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 연구 -손실보상이론 도입의 필요성 검토-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3~35페이지(총33페이지)

미국이나 독일 등 기타 나라에 비해 총기의 소지 또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총기사용 요건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일응 타당하다. 이러한 제한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4이다. 또한 대법원은 경찰관의 적법한 총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의 총기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더욱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나아가 형사상 정당방위에 해당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의 규정은 경찰관이 위해를 가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당해 요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비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

TAG 경찰상 적법한 무기사용, 손실보상이론 도입,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Use the legitimate weapon of the police, Loss compensation theory is introduced, Civil tort liability, expropriation of infringement theory, Infringes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sacrifice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및 심판 대상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37~65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기관과 청구인 적격 그리고 행정 심판의 대상을 연구를 한다. 이를 통해서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되고자한다. 행정심판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그리고 행정조직내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못된 행정작용을 시정한다.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TAG 행정심판, 당사자 적격,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행정청, Administrative Appeals, Standing, the Objects of Administrative Appeals, Administrative Appeals Act, Administrative Agency

노인복지법제(老人福祉法制)에 관한 소고(小考)

설계경 ( Kye Kyoung Seol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67~91페이지(총25페이지)

고령화 사회란 한 사회의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노인의 복지문제는 그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는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하게 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됨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은 현저히 악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효율적인 정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인의 주거 등 모든분야는 가족이 책임지거나 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같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의 변화로 노인가구가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노인을 위한 적절한 주거 및 각종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제 중 국민기초생...

TAG 노인문제, 노인복지, 노인복지법제, 연금제도, 노인주택, 의료보장, Elderly Problem, Elderly Welfare, Aged Welfare Laws, Pension Schemes, Retirement Community, Medical Guarantee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배명이 ( Myung Yi Ba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93~113페이지(총21페이지)

저당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전세권도 그 목적으로 할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보통 전세권저당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투입한 자본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세권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TAG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저당권,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Chonsegwon, mortgage, Chonsegwon-Mortgage, preferential payment, subrogation

경찰공무원 합리적 징계양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효민 ( Hyo Min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115~138페이지(총24페이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법 제3조에는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 중에 발생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는 타 부처의 공무원보다 제반절차가 불합리하고, 엄격하며 가혹하다는 인식은 이미 경찰관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징계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경찰공무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징계율도 높으며, 이로 인한 소청제기율 역시 상당히 높게 ...

TAG 경찰징계제도, 징계위원회, 경찰통제, 외부인사의 참여, 경찰공무원, Police Disciplianry System, Disciplinary Committee, Police Regulation, Outsider`s Participation, Police Officer

중국민사소송법의 2012년도 개정요점과 평가

등계호 ( Deng Ji Ha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2호, 139~160페이지(총22페이지)

2012년도에 행한 중국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중국 사회의 거대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는 주로 사회민중의 보편적 요구와 민사소송상 나타난 새로운 문제의 출현에 따른 제도적 조정이다. 개정은 비교적 전면적이었으며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상의 미흡함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제도나 내용도 실천상의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TAG 민사소송법, 개정, 배경, 특징, 평가, Civil Procedure Law, Amendment, Background, Characteristics, Review, 民事訴訟法，修改，背景，特點，評介

언론보도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최낙균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정신적 기초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라 해도, 타인의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무제한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하여 등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서로 상대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언론 본래의 기능인 보도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 등에 관한 사항을 보도하고, 개인은 그인격권 보호를 주장함으로써 양 권리는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두 기본권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느 쪽에 우월권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문제이다. 이 문제는 시대에 따라 경중이 따로 있어 왔는데 각각의 고유한 사회적 환경에 근거하여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 것인가는 서로 다르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개인의 명예도 인간의 ...

TAG 인격권, 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personal rights, portrait rights, the right of name, benefits of daily lives, privacy rights

현행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법적검토 -헌법 제 23 조 제 3 항의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김기재 ( Ki Jae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17~34페이지(총18페이지)

헌법 제 23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보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취득보상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완전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갖고 있는데, 그 미비점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사업시행자 또는 제 3 자와 피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감정평가업자의 불완전한 중립성 문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의 비현실성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할것이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업자의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위해 그 선정 및 추...

TAG 손실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완전보상, 평가기준, 실거래가격, 공시지가, Loss Compensation System, Fair compensation, Full compensation, Evaluation criteria, deal price, Official land price

FTA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이재승 ( Jae Sung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35~59페이지(총25페이지)

FTA 는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규제완화와 같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FTA 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 피해 산업과 계층이 더 나은 부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융자나 폐업지원 등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금융보상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지식,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해야한다. 중소기업이나 내수 기업들은 기술이나 자본이 약하면 미국 자본과의 제휴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생산규모에 경쟁력이 없으면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 FTA 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win-win) 게임이다. 또 산업구조의 개선이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결이후에 이루어지는 국...

TAG 규제완화, 금융보상, 경쟁력, 기술이전, 틈새시장, 역차별적 규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FTA, deregulation, financial compensation, competitiveness, technology transfer, niche market, regulation of reverse discrimination, strategical choice and concentration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정거래법에 관한 소고

정성숙 ( Seong Suk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60~77페이지(총18페이지)

유럽연합은 법 규정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즉, 유럽연합은 법적으로 권능이 부여된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지위에서 보다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권능을 가지게 된다. 경쟁법(공정거래법)분야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입법권능이 있다. 그러나 개별회원국의 법률을 통하여 경쟁법의 규정목적에 보다 더쉽게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회원국은 유럽연합에 앞서는 입법권을 가지며, 연합법은 단지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보통 지침의 공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방법은 회원국간의 법적인 조화에 한정된다. 유럽연합의 개별회원국의 경쟁법은 제정목적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하며,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규정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TAG 불공정거래(공정거래), 공정거래법(경쟁법), 파리협약, 일반조항, 행위규쥰, 자율규제, 유럽연합회원국의 경쟁법, unlautere Wettbewerb(Lauterkeitsrecht), das Recht des unlauteren Wettbewerbsrechts, Pariser Verbandsuebereinkunft(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Verhaltensko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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