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3. 노동조합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한데 대하여 혐오감을 이유로한 전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5.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의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직지원제도가 매우 유용한 것임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 같은 전직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사가 의식을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비용의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따라서 전직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기업
4. 운영 중인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가.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퇴직예정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
3.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의 종류·장소 등 노무제공의 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무제공의 방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대상이기도 하므
2. 실체적 제한
첫째, 전직처분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해석 문제와 연결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직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종률, 「노동법」, 475면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전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6.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