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法性價値規範的憲法功能與私法效力

류지강 ( Zhi Gang Li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35~53페이지(총19페이지)

公法性價値規範是從私法的視角對公法中沒有明示其私法效力的價値規範的一種稱謂. 該種規範對于那些純粹國家取向之基本權利的實現具有重要的意義，同時，他們還肩負著構築和平衡市民社會與政治國家之間關系的憲法責任. 該種規範具有重要的私法價値，確認其私法效力，一方面可以使其避免遭受私法主體的侵害，令一方面也有助于整固公法規範的效力、確保民法和國家立法體制保持動線的流暢. 但是，私法和公法中都不適合對其私法效力作出明示，較爲妥當的辦法是在私法的規範體系之內預設相應的接駁管道，倂將平衡私法自治與公法價値的責任交由法院來承擔. 就該種規範所承載的權利而言，其在私法領域發揮權利功效的唯一路徑就是訴訟，法官應接受關涉他們的私法訴訟，但同時要對其在私法領域的流量進行控制.

TAG 공법성가치규범, 헌법공능, 사법효력, 사법준입, 류량공제, the value norms in public law, the constitutional function, the effectiveness in private law, the admission from the judicature, the restriction to the flow, 公法性價値規範, 憲法功能, 私法效力, 司法准入, 流量控制

교통사고 조사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장착 의무화에 관한 법적 고찰

최덕하 ( Duk Ha Cho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55~76페이지(총22페이지)

2010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6,878건으로 이중에서 사망자수는 5,505명이며, 부상자수는 356,458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교통사고비용이 14조 원을 넘어설 만큼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및 정책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에서는 사고를 재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재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조사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사고 원인조사와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한 장치로 블랙박스가 거론되고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전후의 사고발생 영상...

TAG 교통사고, 교통안전법, 블랙박스, 뺑소니 교통사고,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 Traffic accident, Traffic Safety Act, Black box, Hit-and-run accident, a car accident DVR

비전형담보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법적 지위

서봉석 ( Bong Seock S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77~100페이지(총24페이지)

우리민법상 법률행위제도는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또 때로는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사적거래질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계약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물권계약은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자고 있다. 따라서 민법체계상 법률행위제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계약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특성과 역할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의 복합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바로 비전형담보제도에서 나타나는 담보계약이 될 것이다. 즉 이 담보계약은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복합적인 계약이다. 각 담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의 ...

TAG 담보계약, 물권적 기대권, 물권계약, 채권계약, 예약,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Kreditsicherungsvertrag, Dingliche anwartschaftsrecht, Dinglicher Vertrag, Schuldrechtlicher Vertrag, Optionsvertrag, Sicherungsuebereignung, Eigentumsvorbehalt

中國民事訴訟證明標准析探

라소기 ( Xiao Qi Lu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101~119페이지(총19페이지)

≪最高人民法院<關于民事訴訟證據的若幹規定>≫的頒行，在中國民事訴訟實踐中確認了相當程度的蓋然性證明標准，成爲我們民事訴訟法制化進程中一個重要的裏程碑. 但該規則由于具備不確定性與模糊性等令人遺憾之處，其同時拉開了中國學者對民事訴訟證明標准激烈論爭的序幕. 本文通過對證明標准問題的分析與探討，旨在能九將該理論運用于具體訴訟，從而使民事訴訟證明標准在民事審判實務中能九發揮應有的作用.

TAG 증명표준, 결정요소, 고도개연성, 요건사실, 간접사실, The standard of the burden of the proof, Element of determination, High probability, Primary facts, Indirect facts, 證明標准, 決定要素, 高度蓋然性, 要件事實, 間接事實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상조사업의 범위

박흥모 ( Heong Mo B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121~143페이지(총23페이지)

1980년대부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제공하는 상조 영업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나, 2010년에 진행된 검찰 수사를 통하여 상조 업체 경영진들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20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상조 업체들의 설립과 영업 등을 행정적·형사적으로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조 영업’은 소비자가 상조 업체로부터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제공받기 전에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에 한정되고, 따라서 대금을 분할 납부한 소비자가 상조 업체로부터 장례에 필요한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장례를 치른 후에)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는 계약은 해당하지 ...

