, 소액주주, 대리인 비용, 주주행동주의,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권 방어, business group,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 capitalism, controlling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 agency cost, shareholder activism, stewardship code, management right defense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

노미리 ( Noh Mieree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3호, 83~114페이지(총32페이지)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의 활성화 내지 의무화, 주주총회 정족수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본고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실시,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개선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주의 주주총회 출석률 제고 방안으로 첫째, 주주총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는 주주총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준일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TAG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기준일 조정, 선물, 주주제안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a measure to improve shareholders` participation to shareholders` meeting, adjustment of the record date, gift, shareholders` proposal right, proxy solicitation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이혁 ( Lee Hyu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3호, 49~82페이지(총34페이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라는 국내외의 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게 되었다. 국정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공식발표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세부 정책 수립, 정책집행 및 평가의 기준은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있다. 경제 분야 특히 시장과 대기업 관련 정책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더불어...

TAG 100대 국정과제, 공정경제, 대선공약, 개혁입법, 상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위임입법의 한계, The new administration, Th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Five-year policy roadmap, 100 tasks, Fair economic system, Corporate governance, the National Assembly. Commercial law,

계열사 간의 합병과 회사법적 규제

최민용 ( Choi Min Y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3호, 115~161페이지(총47페이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금융시장과 M&A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의 수단을 적극장려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벌기업이 경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열기업의 합병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회사법 영역에서는 합병의 무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전통적으로 합병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기업 내 합병이라는 이익충돌의 경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에 이 이론들을 적용해 보고, 그 부족함을 짚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합병가나 매수가 산정시 시장가는 다른 지표보다 우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

TAG 이익충돌, 계열사 합병, 합병가액, 매수가, 시장가, conflict of interest, merger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merger price, appraisal price, market price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현진 ( Cho Hyunjin ) , 이현정 ( Lee Hy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37~69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에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가 누구를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판례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에서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기주 문제는 형식설의 입...

TAG 타인명의 주식인수, 명의개서, 명의개서 미필주주, 상장회사, 주주명부,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Laggards, Publicly Listed Company, List of Shareholders

손해보험계약상 태아의 지위와 보호 범위의 확대 방안

박인호 ( Park Inh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119~146페이지(총28페이지)

종래 태아는 출생 전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사 영역에서 권리 능력이 원칙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됨으로써 보호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규정에 의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출생을 조건으로 개시된다는 해석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태아는 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권리가 현실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상법은 상해보험계약이나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 제도 하에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계약이 가능한지가 불명하여 현재까지는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태아가 보호받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책임보험 영역에서 태아가 보험...

TAG 태아, 손해보험, 책임보험,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 General Insurance, Liability Insurance, Insureds, The Right to Claim, Fetus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검토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준우 ( Chung Joon Woo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주주총회는 법률·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과정 등은 회사운영의 합리화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특별히 제467조의 2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익공여는 회사재산의 부당한 일실을 초래하고 다른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결국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거의 없다보니 법문상 주요쟁점의 해석은 학설에만 의존해왔는데, 최근에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2건이나 나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동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본 후 제기된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석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판례1]의 경우 ① 이사회의 결의...

TAG 감사의 선임, 법원의 재량기각, 사전투표, 의결권, 이익공여, 이익공여의 금지, 임원추천권, 주식매매약정,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 Appointment of Auditors, Dismissal of Action by Court at Discretion, Preliminary Voting, Voting Rights, Granting Pecuniary Benefits, Prohibition against Granting Pecuniary B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대한 감사의 권고의무와 법적 책임 -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사건(오사카고등법원 2015. 5. 21.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주 ( Kim Young Ju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71~117페이지(총47페이지)

2015년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판결은 일본 판례법상 사외감사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고등법원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판례의 경향과는 달리 감사의 임무해태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감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감사의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의무의 유형으로서 `권고의무`와 같은 해석상 모호한 의무를 책임추궁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고의무의 범위와 수준 및 그 의무위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법리상 불명한 점이 많다. 권고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무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책임 감경을 위한 중과실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

TAG 내부통제제도,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감사의 조언의무, 감사의 권고의무, 사외감사, 비상근감사, 감사의 책임한정계약, Internal Control, Auditor`s Duty of Care, Auditor`s Duty to Provide Suggestions or Recommendations, Auditor`s Duty to Give Report, Auditor`s Liability, Outside Auditor, Limitations of Audito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체결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황남석 ( Hwang Nam 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2017] 제30권 제2호, 147~179페이지(총33페이지)

대상 판결은 특정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정회사와 관계회사 모두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일련의 파생상품계약이 경영판단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룬 독특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기업집단 단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개별 회사 관점에서 불이익하거나 타산이 맞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이를 경영판단원칙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다룬 사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② 개별 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을 잃게 되면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개별 회사의 관점에서 두 가능성에 대한 손익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점을 간과한 점, ③자기거래 또는 신용공여행위의 해당...

TAG 경영판단원칙, 총수입교환스왑계약, 기업집단, 파생상품, 관계회사, 신용공여금지, 자기거래, business judgement rule, total return swap, corporte group, financial derivatives, credit provision action, self-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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