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된다. 그것은 이른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앞의 정의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3. 의사표시의 본질
1. 의사주의
표시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 된다는 이론으로서, 이는 표시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것이다.
2.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1. 의사표시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모습에 따라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로 나누어진다. 어느 것이나 표의자의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요소는 表示된 意思, 즉 “意思表示”이다. 이점에서 의사표시란 어느 법률효과의 발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다르다.
Ⅱ.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일정한 효과의사를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다.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계약의 의의
1)채권계약(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복수의 당사자의 의사 표시
②합의
객관적 합치-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일치
주관적 합치-객관적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①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
3. 구체적인 예
(1) 합의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判),/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