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一部請求)에 관한 고찰

정세진 ( Se Jin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79~114페이지(총36페이지)

一部請求는 독일민사소송법 제정당시부터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켜온 이래 현재까지 독일ㆍ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상의 주요쟁점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범위，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만을 먼저 청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청구는 소송주체간의 이해충돌, 소송물의 특정，기판력의 작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간단하지는 않다. 문제는 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이론적 측면의 문제이지만 분쟁의 집중적ㆍ일회적 해결요구와 분할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특히 원고의 편의라는 양가치의 비교형량이라는 법정책적 고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고，소송의 신의칙면에...

TAG 일부청구, 중복소송, 소멸시효, 과실상계 기판력, 잔부청구, 신의칙, 소권남용, partial request, double litigation, extinctive prescription, comparative negligence, res judicata, the rest of a request, good faith, abuse of right of complaint

공급표준계약서를 통한 콘텐츠제공자의 보호

이우석 ( Woo Sug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115~138페이지(총24페이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와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콘텐츠제공자는 다수이며 비교적 영세한데 비하여 콘텐츠서비스사업자는 과점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형성자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때로는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으로 콘텐츠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양 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급표준계약서’를 제정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급표준계약서는 콘텐츠제공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급표준계약서는 정보제공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판촉비용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콘텐츠제...

TAG 콘텐츠제공계약, 공급표준계약서, 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 온라인콘텐츠제공자, Model Contents Provide Contract, On-line Contents Provider, On-line Contents Service Provider, copyright of contents, unfair trade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현경 ( Hyun Kyung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139~163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대륙법계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 저작물규정을 두어,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 최초의 저작권(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 마저도)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업무상 저작물 규정의 존재의의는 이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기획 하에 자신의 지휘, 감독을 통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완전한 이용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데 있으나, 이러한 입법구조는 창작자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체계와 맞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다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형평성 있는 보호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체계 내에서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의 환수 및 저작물 창작에의...

TAG 업무상저작물, 창작자주의, 법인, 저작인격권, 대륙법계/영미법계체계

우리 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형사책임 -강간죄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류화진 ( Hwa Ji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185~204페이지(총20페이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성전환자(이하 성전환자)에 대한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의 기존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행위는 기껏해야 강제추행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도를 바꾸어, 이제는 대법원에서도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당해 사건의 성적 소수자의 성적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을지는 모르나, 그 근거나 논리가 과거에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과거의 판례는 성전환자의 인정요건에 신체적·심리적 요인을 더 우선시 했다면, 변경된 판례는 사회적 요인을 더 우선시 했다는 것 이외에는 논리필연적인 결론도출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의 와중에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TAG 강간, 강간죄, 성전환자, 아내강간, 강간죄 개정, rape, rape offence, transgender, transsexual, rape of wife, amendment of the provision of rape

기업관련 환경법제의 동향 -한국의 경우-

박지현 ( Ji Hyun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205~228페이지(총24페이지)

기업과 관련된 환경법제의 동향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i)국제적 환경기준의 국내도입, ii)환경기준의 강화 iii)제품의 전 생애 관리 iv)오염자 부담원칙의 법규정으로의 적용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규범들은 i) 녹색성장기본법, ii) 에너지기 본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iii)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iv)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규범은 다시 정책적 수단으로써 i) 온실가스저감 ii) 에너지관리 iii) 자원재활용 iv) 화학물질관리를 함으로써 국가가 지향하는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법의 원칙인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기준의 도입은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아래 규제대상이 확대되...

TAG 녹색성장기본법, 자원순환, 전 생애관리, 오염자부담원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유해화학물질관리, Framework Act of Green Growth, recycling, life-cycle, Polluter-pays-principle, EPR, maintenance of dangerous substances

수사기관이 수사경과 등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증거개시의 대상으로 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하여

박흥모 ( Heong Mo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2호, 165~183페이지(총19페이지)

일본의 수사기관은 담당한 사건의 수사과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공판절차에서 수사상황에 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 기록등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개시된 수사기관의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일본 최고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본 최고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장소, 연월일, 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수사기록이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수...

TAG 수사기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피의자, 참고인, 적법절차, 증거능력, record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evidence collected illegally, suspect, witness, due process, admissibility of evidence

발간사

정이근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1(총1페이지)

일본의 수사기관은 담당한 사건의 수사과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공판절차에서 수사상황에 관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는 기록등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개시된 수사기관의 기록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일본 최고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본 최고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장소, 연월일, 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수사기록이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수...

위험심사 기능의 분산과 통합

대석진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3~23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는 위헌심사제의 방법에 있어서 헌법보장의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종합적인 밥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재판상의 위헌심사제도뿐만 아니라, 통지제도 전체에 있어서의 위헌심사 기능에 있어서 바람직한 형태에 그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 방법상으로는, 법률안의 제안·제출·의결, 시행이라는 절차과정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위헌심사기능의‘분산’과‘종합’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함과 아울러, 최고재판소의 ‘사버보극주의’에 관한 비판도 곁들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法律案의 起案·提出·議決와 같은 事前審査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그 구체적인 위헌심사기능의 위상을 재고하며(I, II), 그 다음으로 법률 시행 이후의 사후적 위헌심사 기능을 검토하며 (III), 위헌심사기능의‘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동시에 사법적 위헌심사제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통치체계 전...

TAG 위험심사기능, 사전심사, 사후심사, 헌법보장, 통치제도, 사법소극주의, 違憲審査機能, 事前審査, 事後審査, 憲法保障, 統治制度, 司法消極主義

중국(中國) 경쟁법(競爭法)(반롱단법(反壟斷法))의 현황(現況)과 전망(展望)에 관한 고찰(考察)

정완 ( Wan Cho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25~52페이지(총28페이지)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도입 직후 외국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최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성과정에 진입하면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노동계약법, 경쟁법, 등을 완비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런한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 경쟁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시행된 중국 경쟁법(반농단법)은 독점협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등 세 가지 규제라는 유렵연합 경쟁법 모델을 기초로 하고 행정의 권력남용에 의한 경쟁의 배제를 규제대상에 추가한 중국 특유의 경쟁법 스타일을 채책하였다. 그러나 타국의 경쟁법과 달리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여 원칙을 규정할 뿐 집행기관 지정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국무원에 결정을 위임하였고, 각 기간 간의 권한배분과 조정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경쟁위원회...

TAG 중국경쟁법, 독점금지법, 독점금지위원회, 행정독점, 기업결합, 인민법원, 집행체제, Chinese Competition Law, Competition Commission, Administrative Monopoly, M&A, People`s Court, Enforcement System

우리나라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0] 제7권 제1호, 53~79페이지(총27페이지)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윤리규범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은 흉포화ㆍ기동화ㆍ광역화ㆍ저연령화 등의 추세로 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ㆍ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기관만이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경비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 또한 다양한 경비수요에 대체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의 부족한 면을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야 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범죄환경의 변화를...

TAG 인간경비, 공경비, 활성화 계획, 청원경찰, 허가, 통합예방 센터, Private security, Public law enforcement, Activation plan, Security policeman, Permission, Integrated prev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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