TAG 상조, 장례, 선불식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mutual aid, funeral, monthly installment plan of prepayment,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insurance contract of consumer injury compensation

미국과 유럽연합에 있어서 회사관련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미국에 있어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연방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별주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유럽연합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유럽연합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회원국이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개별 주 또는 개별 회원국에서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상반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이한 판례가 형성될수 있다. 특히 회사는 개별 주 또는 해당 회원국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법률 및 판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개별州회사법의 미국 헌법에 대한 관계 및 개별회원국의 유럽법에 대한 관계 그리고 연방의 이익과 개별주의 이익 및 유럽연합의 이익과 개별 회원국의 이익에 의존하는 법률과 판례의 생성·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TAG 연방헌법, 주법, 유럽법, 개별회원국법, 개별주법의 연방헌법에 대한 관계, 개별회원국법의 유럽법에 대한 관계, Verfassung der Bund, Gesetze des einzelnen Staates, Europarecht, Gesetze des einzelnen Mitgliedstaat, das Verhaltnis des einzenlen Staates zur Verfassung, das Verhaltnis des einzelnen Mitglieds

발간사

정이근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1(총1페이지)

미국에 있어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연방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별주가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유럽연합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유럽연합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별 회원국이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개별 주 또는 개별 회원국에서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상반되는 법률이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이한 판례가 형성될수 있다. 특히 회사는 개별 주 또는 해당 회원국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법률 및 판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개별州회사법의 미국 헌법에 대한 관계 및 개별회원국의 유럽법에 대한 관계 그리고 연방의 이익과 개별주의 이익 및 유럽연합의 이익과 개별 회원국의 이익에 의존하는 법률과 판례의 생성·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기본권의 민사재판상 적용에 관한 문제

류지강 ( Zhi Gang Li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3~21페이지(총19페이지)

헌법 뿐 아니라 민법도 기본권에 기초한 법 체계에 속한다. 헌법과 민법의 차이는 민법은 사권이며, 반면에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법이다. 이들 권리의 법적 지위와 효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사행위와 재판에서 그 의미는 차이가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기본권의 민사재판상 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 적용에 있어 문제는 기본권과 민사재판의 기타 기본적 요소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민법학자들은 민법의 연원을 민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왜 헌법을 민사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을 전제로 헌법상의 기본권이 민사재판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하는 ...

TAG 법의 연원, 민사재판, 기본권, 적용, 관습법, sources of law, civil trial, basic rights, application, customary law

사회복지행정법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의 법적 특징

최철호 ( Chol Ho Cho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23~5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사회복지관련 행정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유형 및 기준을 분석,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데 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 너무 행정의 실효성올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보호도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를 노동관련법 분야의 시각에서 고찰하는 사회보장법이라는 범위에서 탈피해서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복지를 행정법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여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법률들의 행정처분기준,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의 모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념정의와 그 체계 및 범위에 대해서 우...

TAG 사회복지행정법체계,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재량권행사의 투명성, 과태료, 이해강제금, 위임입법의 한계,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laws connected with social welfare,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s, de

우리나라 민간투자(民間投資)의 활성화(活性化) 방안(方案)에 관한 소고(小考)

설계경 ( Kye Kyoung Seol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51~77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세계 각국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부족으로 물류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타 국과 비교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사회간접자본은 막대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소요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인적·물적 이동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손실을 줄이고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주로 공공에 의해 제공되던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자본 또는 정부·민간 합동자본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지원을 보충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

TAG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지렛대 효과, 민간주도공공사업, 규제완화, Social Overhead Capital, Private Financial Initiative, Leverage Effect, Private Finance Initiative,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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