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중심주의적인 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근대 이후 비서구 지역에 도입된 민주주의가 오로지 서구의 정치적 전통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서려는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교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결합을 진행하여 민주주의 입장에서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유교민주주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유교를 문화적인 것, 민주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정치적 평등은 유교가 아닌 민주주의 이론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교 자체에서 정치적 평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형원과 이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유교민주주의가...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피신청인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가 제기된 최초의 사례로서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을 매각승인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규제권 행사로 지연된 부분과 매각된 부분의 임의 과세징수 행위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던 주장이나 쟁점에 대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론스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론스타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 여러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투자자 펀드들로부터 한국의 자본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내법 위반여부와 국내판결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세 주권 보호를 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론스타 사건의 준거법이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국제법’의 법원과 ‘국제투자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시발점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 투어리즘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국내 문화관광 산업에 적용방향을 모색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투어리즘을 개념과 구성요소 중심의 틀에 대해 정리하였고, 성공사례인 <코이타비>, < K-ON >, <명탐정 코난>, <료마 전>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콘텐츠 투어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콘텐츠를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기에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관광활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 관광객, 제작자의 경계를 무너뜨려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관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콘텐츠 투어리즘의 논의는 문화관광산업 연구에 있어 콘텐츠 중심의 지역 활성화 연구 분야 확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