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형법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의 전개

조광훈 ( Kwang Hoon Ch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59~86페이지(총28페이지)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가 바로 세월호 사고였다.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수많은 위험은 발생하고 이를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위험형법은 강조된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유용성에 의한 다소의 법익침해는 사회적 상당성 때문에 허용될 수가 있다. 하지만 위험형법에서 말하는 위험과 허용된 위험이론의 개념의 모호함은 어느 행위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험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은 죄형법정주의의 훼손을 방지하지만 위험의 확장에 따른 안전의 위협을 불러오기도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반면 국가형벌권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위험사회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은 전통형법과 위험형법에서 허용된 위험이론의 역학구도는 안전과 위험의 공존의 순환법적 도그마틱을 형성하고, 허용된 위험이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TAG 위험형법, 위험사회, 허용된 위험이론, 허용되는 위험, 안전사회, 위험원, 위험, Riskostrafrecht, risky society, permitted Risk Theory, permitted risk, safe society, risk source, risk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류화진 ( Hwa Ji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87~112페이지(총26페이지)

기존의 다수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제도가 전문증거에만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증거동의제도의 근거는 반대신문권의 포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에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소수설인 처분권설에 관심을 둔다. 처분권설에 의하면 전문증거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되고, ‘피의자신문조서’나 제318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과 같이 반대신문과 관계없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다. 제308조의 2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로 인해, 절차상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의 기준에 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

TAG 증거동의, 전문법칙,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 agreement of parties, probative value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illegal evidence, evidence for challeng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노동조합 분열의 요건과 효과

방준식 ( Joon Sik Ba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113~134페이지(총22페이지)

노동조합의 분열이 현행 노조및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분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노동조합의 분열이란 내부적인 사정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조합원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내부적인 의사의 합치와 법적인 절차 없이 조합이 2개 이상으로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해산사유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분할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 조합의 분열은 분할과 달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의 재산소유형태는 민법학상 논의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에 관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법인인 사단의 재산은 법인의 단독소유이고(민법 제34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1항)는 민법상의 재산소유형태는 노동법상...

TAG 노동조합의 분열, 기업별 노조, 집단탈퇴, 복수노조, 재산소유형태, the division of the Union, enterprise union, group withdraw from the union, a multiple union, the title to the property

2013년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소고

박정국 ( Jeong Kuk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135~151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4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여러 규정들이 수정·보완 및 신설되었는데, 특히 리콜의 의무화·7일 이내의 반품의 가능·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 및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화 규정 등 경영자의 의무강화 규정이 개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개정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상 경영자의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 현지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틀을 제공하고 중국 현지의 외국 국민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

TAG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리콜제도, 정보제공의무, 결함의 증명책임, 철회권, 개인정보의 보호, the Revised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recall,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sponsible prove of defects, right of withdraw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국내 입법학 연구동향과 교육방안

심우민 ( Woo Min Sh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153~176페이지(총24페이지)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학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거듭하고 있는 새로운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의회정치의 정상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입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입법학 연구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논문은 이제까지 한국의 입법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학 교육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설 및 운영되어 온 “입법전문가 양성 특성화 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입법학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입법학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새롭게 개설하는 논의에 앞서 입법학 콘텐츠의확보와 기...

TAG 입법학, 입법 교육, 입법전문가, 입법학 커리큘럼, 입법이론, legislative studies, legislative education, legislative experts, curriculums for legislative education, legisprudence

미국 헌법상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과 판례의 검토

고헌환 ( Heon Hwan K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177~206페이지(총30페이지)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물리적 박탈만을 수용으로 보았지만, 수용논쟁을 겪으면서 오늘날에는 정부가 직접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수용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제적 수용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규제적 수용도 재산적 가치, 권리침해가 되면 수용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도 일정한 규제적 수용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해결하여 왔다. 미국에 있어서의 수용의 개념은 기술한 바와 같이 사건에 따라 규제와 수용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리상 수용의 개념을 규제적 수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의 개념을 살펴보고, 수용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규제적 수...

TAG 수용, 규제적 수용, 수용논쟁, 규제적 수용기준, 법리, taking, regulatory taking, taking argument, criteria distinction of regulatory taking, legal theory

헌법침훼와 헌법개정

유승익 ( Seung Ik Yo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207~230페이지(총24페이지)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다른 수단에 의해 침훼되거나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폐제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규범력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헌법 자체에서 작동하는 헌법침훼의 배제와 헌법개정의 제한의 법리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헌법침훼의 개념과 이를 헌법학에 도입한 칼 슈미트의 헌법침훼이론을 도입삼아 이를 비판하고 헌법침훼의 배제의 법리를 살펴본다. 또한 헌법개정의 제한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헌법개정의 제한의 의의와 그에 관한 헌법이론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개정의 제한이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헌법에서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헌법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개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헌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침훼와 헌법개정의 한계...

TAG 헌법침훼, 헌법개정, 칼 슈미트, 법실증주의, 바이마르 헌법, Verfassungsdurchbrechung,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Carl Schmitt, Legal Positivism, Weimar Constitution

번역 : 하트(H. L. A. Hart)와 법이론에 있어서 해석학적 전회

브라이언빅스 ( Brian Bix ) , 권경휘 ( Kyung Hwi Kwo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233~281페이지(총49페이지)

영미법철학에 있어서 하트(H. L. A. Hart)의 중요한 공헌들 중 하나는 기술적인 법이론에 참여자의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규칙의 내적 측면”과 “내적 관점”은 하트가오스틴에 의해 주장된 이전의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었다. 이것은 법철학에 있어서 일종의 “해석학적 전회”(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전회(hermeneutic turn)”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것인가는 최근의 법실증주의들이 현대적 자연법론과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 (interpretive approach)의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또한 해석학적 접근이 가능한가하는 것은 법에 관한 기술적인 이론이 가능한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TAG 하트, 법실증주의, 규칙의 내적 측면, 내적 관점, 해석학적 전회, H. L. A. Hart, Legal Positivism, Internal Aspect of Rules, Internal Point of View, Hermeneutic Turn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

야육윈다리 ( Yayuk Whindar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2호, 285~299페이지(총15페이지)

최근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개인의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거대한 규모의 자본과 인력 그리고 연구시설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산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왜 대부분의 주요한 발명이 기업 내에서 그 종업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과거처럼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에 의한 중대한 발명은 찾아보기힘든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특허기술은 직무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명진흥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법으로써 보호하고 있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직무발명에 대...

TAG 직무발명, 종업원의 권리, 특허권, 한국특허법, 인도네시아특허법, employment invention, employee`s rights, patent rights, Indonesian Patent Law, Korea Patent Law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천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4] 제11권 제1호, 14~27페이지(총14페이지)

중국은 현재 사회적 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사회적 모순과 각 계충 간의 모순과 충돌이 빈번하며 각종 민사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은 조화로운 사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의 개정이 있다. 우선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사법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자 기초가 된다. 사법 실무상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 즉, 기소와 수리의 절차에 대한 개선, 개정 전 준비절차의 개선. 공익소송제도의 신설, 소송보전제도와 재판공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다. 둘쨰, 증거는 인민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는 기초가 된다. 당사자의 입증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정확한 적용 및...

TAG 중국, 민사소송법, 민사분쟁 제2차 개정, 개정배경, 주요내용, 中國, 民事訴訟法, 第二次修改, 修改背景, 主要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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