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해 문의하는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주소안내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에 따라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Ⅰ. 개요
현행심리방식에 있어서는 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
보정이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조치와
소송의 성립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가능 여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
보정 등 모든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우리 법은 이 가운데 수리관청의 절차인 국제출원과 방식점검에 한하여 제10장 제1절에 규정하고 있다.
II.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1)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
주소와 성명이 자신의 것인 냥 乙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乙은 당연히 그 주소와 성명이 甲의 신상정보인 것으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甲이 피고지정을 잘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甲의 거짓말이므로 경정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청구취지, 원인의 기재자체로 원고가 별률 평가를 그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교통, 기상, 의료, 경제, 환경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실시간 도착정보 서비스가 그 중 하나며 기상청 어플리케이션이나 전국의 주유소
Ⅰ. 서론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설사 쟁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비방책이다.
좁은 의미의 예방이란 제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