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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전북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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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38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김승환 ( Seung Hwa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23~45페이지(총23페이지)
TAG
청소년
,
청소년 건강
,
청소년 인권
,
청소년보호법률
,
국가의 청소년보호의무
,
Jugendlichen
,
Gesundheit der Jugendlichen
,
Menschenrechte der Jugendlichen
,
Jugendschutzgesetz
,
Jugendschuzpflicht des Staates
유엔매매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김민중 ( Min Joo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47~79페이지(총33페이지)
TAG
체약국
,
유엔매매법
,
국제물품매매계약
,
영업소
,
물품
,
소비자매매
,
경매
,
제조물공급계약
,
제조물책임
,
CISG
,
Niederlassung
,
Konsumentenkauf
,
Warenkauf
,
Werklieferungevertrag
,
Versteigerung
,
Anlagenlieferungsvertragm Produkthafrung
,
Endverbraucher
집행임원의 책임완화에 대한 고찰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를 중심으로-
송양호 ( Yang Ho Song ) , 김영 ( Yu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81~98페이지(총18페이지)
TAG
집행임원
,
집행임원의 책임
,
책임완화
,
분할책임
,
2008년 개정상법
,
officer
,
board`s Liability
,
separate Liability system
,
business administration
,
system of enforcement officer
경영장애와 임금위험의 문제
김성진 ( Seong Ji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99~118페이지(총20페이지)
TAG
경영장애
,
임금위험
,
휴업
,
The Risks in Wages
,
Impediment in Management
,
the Labor Standards Act predictability of strikes
,
group perspectives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김태명 ( Tae Myeong Kim ) , 김창환 ( Chang Hwan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TAG
교정의료시설
,
외부의료처우
,
교정병원
,
의료교도소
,
의료전달시스템
,
Correctional Medical service
,
external hospital treatments
,
prison focused on medical treatments
,
correctional hospital
,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옥필훈 ( Pil Hun Ok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145~181페이지(총37페이지)
TAG
교정복지
,
사회내처우
,
공식적인 사회내처우
,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
,
다이버젼
,
correctional welfare
,
community treatment
,
formal treatment
,
informal treatment
,
diversion
국립묘지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허강무 ( Kang Moo He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183~205페이지(총23페이지)
TAG
국립묘지
,
도시계획시설
,
손실보상
,
공익사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National Cemeteries
,
urban planning facilities
,
indemnification
,
public utility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Cemeteries
사이버증권거래(證券去來)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國際裁判管轄)
김병오 ( Byoung Oh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207~235페이지(총29페이지)
TAG
국제재판관할
,
사이버공간
,
속지주의
,
일반관할
,
증권거래
,
특정관할
,
International Juridical Jurisdiction
,
Cyber Space
,
Principal of Territoriality
,
General Jurisdiction
,
Securities Transaction
,
Specific Jurisdiction
經濟化社會權利的可裁決性 -從健康權展開-
하립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237~255페이지(총19페이지)
TAG
경제화사회권리
,
經濟化社會權利
,
가재결성
,
可裁決性
,
건강권
,
健康權
程序利益保障論
옹효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2009] 제29권 257~275페이지(총19페이지)
TAG
정서리익
,
程序利益
,
충돌여평형
,
沖突與平衡
,
보장
,
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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