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당해수급자격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동법 제45조 제4항).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
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간생략
1. 결손금 이월공제
내국법인의 각
근로시간 개요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49조 67조)
일정 요건 아래서 1주 이상의 단위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총량(또는 평균치)
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면서 그 한도 안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를 허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제한(제 52조, 58조,
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 중략 -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
1. 총괄생산계획
장기수요예측에 의한 시설계획이 마련되고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 시설의 제약조건하에 기업의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제품의 생산계획을 총 괄적으로 계획하는 일이 필요하다. 시설능력의 제약조건하에 단위기간(분기 또는 월) 별 수요를 총족시키려면 작업자의 증원, 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1) 총자산회전속도
총자산회전속도는 단위기간 동안에 달성한 매출액을 단위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산총액으로 나눈(매출액/총자산) 것을 말한다. 즉, 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1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단위 탄력적근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연장), ⑥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⑦ 법정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의 유예기간 설정(업종별․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시기 차별화) 등 7개 사항을 말한다.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0. 5. 17 노사정
기간(pay reference period)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a) 근로자
(b) 계약에 의해 현재 또는 통상적으로 영국 내에서 근무하는 자
(c) 의무 교육 연령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