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 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2. 소유권유보소유권유보란 할부매매나 계속적 공급관계 등과 같이 거래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상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금의 완급은 차후에 이루어지거나 그때그때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대금은 일정한 결산기 마다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 목적물을 인
법규범을 폐지하거나 유보 혹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자연권적 이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국가는 시민사회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공법은 개인들이 국가에 아무런 부채도 지고 있지 않는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아무 지장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제공할 목적만을 지닌다.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할부거래법 제12조 1항에서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
1)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 되지 니한 경우
3)
국제거래에서 私法상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초국가적인 법정이나 세계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私法분쟁을 해결을 위해 어느 한 국가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이 법정 지에서는 법정 지의 국가사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어느 국가의 私法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
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