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일고

박준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78~105페이지(총28페이지)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의료분쟁해결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던 제도를 사법적 의료분쟁해결제도와 비사법적 의료분쟁해결제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2012 년. 4 월 8 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4 개월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 시행 실적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된 감정단의 운용, 형사처벌특례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및 난동행위 규제에 대해 일별하고, 그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AG 의료분쟁, 의료사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특례제도, 무과실보상,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난동행위, Medical dispute, Medical accidents, The Act of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Dispute Resolution,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No-fault com

중국의 입법과 정치체제 개혁

류송산 ( Liu Song Sha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2] 제9권 제1호, 106~118페이지(총13페이지)

1979 년 7 월 제 5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지방조직법, 지방선거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7 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1979 년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뿐만아니라 이후 제정된 1982 년 헌법 제정으로 1954 년 이후 볼 수 없던 새로운 정치개혁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2 년 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제건설과 입법개혁을 통하여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국가 지도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 입법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바람직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교훈...

TAG 입법, 정치체제, 개혁, 효과적 추진, 신중, 원인과 접근방법, Legislation, Reform of Political System, Effective Promotion, Prudent and Cautious Causes and Approaches

중국 민사소송상 국민대리제도의 현상과 문제

천강 ( Gang Chen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67~81페이지(총15페이지)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는 변호사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변호사자격이 없는 자는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활동을 진행핛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변호사법 규정은읶민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경우 중국 국민이나 외국읶은 본안의 소송대리를 핛 수 있다. 중국이 국민 소송대리제도는 특정핚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 입법적 의미는 읶민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핚 것으로서 또핚 국민이 소송상 민주적 권리를 행사핛 수있도록 핚 것이다. 그러나 법치국가 건설과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대리제도는 이상현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직업 군으로 변화되었고, 이로써 변호사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사법 및 법학계에서는 국민대리제도에 대핚 존폐에 대하여 활발핚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사법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각 지역의 불...

TAG 민사소송 변롞능력 소송대리 변호사 국민대리 읶민사법, 民事訴訟, 辯論能力, 訴訟代理, 律師, 公民代理, 人民司法

한국 헌법소원심판제도의 현상과 과제

정이근 ( Yi Keun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1~12페이지(총12페이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송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을 직접 보호하는 제도이며 주관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은 주로 기본권 보장의 기능과 헌법질서 수호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에서,헌법소원심판청구의 범위는 공권력작용 및 부작위이며, 공권력작용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및 현재성이다. 특히 현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

TAG 헌법소원심판, 기본권, 소원심판청구의 범위, 공권력작용, 헌법소원의 요건, 소원심판의 결정, 憲法訴願審判基本權訴願審判請求的範圍公權力作用憲法訴願的要件訴願審判的決定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김기재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13~16페이지(총4페이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송절차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헌법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을 직접 보호하는 제도이며 주관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기능은 주로 기본권 보장의 기능과 헌법질서 수호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논문의 구체적 내용에서,헌법소원심판청구의 범위는 공권력작용 및 부작위이며, 공권력작용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시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및 현재성이다. 특히 현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

中國財政預算公開及其法律規制

왕세도 ( Wang Shi Tao ) , 전파 ( Tian B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17~35페이지(총19페이지)

財政預算反映整個國家的政策，規定政府活動的範圍和方向. 財政預算公開是預算民主的體現，是公共財政的本質要求，是推進政務公開的重要內容. 在積極推進依法治國進程的現階段，可以說財政預算公開在中國已沒有退路，但由于中國特殊的國情，財政預算公開在中國倂不理想，這嚴重阻愛了預算的憲政價値實現，進而在一定程度上影響中國法治國家的建設，因此有必要對財政預算公開進行硏究. 文章第一部分首先槪述了財政預算的産生，從預算制度的産生推導出預算的公開本質，倂闡述財政預算公開對于增强中國公民納稅意識與提高政府公信力的現實意義；第二部分從三個方面闡述了預算公開的憲政價値，卽財政預算公開與納稅人權利保障，財政預算公開與公共財政的實現，財政預算公開與財政法治的建構；第三部分總結了發達國家在增强財政預算透明度的有益經驗， 卽通過立法使財政預算公開法治化和具有成熟的財政預算公開運行機制；第四部分硏究了中國的財政預算公開現實問題，歸納了中國財政預算公開存在的四個主要問題， 卽財政預算運行過程缺乏透明性，部門預算不公開，財政預算選擇性公開，財政預算公開內容不具體. 分...

TAG Fiscal Budget, Disclosure, Constitutional Values, Experiences Abroad, Legal Control

영화에서의 예술성과 포르노성에 관한 일본판례의 동향

김치환 ( Chi Hwan Ki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36~66페이지(총31페이지)

외설(포르노성)과 예술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실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어 과도한 선정성을 이유로 제한 상영되어야 할 외설영상(영화)을 걸러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그곳에서는 외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한 작품의 외설성문제가 아니라 영화라는 영상물의 외설성의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반 인쇄물에 의한 작품에 대한 외설판단과의 다른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화의 외설성이 문제된 판례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외설성의 판단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주요판례들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채털리부인이라는 소설의 외설성에 관한 최고법원판례에서 외설성...

TAG 일본영화, 외설성, 포르노성, 예술성, 판단기준, Japanese Film, Obscenity, Pornography, Artistry, Legal Distinction between Pornography and Art, Standard for Pornography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에 관한 법적 문제

정갑용 ( Gab Yong Jeo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2호, 82~105페이지(총24페이지)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은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설정에 있어서 대붕한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합법정성과 정당성을 획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남극대륙붕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6 개 국가의 남극대륙붕에 대한 관할권 주장현황과 이들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과 관련되는 법적 문제로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인 국제법의 영역취득이론에 비추어 남극영유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남극조약의 규정에서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전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남극지역의 국제법적 지위로서의 ‘인류공동유산’개념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핵폐기물의 금지, 군사기지의 규제 등을 포함한 남극의 평화적 이용, 자유로운 과학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과학프로그...

TAG 남극조약체제, 대륙붕 외측한계, 남극대륙붕, 남극영유권, 인류공동유산, The Antarctic Treaty System, Outer limits ot the continental shelf, Continental shelf of the Antarctic, Sovereignty of the Antarctic, Common Heritage of Mankind

발간사

정이근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1(총1페이지)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은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설정에 있어서 대붕한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합법정성과 정당성을 획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남극대륙붕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는 6 개 국가의 남극대륙붕에 대한 관할권 주장현황과 이들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과 관련되는 법적 문제로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주장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인 국제법의 영역취득이론에 비추어 남극영유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남극조약의 규정에서 남극대륙붕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전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남극지역의 국제법적 지위로서의 ‘인류공동유산’개념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핵폐기물의 금지, 군사기지의 규제 등을 포함한 남극의 평화적 이용, 자유로운 과학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과학프로그...

사법개혁(司法改革)과 문제점

최경옥 ( Kyeong Ok Cho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11] 제8권 제1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에 한국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 법원과 검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즉 ‘광우병 사건을 보도한 MBC의 PD 수첩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미디어법통과를 반대한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선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소송’, ‘YTN 노조원 해임 무효 판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교사들의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등을 두고 여권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정부의 정국 운영 방향과는 배치되는 판결들이다. 그러므로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판결...

TAG 사법개혁, 사법참여제도, 배심원, 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상고부, 전관예우, Judicial reform, Judicial participation system, Trial jury, Personal matters of supreme court, Appellate division of high court, Privileges of the predecessor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