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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3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김승환 ( Seung Hwa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23~4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청소년, 청소년 건강, 청소년 인권, 청소년보호법률,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 Jugendlichen, Gesundheit der Jugendlichen, Menschenrechte der Jugendlichen, Jugendschutzgesetz, Jugendschuzpflicht des Staates
유엔매매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47~79페이지(총33페이지)
TAG 체약국, 유엔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 영업소, 물품, 소비자매매, 경매, 제조물공급계약, 제조물책임, CISG, Niederlassung, Konsumentenkauf, Warenkauf, Werklieferungevertrag, Versteigerung, Anlagenlieferungsvertragm Produkthafrung, Endverbraucher
집행임원의 책임완화에 대한 고찰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를 중심으로-
송양호 ( Yang Ho Song ) , 김영 ( Yu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81~98페이지(총18페이지)
TAG 집행임원, 집행임원의 책임, 책임완화, 분할책임, 2008년 개정상법, officer, board`s Liability, separate Liability system, business administration, system of enforcement officer
경영장애와 임금위험의 문제
김성진 ( Seong Ji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99~118페이지(총20페이지)
TAG 경영장애, 임금위험, 휴업, The Risks in Wages, Impediment in Management, the Labor Standards Act predictability of strikes, group perspectives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태명 ( Tae Myeong Kim ) , 김창환 ( Chang Hwa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TAG 교정의료시설, 외부의료처우, 교정병원, 의료교도소, 의료전달시스템, Correctional Medical service, external hospital treatments, prison focused on medical treatments, correctional hospital,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옥필훈 ( Pil Hun O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145~181페이지(총37페이지)
TAG 교정복지, 사회내처우, 공식적인 사회내처우,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 다이버젼, correctional welfare, community treatment, formal treatment, informal treatment, diversion
국립묘지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허강무 ( Kang Moo He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183~20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국립묘지,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공익사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National Cemeter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indemnification, public utility,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Cemeteries
사이버증권거래(證券去來)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國際裁判管轄)
김병오 ( Byoung Oh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207~235페이지(총29페이지)
TAG 국제재판관할, 사이버공간, 속지주의, 일반관할, 증권거래, 특정관할, International Juridical Jurisdiction, Cyber Space, Principal of Territoriality, General Jurisdiction, Securities Transaction, Specific Jurisdiction
經濟化社會權利的可裁決性 -從健康權展開-
하립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237~255페이지(총19페이지)
TAG 경제화사회권리, 經濟化社會權利, 가재결성, 可裁決性, 건강권, 健康權
程序利益保障論
옹효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9권 257~275페이지(총19페이지)
TAG 정서리익, 程序利益, 충돌여평형, 沖突與平衡, 보장, 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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