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증거의 증거대질과 인정에 관한 연구 -법정증거형식을 같이 논함-

샤오줜 , 공수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38~49페이지(총12페이지)

본 논문은 전자증거의 법적지위에서 시작하여 대질에 관한 규칙과 인정 규칙의 특수성을고찰해 보고, 이를 통하여 중국 민사소송법상 전자증거의 적용규칙을 세분화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새로운 법정증거 형식으로서 전자증거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전자증거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고, 전자증거와 민사소송증거가운데 시청각자료나 서증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통적 증거의 범주로 치부서도 아니 된다. 이 외에도, 전자증거는 반드시 법정의 증거대질과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자증거의 형성과 운영은 매우 복잡하고 특수성을 가지므로 증거의 대질과 인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전자증거의 대질 과정에서, 미국의 증거법이 채택하고 있는 ‘원본의제설’을 참고하여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TAG 민사소송, 전자증거, 법정증거, 증거형식, 질증 인증, 民事訴訟, 電子證據, 法定證據, 證據形式, 質證, 認證

선박충돌로 인한 상호간의 손해배상과 책임제한

최용철 ( Long Zhe Cui ) , 왕동 ( Dong W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82~104페이지(총23페이지)

바다는 대단히 넓기 떄문에 선박충돌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 각국 경제적발전의 수요에 따라 수많은 선박이 해상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선박충돌은 빈번히 발생하며 대단히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법적 쟁점이 동반되며 선박충돌은 해상사건의 백화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해상사건인 선박충돌의 손해배상채무에는 해상법상 특유의 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충돌의 과실비율로 산정된 손해배상채무에 책임제한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며, 이러한 선박충돌의 손해배상 채무에 그 책임을 제한함에 있어 교차책임설과 단일책임설이 있다. 어떠한 책임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배상채무의 결과는 다르다. 본 문은 선박의 과실충돌로 발생한 손해배상채...

TAG 선박충돌, 충돌책임, 선박쇼유자 등의 책임제한, 과실비율, 교차책임, 단일책임, Ship Collisions, Liability for the Collision,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Fault Ratio, Cross Liabiilty, Single Liability

중국 법률클리닉교육의 발전현상 분석

모샤오위안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1~13페이지(총13페이지)

법률클리닉 교육은 20세기 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교육제도로서, 이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교육 방식이다. 의과대학의 진료소에서 의과대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을 착안한 것이며, 법학도 학생으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법률클리닉에서 교수의 지도아래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인 서비스와 자문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도부터 법률클리닉 교육을 채택한 이래, 2002년에는 전국클리닉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중국 법률클리닉 교육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법률클리닉 교육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학이론 교육의 실무능력 부족에 따른 결함을 보완하고, 법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켰다. 법률클리닉교육은 도입단계, 초보적 발전단계 및 심화발전...

TAG 법률교육, 클리닉교육 클리닉, 발전상황, 특징, 영향, 診所敎育, 診所, 發展現狀, 特點, 影響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법원조정제도

홍동잉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28~37페이지(총10페이지)

법원조정은 인민법원이 심판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법원조정을 통한 분쟁처리는판결을 통한 분쟁처리와 병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조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법원의 심리 특히 민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위탁조정과 소송제기 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법원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원조정을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법원조정제도의 개선과 소송 외 조정과의 연결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결과 선행 조정제도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선행 조정제도가 반드시 법원조정의 자원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는 일부 논쟁이 있었고, 이는 법원조정제도의경계가 모호하고 법원조정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조정과 다원화된 분쟁해결기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

TAG 중국법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정, 인민법원, 선행조정 규범, 中國法制, 民事訴訟法, 法院調解, 人民法院, 先行調解, 規範

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씨에원저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50~64페이지(총15페이지)

중국 대륙에서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은 청말 이후 중국 법제근대화 역정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 청말 수율에서 처음 민사집행법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을 두었다. 중화민국 시기에, 북양정부는 민사소송 집행규칙을 공포하였고 남경정부는 강제집행법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이 강제집행 관련 법전화를 이어가는 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9년 이후 신중국의 법제건설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로서 민사집행을 포함한 각 법제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개혁개방 초기에 공포한 민사소송법(시행) 등 법률 문건은 강제집행법 제도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1991년 통과된 민사소송법은 전문 편(.)으로 집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집행절차의 법 규정은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민사소송법 규정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일련의 사법해석 규정을 포함한다. 집행정파의 내용은 집행주...

