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념: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
[1] 형법상 낙태죄
형법 제 14조(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국가는 여러 면에서 법인에 가까운 존재이다. 국가는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관념적 집합체로 비록 영토, 국민 등을 가지지만 영토나 국민만이 그 국가의 전부는 아니다. 국가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고 특정한 대리자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 법인이 대표기관에게 행위를 위임하
Ⅰ. 언론의 정의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국어사전에서는 ‘언론’을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글”이라고 설명돼 있다. 최정호는 우리말의 ‘언론’이란 개념에는 ① 말, ② 말과 글, ③ 출판(press=printing), ④ 신문(press=newspaper), ⑤ 신문방
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대판 97.5.23. 97다9239)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이법 제2조 제2호에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
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
6. 안락사는 행해져야 하는가?
6.1. 인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찬성 : (누구) 인간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경우, 자신의 삶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권리 또한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생명의 주체로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