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시경제 생산성과 규모의 경제 분해

김병우 ( Byungwoo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4호, 83~124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산출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성장회계를 통해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우, 이를 도외시하면 생산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함수값은 비록 작아 1에 가깝지만 유의하게 산출규모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솔로우 잔차(총요소생산성),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 지출액간 장기균형관계인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회계에서 규모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대상 변수간 수렴관계를 검정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에서 오차수정계수 추정치는 적절한 부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변수간...

TAG 일반화된 생산함수, BHHH 점근적 공분산행렬추정, 규모의 경제, 생산성, generalized production function, BHHH, scale economies, productivity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1(총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산출변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성장회계를 통해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우, 이를 도외시하면 생산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행할 수 있다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함수값은 비록 작아 1에 가깝지만 유의하게 산출규모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도출한 솔로우 잔차(총요소생산성), 규모의 경제, 연구개발 지출액간 장기균형관계인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회계에서 규모수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대상 변수간 수렴관계를 검정하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에서 오차수정계수 추정치는 적절한 부호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성장변수간...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 한상범 ( Sang Buhm Hahn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3~38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신용보증이 매출액,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많은 자금수요가 발생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담보의 부족으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갭을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방법을 통해 신용보증 수혜 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거시적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 수혜 업체는 미수혜 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약 34.68백만 원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종업원 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

TAG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벡터자기회귀모형, 이중차분법, small business, credit guarantee, difference-in-differences, VAR model

필립스곡선-정태적 및 적응적 기대

김병우 ( Byungwoo Kim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39~75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하시차분포 모형을 추정한다. 이는 추정방정식에 적응적 기대 항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를 정태적 기대 항을 지닌 부분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한다. 추가적으로, 최적조정계수 추정 및 합리시차모형 추정의 방법을 모색한다.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추정한 분석결과는 1971-2004에는 자연실업률(NAIRU)이 2.58%로, 1999-2020의 기간에는 3.7%로 추정되어 실제실업률과 상관없이 자연실업률 자체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산문턱회귀(discrete threshold regression, Hansen 2011),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 Hamilton 1994) 등을 사용하였다.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에서 필립스곡선에...

TAG 기하시차모형, 기대모형, 부분조정모형, 자연실업률, geometric lag model, expectation model, the partial adjustment model,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 재정지출구조와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

강성범 ( Seong Bum Kang ) , 이종하 ( Jong Ha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77~111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의 수요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과 지역 고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직접적인 총수요 유발효과와 지역 경제와의 선순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첫째,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출 자료를 정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고정자본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둘째,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정부지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서비스업 중심 지역과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이론에 기초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노동의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소비와 고용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서 정부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지방정부, 재정지출, 정부소비, 정부투자, 고용률, local government, government expenditure, government consumption, government investment, employment rate

성과급제도 도입과 확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이론 및 실증 분석 -

정진용 ( Jinyong J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113~144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 내 성과급제도가 관리자에게 도입된 이후 전 직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기업성과의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을 위해 관리인과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적 해이 모형을 설계하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성과급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관리자 대상의 성과급제도의 도입은 하위 노동자들의 태만에 의해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성과급제도가 전 노동자에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노력에 관한 한계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전 노동자 대상의 성과급제도가 기업성과에 대한 노동탄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

TAG 주인-대리인 모형, 도덕적 해이, 성과급, 노동생산성, 노동탄력성, principal-agent model, moral hazard, performance-based pay, labor productivity, labor elasticity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서 넛지혼합의 필요성

이재민 ( Jae-min Lee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3호, 145~179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정책의 효과분석틀을 제시하고, 정책효과 간의 상충성을 살피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넛지혼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속성을 지역화폐, 재정정책(이전지출)수단, 넛지수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 현금태환을 하며, 경제적 유인(할인판매)과 강제(복지수당지급)로 유통시키는 국정화폐에 가까운 지역화폐다. 이전지출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규모가 적으면 기존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커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인율과 유통규모가 증가할수록 비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지자체 외부에서 내부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효과도 커지겠지만, 사용자 및 가맹점 간 소득재분배를 악...

TAG 재정정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넛지, 행동경제학, fiscal policy, local currency, nudge, behavioural economics

재정정책논집 22권 2호 표지 및 목차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1(총1페이지)

본 논문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정책의 효과분석틀을 제시하고, 정책효과 간의 상충성을 살피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넛지혼합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속성을 지역화폐, 재정정책(이전지출)수단, 넛지수단으로 구분하여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한 유통을 위해 현금태환을 하며, 경제적 유인(할인판매)과 강제(복지수당지급)로 유통시키는 국정화폐에 가까운 지역화폐다. 이전지출수단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규모가 적으면 기존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커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인율과 유통규모가 증가할수록 비가맹점에서 가맹점으로, 지자체 외부에서 내부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효과도 커지겠지만, 사용자 및 가맹점 간 소득재분배를 악...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구균철 ( Gyun Cheol Gu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3~31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결정요인을 일별함으로써 현재 배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태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교부기준 중에서 학생수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부금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규모가 빠르게 증가 할수록 보통교부금의 감소폭도 더 커졌는데, 특광역시와 도지역 간의 차이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학교 통폐합이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도농 간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급규모의 증가폭이 큰 시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교부금이 증액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당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TAG 배분기준, 학교규모, 학급규모, Distribution factor, School size, Class size

기능별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정부 유형 분석과 불평등도 분석

임상수 ( Sangsoo Lim ) , 최향석 ( Hangseok Choi )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20] 제22권 제2호, 33~6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불평등도와 불평등도의 원인을 기능별 지출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은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기초자치단체를시, 군, 자치구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지출 역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능별 지출을 해당 지역의 인구와 면적으로 나눈 일인당 지출과 면적당 지출을 유형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먼저, 기능별 지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나 기능별 지출의 수가 14개이기 때문에 유형 역시 다양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는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군집분석의 방법은 K-means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시, 군, 자치구에 대한 지...

TAG 군집분석, 샤플리 값, 주성분분석, Cluste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apley Valu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