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부분 주택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변동금리 대출 등 실패했던 주택담보대출시장 규제의 개선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초석이다. 본고는 정부지원 유동화기관을 통해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적격대출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은 주택자가점유율 촉진을 위해 공적유동화기관(GSEs)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들을 통해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위해 필요한 양수기준에 부합하는 적격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89.6%까지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하여 GSEs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금리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기관에 집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JHF를 설립하고 Fl...
재독한인 2세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성장기의 사회화 문제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 정체성 논의는 한국 출신 부모님의 가정교육과 독일 사회의 일상생활을 통해 학습한 한국과 독일 문화의 격차에 따른 불일치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2세대의 정체성은 독일 사회 내부뿐 아니라 부모의 고국인 한국 사회의 방문을 통해 재구성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달과 한인 사회 네트워크의 외연 확대로 재외한인과 한국 사회가 초국가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방문은 재외한인의 정체성 재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재독한인 2세대의 한국방문의 사례를 독일 함부르크 지역 2세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재독한인 2세대는 개인으로 다양한...
한·일 양국은 발전국가의 국가주도 산업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발기제로 혁신기반 지역경제를 모색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형성된 기존 수도권 중심의 산업단지가 4차 산업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 역할을 분석하고, 종속변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과 산업단지정책의 흐름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유치 대상과 방법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 산업단지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전략산업과 육성거점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차원에서 시사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정책 및 산업단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추후 연구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의 육성거점을 위한 산업단...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이 남태평양 12개 도서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남태평양 도서국들의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낮은 국제적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여국들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미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공여국들은 1960년대부터 이 지역을 지원해왔고, 중국, 대만, 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들은 1990년대 전후로 이 지역에 진입하여 원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전통공여국들 또는 중국과 같은 공여국들의 원조에 집중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과 한국의 원조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원조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국 원조의 시기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이고, 일본 원조의 시기는 1971년부터 2015년까지이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