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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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반민특위 활동의 결과
3. 반민특위 활동의 좌절의 원인
4. 반민특위 활동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남긴 영향
5. 토론 정리
1.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① 반민법의 제정
반민특위의의 활동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약칭 반민법의 제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는 건국 초창기에 친일파를 처단하는 것은 사회 혼란만 조장한다는 신중론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해야한다는 강경론이 대립을 이루었다. 하지만 당시는 강경론이 신중론에 비해 대세를 이루었고 신중론은 소수에 그쳤다. 마침내 1948년 8월 9일자의 반민법의 초안이 제출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수정을 거쳐 9월 22일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공포되었다.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발족
반민특위는 반민법 제 9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였다. 하지만 조항대로 10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을 제정하여 중앙사무국, 각 시․도 조사부에 사무분국을 설치, 1949년에는 각 시도별 조사책임자와 조사부책임자들을 선출하였고, 반민법을 집행할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도 마련하여 활동하였다. 그 외에도 반민특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 경찰 병력인 ‘특경대’를 설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