TAG 중국법, 강제집행법, 입법연혁, 기본내용, 집행문제, 입법전망, 中國法, 强制執行法, 立法沿革, 基本內容, 執行問題, 立法展望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시사점

오미진 ( Mi Jin Oh ) , 김성욱 ( Sung Wook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65~81페이지(총17페이지)

이 논문은 그 제목을 통일독일의 지적제도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고 정하였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들이 최근에 중앙집중식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동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체제전환을 이룩하였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혁, 개방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혀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TAG 지적제도, 지적제도의 통합,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 부동산제도, 통일독일, 통일한국, Cadastral System, The Unification of Cadastral System,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al Estate, Real Estate System, Reunified Germany, Reunified Korea

맥코믹의 정합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일신 ( Ilshin K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105~122페이지(총18페이지)

현대 법이론이 당면한 과제는 발견 이론이 내포한 결단론적 함정 그리고 창조 이론이 내포한 허무주의적 함정 모두에 빠져들지 않고, 반대로, 발견 이론이 담지한 ‘안정성’ 그리고 창조 이론이 담지한 ‘정의’ 모두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는 일이다. 현대 법이론에서 정합성이론들은 이러한 법실천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맥코믹은 철학적 개념으로 제시된 정합성을 자신의 법추론 이론 내로 포섭하는 동시에, 법학적 개념으로 재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맥코믹의 정합성이론은 하트의 사법재량론에 가해진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성된 이론으로서 철학적으로 인식모델에 근거한 것이며, 맥코믹의 이론체계 안에서 정합성은 법추론의 궁극적인 정당화원리라기보다는 사법재량의 통제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코믹의 법이론적 정합성 논의는 그것이 갖...

TAG 맥코믹, 법이론, 법추론, 정합성, 인식모델, Neil MacCormick, legal theory, legal reasoning, coherence, epistemological model

켈젠과의 토론

허버트하트 ( H L A Hart ) , 권경휘(옮김) ( Kyung Hwi Kwo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123~142페이지(총20페이지)

1961년 11월에 나는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켈젠(Hans Kelsen)을 만나서 그와 토론을 하는 흥미로운 지적 경험을 하였다. 나는 켈젠의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에서 우리의 토론의 주제들을 미리 정해두었다. 이 만남을 마련한 사람은 우리를 소개해 준 에렌츠바이그(Albert Ehrenzweig) 교수였다. 꽤나 많은 청중이 왔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논쟁이 실망스럽거나 지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망스러운 동시에 지루한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하려는 문제들은 청중이 보기에는 무미건조하고 전문적인 것일 수 있고, 우리 사이의 입장 차이가 법리학의"실증주의"진영 내에서 다투어지는 세부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아서 실증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

TAG 하트, 켈젠, 순수법학, 법실증주의, 기술적 의미에서의 법의 규칙, H. L. A. Hart, Hans Kelsen, Pure Theory of Law, Rules of Law in a

인도의 금융규제 현황과 우리에의 시사점

손영화 ( Young Hoa So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1961년 11월에 나는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켈젠(Hans Kelsen)을 만나서 그와 토론을 하는 흥미로운 지적 경험을 하였다. 나는 켈젠의 『법과 국가의 일반이론』에서 우리의 토론의 주제들을 미리 정해두었다. 이 만남을 마련한 사람은 우리를 소개해 준 에렌츠바이그(Albert Ehrenzweig) 교수였다. 꽤나 많은 청중이 왔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논쟁이 실망스럽거나 지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실망스러운 동시에 지루한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하려는 문제들은 청중이 보기에는 무미건조하고 전문적인 것일 수 있고, 우리 사이의 입장 차이가 법리학의"실증주의"진영 내에서 다투어지는 세부적인 논쟁에 지나지 않아서 실증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

TAG 인도의 금융법제, 외환(규제)법, 수출입(통제)법, 라오정권의 신경제정책, 나라심함위원회, 인도준비은행, 인도에 있어서의 외국은행의 지위에 관한 로드맵, 운영위험관리, 은행 옴부즈만제도, 보험규제개발청, 독립이사제도, Indian financial regulation,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Import and Export (Control) Act, New Economic Policy of the Narasimha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낙균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3] 제10권 제2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현시대는 과거의 형식을 주요시하던 시대가 지나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것을 주요시 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이는 개인기업이나, 국가나 공공단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개인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영진단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현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법이 실질적인 능률과 효율이었기에 뼈아픈 조직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선 우리의 기업들 그럼에도 기업들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국가나 공공 기관은 여전히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적응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아마 개인기업들과는 달리 현실의 급박한 생존의 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하고 공공 기관의 단체 운영이 공무원 개인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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