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계약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한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Ⅲ.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 개별근로자의 책임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근로계약의 노무제공의무에 반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90조,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제 580조)
2.법적성질
1)법정책임설
특정물의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그 특정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보증도에 협조한 선의의 운송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보증도에 협조한 선의의 운송인은
책임의 구성
① 종래의 경향
종래에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계약의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책임이 미치는 범위의 애매모호성 및 신체침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 계약 당사자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을 구성하였다.
② 현재의 경향
현재 대부분의 의료과
III. 불법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1) 의의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책임의 범위는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한다.
(2)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