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즉 ultra vires rule을 폐지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은 처음부터 ultra vires 이론을 모르며, 그래서 본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즉 회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능력을 가지며,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2) ultra vires 이론은 법인을 보호하는 반면에
전체 조항 중 체벌과 관련된 제 47조에서 48조까지를 살펴보면
제4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Ⅰ. 서론
행정부의 인사행정 개혁을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무원제도를 중심으로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실, 현 단계는 새로운 인사제도의 실험단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대신하여
Ⅰ. 서설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개별적 권리능력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예컨대 신체. 생
권리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인가? 해당 권리를 특정한 다음, 그렇게 특정한 근거를 밝히시오.
(3) A의 녹화가 위 (2)의 질문에서처럼 저작재산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와 저촉될 수 있는 행위이더라도, 그럼에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
권리성, 입법자의 입법은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권리제한적 성격을 띔,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2) 사회권의 특성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 사회권은 입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형성 됨, 최소한 보장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이 장에서는 A는 법학과 교수 B가 진행하는 전공과목의 출석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수업 중 B교수의 설명내용 일부를 녹음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권리의 발전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형자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다. 즉 수형자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도 제한을 받는다. 종래 응보형사상이 지배하던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형식적 자주입법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자주입법설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