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69~89페이지(총21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위 ‘웹하드 등록제’가시행되었다. 이는 불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되는 온상으로 여겨온 웹하드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합법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법적인 서비스 사업자도존재하고 있고, 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필한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등과 여전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 정산 금액에 대한 갈등 및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상호간의 디지털 파일(저작물 등)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및 통신 기기의 발전을 통해 향후 더욱 발전한 서비스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유...

TAG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웹하드 등록제, 디지털콘텐츠, 복제, 전송, 공중송신,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b registration system, digital content, reproduction, forwarding, public transmission

기술과 콘텐츠에 관한 일본법상 최근 발전과 실무

토모유키카타오카 ( Tomoyuki Kataoka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93~112페이지(총20페이지)

현재 일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영상 사진,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 및 디지털 시네마, TV방송, DRM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콘텐츠전송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유통에 대한 기술 개발이 매우 발전이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속에서 일본은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하고 있다. 첫번째로 ‘영화의 도착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술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서 준비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일본의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의 경우 일본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TAG 디지털저작권관리, 무단영화녹화, 불법다운로드, 기술보호수단, 기술적제한조치, Digital rights management, Unauthorized recording of motion pictures. Illegal downloading, Technological protection means, Technological restriction means

우리나라 TV홈쇼핑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조성국 ( Sung Kuk Cho ) , 이소원 ( So Won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115~146페이지(총32페이지)

1995년 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승인으로 시작된 TV홈쇼핑업은 케이블TV 가입자 수 증가와 편의성 및 합리성의 추구라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해 주요 소매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TV홈쇼핑업은 오프라인의 소매유통과는 사업의 프로세스가 상이하다. 타 소매업태의 유통업이 점포를 기반으로 상품판매를 한다면, TV홈쇼핑업은 방송을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의 무점포 유통업이다. 그리하여 유형의 점포는 필요없지만 새로운 판매유통채널로서 방송시스템과 결합하였다. 즉 TV홈쇼핑업은 유통과 방송이 결합된 특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TV홈쇼핑업의 시장구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홈쇼핑사업자가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TV홈쇼핑사업자로부터 송출수수료를 지급받아 TV홈쇼핑사업자가 전송한 쇼핑방송프로그램을 ...

TAG TV 홈쇼핑, 시장구조, 시장성과, 관련시장, 공정경쟁, TV Home Shopping, market structure, market performance, relevant market, fair competition

유럽통합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알로이즈휘터만 ( Aloys Hutterman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149~183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앞으로 진행될 유럽통합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유럽통합특허는 두 가지의 EU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 특허 검증 시스템에 대한으로 활용되게 될 예정이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국제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통합특허 뿐만 아니라 유럽특허 전반에 대하여 기존 국가들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을 대체함으로서, EPO에 부여된 모든 특허의 관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법적 근거와 위상, 절차 등에 대한 소개를 설명하고자 한다.

TAG 유럽, 유럽공동체, 유럽통합특허, 유럽통합특허법원, 무효, 취소소송, 집행, 가처분, Europe, European Patent Convention, Unitary Patent, Unified Patent Court, Litigation, Invalidation, Nullity Action, Enforcement, Bifurcation, Preliminary Injunction

동의이음어(同意異音語)상표로 인한 상표침해와 그 대응방안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187~225페이지(총39페이지)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동일한 한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자에 대한 독음이 상이하다. 이러한 동의이음어는 중국내에서 등록출원되어 우리기업의 상표에 대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동의이음어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등록출원이 될수 있는 것은 (ⅰ)중국 《상표법》의 1상표 1류 1출원주의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 상표의 국내에 지정된 상품류를 전부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ⅱ) 해외유명상표가중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저명(馳名)상표에 해당되지 않아 발생하는 선출원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해당상표를 등록출원할 수 없고, (ⅲ) 동일출원의 경합시 중국내의 사용만 선상용으로 인정되는 점이며, (ⅳ) 저명(馳名)상표에 해당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이다. 국제적 조약인 마드리드협약과 파리조약 그리고 중국 상표법...

TAG 한자문화권, 동의이음어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 파리협약, 중국 상표법, 저명, 馳名, 상표, a cultural area of Chinese character, Madrid Protocol, Paris Convention, Chinese Trademarks Law, Well-known trademarks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진출과 그 법적 책임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김지만 ( Ji Man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2호, 229~252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하나의 팩트가 되어, 한류라는 문화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한류의 문화와 열풍 속에서, 그 음악, 영화,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나 매니지먼트사, 또는 새로이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하는 이들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위험이 적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계약을 맺을 경우,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은 익숙하지 아니한 타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되는 법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타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

TAG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법, 계약법, 엔터테인먼트 계약법, 엔터테인먼트 사업, 저작권법,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국제거래법, 섭외사법, 국제사법, 비교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Entertainment, Entertainment Law, Entertainment Business, Contract Law, Japan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Conflict Law, Compa

간행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1(총1페이지)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하나의 팩트가 되어, 한류라는 문화사업으로,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한류의 문화와 열풍 속에서, 그 음악, 영화, 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의 기업이나 매니지먼트사, 또는 새로이 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하는 이들이, 외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위험이 적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여, 국제적인 계약을 맺을 경우, 각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은 익숙하지 아니한 타국의 산업 정책과 관련되는 법규정 또는 제도에 따라 타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어야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

K-POP 해외 진출을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3~25페이지(총23페이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 스스로가 K-POP의 가치에 대해 새삼 놀라고 있다. K-POP의 수출액은 2010년 이미 방송콘텐츠를 넘어섰고 음악산업은 전년대비 166%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K-POP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저작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유통은 국내 서비스와 다른 몇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먼저 KOMCA가 각 국의 협회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을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국내에 있는 K-POP이라도 해외 이용을 위해서는 현지 협회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문제는 KOMCA와 음악출판사간에 체결한 조건부 양도계약과 양자간의 숨은 합의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음악출판사가 직접 이용허락을 해 줄 수 ...

TAG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류, 저작권, 아이튠즈, 신탁, 조건부 양도계약, 음악출판사, Trust, Escrow agreement, iTunes, copyright, KOMCA, K-POP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고찰 -웹캐스팅을 중심으로-

김주엽 ( Ju Yeob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29~48페이지(총20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으로 ‘디지털음성 송신’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를 고려한 전향적 결정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에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복제’를 저작인접권 제한사유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해석의 애매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예상할 때 매우 유력한 미래지향적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으나 전송과 방송의 사이에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서비스됨에 있어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의 갈등, 서비스사업자와 사용자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본글에서는...

TAG 디지털음성송신, 전송, 방송, 일시적 복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디지털콘텐츠, 지식재산권, 웹캐스팅, Digital sound transmission, Transmission, Broadcasting, temporary reproduction, On-line Service Provider, Digital Contents, Intellectual Property, Web Casting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충훈 ( Choong Hoon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51~76페이지(총26페이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결정되는 관행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예인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6일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하여 연예기획사측에게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표준전속계약서의 사용 결과 기존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삭제되어 연예인의 권익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연예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존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예인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

TAG 전속계약,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 불공정계약, 연예인의 권익보호,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exclusive contract, standard exclusive contract form for entertainer, unfair contract, protection of entertainers` rights protec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of entertain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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