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반이
책임 및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운행자와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자동차운전자는 운행자에 대하여 자가용차량계약 혹은 운송계약 등을 체결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자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불법행위에ㅔ 기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2)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3) 제3자
불이행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4) 결: 채권자에게도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 불이행은 준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401,402의 규정을 볼 때 400이하의 규율내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를 전보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와
불이행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관련된 의무로서, 매수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불이행책임을 묻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의무로서 목적물보관의무를 들수 있다. (85조 이하) 당사자의 목적물보관의무는 협약의 규정만 소개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계약은 조합에는 귀속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조합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2)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
책임 보상 보험의 이해
제조물 결함의 법적 성질
복합적 성격(과실책임,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법적 규정이 어려움
현재 학설 -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의 도입
제조자나 기타 판매, 유통관계자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제조물의 이용
책임회사에관한법(GmbHG) 제84조(파산신고 불이행)에 관한 판결에서「진정부작위범의 경우...가벌적 행위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 즉 간접적으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입법자가 그 점에 대한 고려없이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단순한 부작위로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