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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AND 간행물명 : 영산법률논총 총 20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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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병태 ( Byung T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45~73페이지(총29페이지);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서 2009 년 5 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전자투표제도는 상법 제 368 조의 4 에 따라 회사의 사정과 자율을 전제로 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미 상법상 허용되어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를 의무화 내지는 강제화 하자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델라웨어주법과 일본 회사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출석 및 투표제를 도입하고 원격통신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00 년부터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TAG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주주 의결권, 전자투표 의무화, 제 368 조의 4, electronic voting system,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Article 368-4

中國企業通過特殊目的倂購公司美國上市的制度硏究: 류구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74~104페이지(총31페이지); 중국회사는 미국에서 주로 공개발행(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방식과 역합병(Reverse Merger)방식으로 상장된다. 공개발행방식과 비교하여, 역합병방식은 상장기준이 비교적 낮고,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IPO 와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 중국내 비상장기업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6 년 9 월 8 일《외국투자자 국내기업 합병규정》(이하《합병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중국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역합병방식은 종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려면 현재제도의 배경하에서 보다 더 활용성이 높은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최근 몇년사이 발전하기 시작한 특수목적합병회사(Speci...; TAG 특수목적합병회사, 역합병, 법률제도, 경외상장, 증권감독, SPACs, reverse merger, legal regulation, Offshore Listing, Security regulation

INDIA`S LEGAL REGIM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ENVIRONMENT: ( Ajay Pandey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105~123페이지(총19페이지); 중국회사는 미국에서 주로 공개발행(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방식과 역합병(Reverse Merger)방식으로 상장된다. 공개발행방식과 비교하여, 역합병방식은 상장기준이 비교적 낮고,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절차 또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IPO 와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 중국내 비상장기업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6 년 9 월 8 일《외국투자자 국내기업 합병규정》(이하《합병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중국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모든 역합병방식은 종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려면 현재제도의 배경하에서 보다 더 활용성이 높은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 최근 몇년사이 발전하기 시작한 특수목적합병회사(Speci...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제도에 관한 검토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및 진료내역 통보제도를 중심으로-: 김한나 ( Han Nah Kim ) , 김계현 ( Kye Hyun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150~164페이지(총15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청구를 가려내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되어 요양기관에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진료비 청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진료비가 지급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하여 환수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환자 즉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 중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도와 수진자 조회제도가 부적절한 방식의 확인이나 질문으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 TAG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사후관리, 수진자 조회제도, 진료내역 확인제도, Health Insurance System,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edical Fee Confirmation System, Patient, Post Manag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합법성에 관한 연구: 마광 ( Guang Ma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165~193페이지(총29페이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청구를 가려내는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되어 요양기관에 해당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진료비 청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고, 진료비가 지급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조사하여 환수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환자 즉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 중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도와 수진자 조회제도가 부적절한 방식의 확인이나 질문으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 TAG 중국, 보조금, 금지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보조금분쟁, China, Subsidy, Prohibited Subsidies, Actionable Subsidies, Anti-Subsidy Disputes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124~149페이지(총26페이지);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 일(자치법규는 20 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TAG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투명성,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Pre-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Transparency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와 법적 문제점: 정이근 ( Yi Keun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1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제 변화의 과정, 영업허가의 기본적인 절차와 영업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업허가와 관련된 법제운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제로 개별 업종의 특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투자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업종별 영업허가 관련 법제의 검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업허가는 대개 신청단계, 심사단계 및 영업허가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주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상 특히 영업허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의 상존, 영업허가 과정에서 각 지방 정부의 지역보호주의의 문제, 공정하고 투명한 허가기준의 모호성을 비롯하여 허가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TAG 중국법, 영업허가, 법체계, 행정허가법, 심사절차, 심사기준, Chinese law, business license, legal system, administrative license law, review procedure, review criterion

신설 성년후견제도 및 동의 대행과 법에서의 자율성: 성중모 ( Jung Mo Se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1호, 21~42페이지(총22페이지); 2013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된 개정민법의 신설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무능력자 제도로부터 이탈할 수는 없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잔존능력을 인정하는 ‘제한’이 아니라 전면적인 ‘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본인의 의사능력이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고 제한만 된다면, 즉 두의사능력자가 병존하게 된다면 의사 결정의 주체가 이중으로 생기게 되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상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대행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만이 동의를 할 수있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대행)동의를 그만이 할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개입”하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TAG 성년후견제도, 동의대행, 자율성, 능력주의 원칙, 중간청명기, Adult guardianship, Authority to substitute consents, Autonomy, Capacity/incapacity dichotomy of the Civil Code, Rule of "Dilucida intervalla"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1호, 43~60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행절절차에 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 관계되는 행위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고 실천해야 한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과 같은 사항의 해석할 때는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된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TAG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Administrative Procedures,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Fairness, Transparency, Confidence

1960 년대 초반 증권파동이 갖는 함의: 성승제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1호, 61~81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행절절차에 관한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여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에 관계되는 행위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고 실천해야 한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과 같은 사항의 해석할 때는 소급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된다.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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