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lost clause)으로 '~에 있어 및 그 곳으로부터'(at and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된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선박이 실제로 출항한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④ 명시담보 또는 묵시담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
담보에 의해 고지할 필요가 없는 일체의 사항으로 선박의 항해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 신청인 측 :
B사가 제2차 수정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여 A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사는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지않은 미지급 수수료 이외에 제2차 수정계약상의 계약기간중인 2001. 9. 28.부터 B사가 A사에게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계약체결 시이다.
ⅰ.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받는 경우
-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최근 다가구용단독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ⅱ.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점
< 1 > 엔론의 인도주정부 발전소 건설 계약 파기 진행 과정 (교과서 요약)
1. 엔론
1985년 7월 텍사스(Texas)주의 휴스턴 천연가스 주식회사(Houston Natural Gas)와 네브라스카(Nebraska) 주의 인터노스 오마하 주식회사(InterNorth of Omaha)를 합명하면서 엔론이 탄생하였다.
합병 당시에는 천연가스를 텍사스 지역
❖ 인도 주정부의 발전소 건설 계약 일방 파기
1. 무엇이 문제인가?
엔론 개발회사는 엔론 5대 사업부의 하나로서 해외에서 발주하는 발전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처리설비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건설하는 회사이다. 동사의 최고 경영자인 레베카 마크는 인도정부의 경제개방 정책으
계약을 맺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이 계약은 인도의 정권이 여론의 지지를 얻은 우익세력에 의해 교체됨에 따라 파기되고 만다. 인도의 정치적인 변동으로 인해 엔론은 4년간 협상해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것이다.
a.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이에 따른 엔론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며
1. 서론
(1) 문제 실태
-1995년 인도 주정부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회사인 엔론과 인도사
상 최대 규모인 2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사업의 형태로 발
소 건설 계약을 맺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이 계약은 인도의 정권이 여론의
지지를 얻은 우익세력에 의해 교체됨에 따라 파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