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제조업의 원가구조와 원가행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구정호 ( Jeong-ho Koo ) , 노길관 ( Gil-kwan Noh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171~203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을 대상으로 원가구조 및 원가행태 분석을 통하여 ‘일본수출규제’와 같은 당면과제에 경영환경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원가구조를 비교한 결과, 한국기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율은 일본기업에 비하여 6.22% 높고, 연구개발비비율은 1.66% 낮아 제조단계의 원가경쟁력이 낮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비율은 제조단계의 높은 마진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한국기업보다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적인 원가행태를 일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이 감소할 때 한국...

TAG 일본수출규제, 한일비교연구, 원가행태, 원가구조, 원가의 비대칭성, Japan Export Regulation, Korea-Japan comparative study, cost behavior, cost structure, cost asymmetry

회계일관성의 추정과 그 효과: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배길수 ( Gil S. Bae ) , 최승욱 ( Seung Uk Choi ) , 김정택 ( Jeong Taek Ki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205~23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회계일관성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계일관성의 측정은 경제적 사건과 회계정보를 각각 주가수익률과 회계이익으로 대용한 선행연구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회계시스템을 과거분기 주가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계수를 통해 추정하고, 이 계수와 당기의 주가를 곱해 기대되는 예상 당기 회계이익과 실제 당기의 회계이익의 차이를 비교해 회계일관성을 측정한다. 해당기업의 회계시스템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면 예상이익과 실제이익이 유사할 것이다. 경영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겠지만 미래의 수요와 성과에 대한 예측이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과거 성과추세에 대한 이해가 일관성을 결여한 시계열 자료에 기초한다면 이는 진정한 성과추세...

TAG 회계일관성, 비교가능성, 투자효율성, 과잉투자, 과소투자, accounting consistency,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vestment efficiency, over-investment, under-investment

회계법인 감사 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에 대한 고찰

이다혜 ( Dahye Lee ) , 박은영 ( Eunyoung Park ) , 양종익 ( Jong Ik Ya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233~263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2018년 이후 감사보고서상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공시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가 간접 공개됨에 따라 감사시장에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비공개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시장참여자가 수집 가능한 공시정보를 이용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의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평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는 업무부담(workload) 혹은 효율적 감사능력 등 그 해석이 혼재되고,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공개가 규제당국의 최초 기대와 달리 지속가능한 감사품질 제고보다는 효율적 감사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상의 실명공개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의 피감기업수와 감사품질의 관계...

TAG 업무수행이사, 피감기업수, 감사품질, 감사보수, 감사시간, audit partner, number of companies audited, quality of audit, audit fee, audit hour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이용한 자본관리: H생명 사례

이수정 ( Su Jeong Lee )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양승희 ( Seunghee Yang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265~300페이지(총36페이지)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보험계약 기준서(IFRS 17)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사가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을 이용하여 자본비율을 관리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보험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보유목적과 의도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범주에 따라 측정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금융자산 취득 이후 보유목적과 의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이러한 분류변경을 이용하여 규제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보험사인 H생명의 채권 분류변경 사례를 살펴본다. H생명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2014년 만기보유...

TAG 금융자산의 재분류, 분류변경, 자본관리, 지급여력비율, 규제관용,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regulatory capital management, insurance company, risk based capital, RBC, regulatory forbearance

자금 순환적 무자본 M&A의 회계적 검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최병철 ( Byungchul Choi ) , 박주형 ( Ju Hyoung Park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301~3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무자본 M&A의 수행 주체였던 ‘제이테크놀로지(舊(구)제이비어뮤즈먼트, 舊(구)마제스타)’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본 M&A를 수행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업인수합병(M&A)의 특수한 발전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업 인수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기업공시 및 재무제표 분석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4월 회계저널에 발표된 ‘‘무자본 M&A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상장폐지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다룬 무자본 M&A 사건 이후 M&A의 주체였던 제이테크놀로지(舊 마제스타)가 다시 무자본 M&A의 대상이 된 이후 회사 자금이 유출되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TAG M, A, 인수합병, 인수, 합병, 무자본, LBO, corporate governance, ratio of merger, merger, acquisition

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 회사의 실질 지배력 판단: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엽 ( Seung-youb Han ) , 정선문 ( Sun-moon Jung ) , 백복현 ( Bok Baik ? ) , 김영준 ( Young Jun Ki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341~383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는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 개별 기업의 실질 지배력 간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동 인수 사례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롯데그룹이 KT렌탈에 대해 과반을 초과하는 의결권(80.39%)을 확보함으로써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호텔롯데는 KT렌탈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2015년 40.38%, 2016년 42.16%)이 과반에 미달함에 따라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관계회사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수에 참여한 다른 그룹 계열사가 호텔롯데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위해 조직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KT렌탈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

TAG 집합적 지배력, 실질 지배력,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상대적 의결권, Collective control, De facto contro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lated party, Relative voting rights

원칙중심 회계기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 대한 토론

조중희 ( Joong Hi Cho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3호, 385~419페이지(총35페이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였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기업과 감독기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견해차는 규정중심 법규체제 하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적인 마찰로 생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사례를 통하여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고, 이번 사례에서 기업과 감독기관, 그리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견해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원칙중심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삼...

TAG 국제회계기준, 원칙중심 회계기준, 연결회계, 공정가치평가, 회계기준의 해석,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consolidated accounting, fair value assessment, interpretation

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봉환 ( Bong Hwan Kim ) , 안중기 ( Joong Gi Ahn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공무원연금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부채를 인식할 때 기준이 되는 과거사건과 현재의무가 달라진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상 공무원연금은 비교환거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IPSAS 42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이전이다.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때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차기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다...

TAG 공무원연금,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충당부채,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PSAS, Exchange transactions, Non-exchange transactions, Provisions

가결산 실적변경에 대한 정정공시와 감사지연

강내철 ( Naechul Kang ) , 허진숙 ( Jinsuk Heo ) , 김수인 ( Su-in Kim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23~47페이지(총25페이지)

기업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속한 공시요구에 따라 혹은 그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결산이 끝나자마자 가결산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나 가결산 실적은 감사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사후에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공시된 실적이 나중에 수정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실적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기업은 정정공시를 하는데 반해 어떤 기업은 정정공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정공시 여부에 대한 정해진 지침이 없어 정정공시가 기업들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적이 수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정공시가 없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발표되는 재무제표에서 바뀐 수치를 접하게 된다. 이것은 투자자들 간의 정보비대칭 나아가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정정공시는 기업과 외부 투자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TAG 가결산 실적변경, 정정공시, 정보비대칭, 감사지연, Revision of preliminary earnings, Corrective disclosure, Information asymmetry, Audit delay

이익하방위험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이혜미 ( Hyemi Lee )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020] 제29권 제2호, 49~85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Konchitchki et al.(2016)이 제안한 이익하방위험이 피감사기업의 사업위험을 포착함으로써 감사수임계약과 관련된 위험으로 감사인에게 인식되어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전통적으로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위험 측정치로 사용되는 이익 또는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분포의 대칭성을 가정하고, 표본평균을 상회하는 부분과 하회하는 부분에 균등한 가중치를 두어 계산된다. 이와는 달리 이익하방위험은 분포의 비대칭성을 수용하고, 실제 이익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변동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실에 가중치를 두는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을 보다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

TAG 이익하방위험, 피감사기업의 사업위험,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감사보수, earnings downside risk, business risk of the audited firm, audit fees, audit hours, hourly audi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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