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나 노사관행 등도 고려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해석에 의해서도 미취업시의 임금의 귀속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충하는 해석규범으로서 ‘무노동 무
현행 법률들에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들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광고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래방식(예컨대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할부거래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일률적으로
1. 무역계약의 해석기준
무역계약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해와 판단기준의 상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간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합의나 화해에 의해 분쟁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해의 충돌은
계약당사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우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해석에 관한 보편적 ․ 일반적 원칙”으로 수용된 곽윤직 p317
이 원칙을 판례가 받아들였는데, 다수설의 입장을 일관하여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한다면, 아래의 판례에서 표시행위의 의미는 명확하게 “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falsa demonstratio non noc
Ⅰ. 서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최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오늘날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더 확산
1. 사례 : 중국에서의 노사분쟁 사례와 법률적 해석
산동성 농민노동자 서연격은 1995년부터 북경KFC에서 창고 노동자로 근무하였다. 10년 동안의 취직 생활중 회사는 시종 서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서씨가 북경KFC에서 10년 동안 근무 한 뒤의 2004년 6월 회사인사부로부터 '북경시 노동사무자
② 이 경우 고용자가 임금배액(두배임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 행동이 단체협정에 주는 효과는?
∘aaa : 단체협약의 위반이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록 계약언어의 해석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단체협약서의 내용대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