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박정일 ( Park Jeong- Il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13~136페이지(총24페이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의 근거로는 ‘경찰력 사상’과 ‘국가후견사상’이 들어진다. 전자는 그 강제권한의 근거를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끼칠 위협의 제거에서 구하는 보안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병적자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국가와 공적기관이 의료를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후견적 사고방식이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관념’을 우선하여 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

TAG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사법입원, 행정입원, mental patient, involuntary admission, legal guardian, judicial, admission, administrative admission

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

송현정 ( Song Hyu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37~171페이지(총35페이지)

미국 법관행위규범에서는 외관에 중점을 두고, 법관의 행위로 인해 부적절한 외관이 생겨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경우, 그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로 간주하여―예를 들어 일방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 혹은 부적격(disqualification)에 관한 규칙―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체상 법관의 염결성(integrity)과는 무관할 수 있으나 외관상으로 법관의 염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에서 분리하지 않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의의 외관이 정의의 실체와 별개의 것이 아닌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보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의 실체에 포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법관윤리의 전범인 미...

TAG 미국법관윤리, 모범법관행위규범, 부적절한 외관, 사법염결성, 법관징계, judicial ethics,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ppearance of, impropriety, judicial integrity, judicial discipline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 Eom Ju-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173~213페이지(총41페이지)

신체에 적용되는 뇌신경과학은 증강 약물을 비롯하여, fMRI ,PET와 같은 뇌영상 촬영, BCI 내지 BMI라고 불리는 뇌와 기계의 연결, DBS, TMS 등의 뇌심부 자극 방법, 뇌 줄기세포 이식, 인공물로 뇌의 손상 부위를 대체하는 뇌보철 기술, 뇌신경과 연결되어 신체 외부에 장착하는 외골격 로봇 등 다양한 형태로 심층 연구, 개발되고 있다. 뇌신경과학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신체기능의 향상･증강이나 신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야기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대규모 뇌신경과학의 연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013년 미...

TAG 뇌신경윤리, 신경윤리, 정부위원회, 윤리위원회, 신경법학, neuroethics, national committee, national council, ethics committee, neurolaw, bioethics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준복 ( Lee Joon-b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15~244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IT 분야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아마도 블록체인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전자투표에도 접목할 경우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존의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 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TAG 블록체인, 전자투표, 국민주권, 전자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디지털 격차해소, Block Chain, E-Voting, National Sovereignty, E-Democracy, Principle, of election, Settlement of Digital divide

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이우도 ( Lee Woo-do ) , 이진수 ( Lee Jin-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45~273페이지(총29페이지)

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 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TAG 산림, 산지,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법적 체계, forests, mountainous land, forest basic act, mountain land management, act, legal system

독일의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이충은 ( Lee Choong-e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275~300페이지(총26페이지)

독일에서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는 성년후견법 적용의 다양한 상황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진 것은 성년후견법에 대한 복지적 접근과 후견비용에 의한 국고부담이 증대되어 독일 정부와 주의 재정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의무화하였고, 개별적 후견의 하나로써 후견계획을 도입하였다. 피후견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방법으로써, 케어매니지먼트 방법을 전용한 후견계획을 의무화 한 것이다. 독일에서 케어 매니지먼트는 피후견인의 사회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피후견인 자신이 그 생활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피후견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QOL)을...

TAG 독일, 성년후견제도, 신상보호, 사례관리, 케어 매니지먼트, 케이스 매, 니지먼트, 자기결정권, Germany, Adult Guardianship Law, Protection of Personal Interests, Care Management, Case Managem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기준

조현욱 ( Cho Hyun-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301~328페이지(총28페이지)

지구촌(地球村)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이나 파견 등 국가 간의 인적 교류 증가로 인해 외국에서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현행 형법 제3조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법에서는 허용되나 국내법에는 위반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도 범죄가 되고,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적이 없었다. 최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때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하급심판결이 등장하였으며, 대법원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부분은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고 위법성조...

TAG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 도박죄, 정당행위, 법령, 에 의한 행위, 쌍방가벌성의 원칙,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기준, Article 3 of the Criminal Act, Personal principle, Unconditionally, active personal principle, The crime of gambling, The justifiable act, The act that does not violate the law, Dual criminality punishment, Punishment criteria against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 Hong Wan-si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9] 제25권 제1호, 329~357페이지(총29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

TAG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미네르바 사건, 풍자, 패러디, 자율규제,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fake news, dis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 self regulation, legislative review, satire, parody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김대희 ( Kim Dae 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지방대학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 지원을 꺼리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대 로스쿨과 지역사회가 서로 노력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단 2명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도청 뿐만...

TAG 로스쿨,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생활법률서비스, 공익소송, 리걸클리닉센터, law school, lawyer from law school, community, lacal government, life law service, public interest litigation, legal clinic center

토지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관한 일고

김서기 ( Kim Seo-g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5~58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행사효과와 관련하여 몇 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법해석 방법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 및 전형적인 판례태도에 입각하여 문리해석, 논리-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순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 민법은 제643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3조는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TAG 토지임대차, 민법 제643조, 건물매수청구권, 임차인 보호, 법해석 방법, the lease of land, the Article 643 of the Korean Civil Act, claim to purchase on a building, protection of lessee, method for interpretation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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