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Ⅰ. 들어가며
IMF사태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이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한계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절차를 의미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모든 채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됨.
2. 개인회생 성립요건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파산제도의 필요성
1998년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1만원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2백1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신용 불량자 중에는 소액의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개인의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이를 갚다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못하고 인생파탄으로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제도 혹은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면제
개인의 주식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 위축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09년 기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위기가 발생한 미국보다 20%이상 높은 143%에 달해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예로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등이 있다.
(3) 사건의 중요성을 특별 고려하여 파산개인회생 회생사건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파산되도록 하는 것 보다 갱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고려에서 생긴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산법에 의한 청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에 이르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