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과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과 이중구속(double bind) 행태를 중심으로

이준범 ( Lee Joonbeom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71~98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들어 공공부문(중앙/지방정부)과 민간부문에서 사회혁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사회혁신에 관한 명확한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적 틀이나 이론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사회혁신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사회혁신의 핵심적 목적(지역사회의 일상적 현안 수요 충족)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주민복지 향상) 사이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혁신확산모형과 저항모형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수용 과정에 대한 영향요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써 수용 이후 발생할 부정적 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지각된 위험’과 커뮤니티 공동체와 중앙정부의 사이에 놓인 딜레마적 상황에서 취해지는 전략적 ...

TAG 사회혁신, 혁신확산모형, 혁신저항모형, 지각된 위험, 이중구속, social innovation, innovation diffusion model, innovation resistance model, perceived risk, double bind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황해동 ( Hwang Hae Dong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99~137페이지(총39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수정하거나 교부율의 변경 등 제도의 수정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으로 접근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적 요인을 포함한 제도적 환경과 권한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과거부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 집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앙정부 간 권한의 갈등 상황에서 특정 부처의 권한이 우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

TAG 지방재정조정제도, 경로의존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권한, 갈등,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Special Account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ath Dependence, jurisdiction, conflict

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손주희 ( Son Juhui ) , 문유석 ( Moon Yuseo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139~165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운영상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참여적 요소를 보완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제가 효력을 발생한 200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주민소환은 총 94건이 시행되었으며, 그중에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 종결 건이 86건이며, 투표가 실시된 8건 중에는 화장장 건립 추진 관련 갈등으로 인해 경기 하남에서 단 2명의 시의원이 소환되어 해임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소환제도는 2019년 기준 약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 2건만이 성공할 정도로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표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 강화라는 제도...

TAG 주민소환, 대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전자투표, 블록체인, Residents` Recall System, representative democracy, resident participation, electronic vote, blockchain

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내·외부역량을 중심으로

황창호 ( Hwang Changh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167~189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역량변수를 내부역량과 외부역량 변수로 구분하여 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내부역량 변수 중에서 재정자원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외부역량 변수 중에서 정부의 시민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역량과 시민지지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정부성과인식에는 통계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자원관리 역량을 한...

TAG 정부성과인식, 정부역량, 인적자원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government capa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citizen participation

ISO 26000을 기반으로 한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분석: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정준금 ( Jung Joon Keum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191~219페이지(총29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ㆍ진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ISO 26000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ISO 26000이 제시하고 있는 7개 핵심과제와 36개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된 CSR Company의 SR Toolkit에 의한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 분야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TAG 사회적 책임, 지방정부,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Local Government, CSR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재난관리 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정세희 ( Jung Sehee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221~24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재정지출을 결정함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선행연구들에 착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미흡한 부분인 각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구조, 수요, 정치적, 점증적 요인은 재난관리 재정지출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 연구이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ㆍ도와 226개 시ㆍ군ㆍ구로 총 243개의 지방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년간(2009~2016년)의 패...

TAG 재난관리,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재난관리예산, 정책요인결정론, Disaster Management Budget, Political Factor, Financial Factor, Service Demand Factor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분포 특성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배은솔 ( Bae Eun Sol ) , 윤갑식 ( Yun Kap Si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247~263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 대안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분포 변화를 미시적 차원인 읍ㆍ면ㆍ동 공간단위로 살펴보고 창업의 공간의존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적 분포변화를 GIS를 통해 분석하되, 지식서비스업을 그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간적 자기 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공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해당 산업의 창업구성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집중 분포...

TAG 지식서비스업, 창업, 공간분포, 공간 의존성, 부산광역시, Knowledge Service Industry, Startups, Spatial Distribution, Spatial Dependence, Busan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60세 이상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진재문 ( Jin Jae-moon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265~293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 변수와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수행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며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활동참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었다. 노인을 60대, 70대, 80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도 일관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지역사회 환경 요인은 사회참여만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 활동 참여의향에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대별 집단 분석...

TAG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 참여의향, 지역사회 환경요인, 경제적 요인, 고령친화 공동체,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Factors, Age-Friendly Community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 운영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박병식 ( Park Byoung Sik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295~319페이지(총25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례내용이 지방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내용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과정과 인식제고의 적절성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의견 조사한 결과 운영과정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5점으로 중간값 3.00에 미달하여 집행사업의 성과 관리와 사후 평가가 보완되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요청되고 있고, 인식제고 측면에 대한 평가는 평균 2.97점으로 중간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영에 있어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성과...

TAG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운영과정 분석모형, 원전수용성, regional resource facility tax, nuclear power generation, operational process analysis model,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물-에너지-식량 연계와 삼각딜레마: Mohtar와 Daher 모형의 적용과 확장

김창수 ( Kim Chang-soo )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20] 제23권 제4호, 321~344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물, 에너지 그리고 식량 간의 삼각딜레마를 분석하고 Mohtar와 Daher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나름의 분석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물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라는 세 가지 제약요인을 전제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물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트릴레마 문제를 분석했는데, 2015년 가을 중부지방 가뭄 때에 발전용수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농업용수 배분에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에너지 위기라는 제약요인을 전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충관계를 분석했는데,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 물 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식량 요소인 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파괴시킨 사례가 있었다. 셋째, 식량 위기라...

TAG 물-에너지-식량 연계, 삼각딜레마, Mohtar와 Daher 모형, 물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Water-Energy-Food Nexus, Trilemma, Mohtar and Daher Model, Water Crisis, Energy Crisis, Food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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