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 제주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적 재편

김성욱 ( Kim Sung 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59~83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의 제목은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 제주대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적 재편”이라고 하였다. 대학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은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 될 관련 제도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대학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치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함을 말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력의 발휘라고 하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것을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의 성과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또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

TAG 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Amendment of the Higher Education Act,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ies, Governance, University Senat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University

제소 전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신용인 ( Shin Young-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85~111페이지(총27페이지)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해당 소는 적법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 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상속인이 그 이후 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 사망 이후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게 취급하던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셋째,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

TAG 당사자 사망, 소송대리권, 소송계속, 소송중단, 소송수계, 당사자표시 정정, Party`s Death, Power of Attorney, Pending of a Lawsuit, Succession, Interruption, Correction for an Indication of Parties

국제물품매매에서의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결정에 대한 연구

오수용 ( Oh Soo-y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5조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대금불확정계약)의 대금 결정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에 동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되며, 이때 제안이 충분히 확정적이라 함은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함으로써, 청약에서 대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대금불확정계약의 미정대금 결정에 관한 협약 제55조는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문제거리가 되었다. 특히 일부국가의 법 예컨대 오스트리아, 벨기에, ...

TAG 청약의 요건, 구속의 의사, 충분히 확정적인 제안, 대금의 확정가능성, 대금불확정 계약, requirements for an offer, intention to be bound, sufficiently definite proposal, pretium certum, open-price contracts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오창수 ( Oh Chang-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137~184페이지(총48페이지)

상속의 기본형태는 단순승인이나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상속채권자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

TAG 한정승인, 상속재산, 고유재산, 기판력, 집행력, 청구이의, 제3자이의, Qualified Acceptance, inherited property, inherent property, res judicata, execution force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

이승준 ( Lee Seung-j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17~250페이지(총34페이지)

충분한 준비 없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이 출범 10주 년을 맞이하였다. 개원 당시 법조계와 교육계 모두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년간 사법시험과 기존 법과대학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1기 입학생부터 7기 입학생들이 제7회의 변호사시험을 치루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의 내용과 깊이, 교육방법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쳐 결국 로스쿨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결정짓는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시험 합격과 이후 취업경쟁은 로스쿨 재학생들 간에 감정적이고 소모적이고 기회주의적 경쟁주의의 팽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TAG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실질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Bar examination, problems of bar examination, improvement plan, norm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law school, pass rate of bar examination

회사관련 소송의 가처분절차

장완규 ( Jang Wan K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19~247페이지(총29페이지)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원고가 마냥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결의에 기하여 진행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주총회관련 가처분제도이다. 특히 회사 가처분제도는 소규모 회사에서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고 경영권 다툼 또는 외부로부터 회사쟁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처분제도는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동조 제2항)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해결을 장래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

TAG 가처분제도, 보전처분, 주주총회결의, 만족적 가처분,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Disposition system, Conservation disposition,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Satisfactory dispositions, Right to Conservation, The need for conservation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 Chang In H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49~286페이지(총38페이지)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ㆍ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ㆍ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ㆍ유지ㆍ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ㆍ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ㆍ경제ㆍ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

TAG 문화, 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문화정체성, 문화주체성, 문화자율성, 문화창조성, 문화국가, 문화국가원리, 인간존엄성,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원리, 「문화기본법」, 문화적 기본권, 삶의 질,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Culture, Impact Assessment,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ltural Diversity, Cultural Identity, Cultural Autonomy, Cultural Creativity, Cultural State,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Human Dignity, Welfare,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tat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Framework Act on Culture」, Cultural Right, Quality of Life, Improving of Life Quality, Sustainability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대한 고찰

장혜진 ( Hyejin J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287~310페이지(총24페이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후, 벌써 총 제7회의 변호사시험이 진행되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함이 변호사시험의 목적이고(제1조), 변호사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에(제2조), 실제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들도 이러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록형 시험과목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한 논술형의 문제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재처럼 변호사시험에서 논술형 문제를 사례형 문제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는 기록형 문제로 구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도 달라...

TAG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실무능력 평가, 로스쿨, 변호사시험 기록형, 변호사시험 사례형, National Bar Examination,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Public Law, Law School, Drafting Legal Document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Case-law Type Essay in National Bar Examination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적 문제와 미래적 과제

표명환 ( Hwan Myoung Py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311~341페이지(총31페이지)

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법」 및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의 ‘시험에 의한 법조인선발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학 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 법률은 도입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로부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도입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과과정운영상의 문제, 특성화관련 과목의 운영상 문제, 학생선발에서 특별전형 등의 문제, 평가 등과 관련한 교원보호의 문제, 재정확충과 관련한 문제, 변호사시험장 개설과 관련한 문제 ...

TA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법조인 양성, 법조인, 변호사, Law School, Law of Law School, Attorney Examination Law, Attorney Examination, Cultivation of Lawyer, Lawyer, Attorney

사해행위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금전소송과 등기소송

황태윤 ( Hwang Tae Y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2018] 제24권 제3호, 343~366페이지(총24페이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된 소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소권의 구체적 내용은 그 형식이 금전소송일 때와 등기소송 형식일 때 달리 구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 금전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지급 이행소송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전 소송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독일ㆍ프랑스의 통설ㆍ판례의 논리가 우리나라ㆍ일본과 달라야할 이유가 없다. 금전지급 청구 형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에 근거한 이행의 소이다. 독일ㆍ프랑스의 경우 등기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소송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등기판결을 만드는 등기소송도 없다. 일본ㆍ우리나라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

TAG 등기이전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권, 금전소송, 등기소송, 부당산등기명의, Fraudulent Registration Transfer, Creditor`s Revocation, Actio Pauliana, Money lawsuit, Registration lawsuit, Real Estate Register Title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