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79~103페이지(총25페이지)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TAG 장기이식, 장기기증, 장기기증 문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뇌사자, Organ Transplantation, Organ Donation, Culture of Organ Donation, Act on Organ Transplantation, Brain-Dead Patient

상표의 유사와 혼동에 관하여 -구체적 출처 혼동을 중심으로-

신동환 ( Dong Hwan Shi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107~126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례들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 특히 구체적 출처 혼동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상표의 유사성 내지 상품 출처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관적 인식에 크게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거래계의 실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 또한 변화한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 거래계의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하는데, 이는 사용주의 상표제도 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우리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용주의를 채택한 미국 상표법상 상표 유사 판...

TAG 상표, 상표의 유사, 혼동의 우려, 출처의 혼동, 등록주의, trademark, similarity of trademark, likelyhood of confusion, confusion of product origin, registration-based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미공표 저작물의 인용시 공정이용에 대한 법적 고찰

이규호 ( Gyoo Ho Lee ) ,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3] 제7권 제1호, 129~165페이지(총37페이지)

저작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작자 등의 권리만을 보호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 이용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전에는 창자작인 저작자를 보호를 중점에 두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개별쟁점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한정열거주의를 취하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사유는 한정 열거된 조항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으로 인하여 예시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TAG 공정이용, 공표, 발행, 공표권, 미공표 저작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fair use, disclosure, publication, right of disclosure, undisclosed work, economic right, moral right

간행사

이규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3(총1페이지)

저작자 등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작자 등의 권리만을 보호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저작재산권을 제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 이용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전에는 창자작인 저작자를 보호를 중점에 두어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개별쟁점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한정열거주의를 취하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사유는 한정 열거된 조항이 아니라 공정이용의 일반조항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으로 인하여 예시적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공정이용제도에 관한 연구

임덕기 ( Duk Gi L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3~33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저작권법의 권리범위와 권리보호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 국가와 무역문제와 관련되어지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보호 강화 경향은 급격한 디지털환경의 발달과 미디어간 융합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논문은 저작권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창치로써 공정이용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미국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중심을 두어 공정이용 판단의 기준과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공정이용 판단요소 중 변형적 이용과 2차적저작물 작성 요건인 실질적 변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이외에 한국 저권법상 공정이용제도의 입법상...

TAG 공정이용, 공정요약의 법리, 변형적 이용, 2차적저작물, 저작인격권, Fair use, Fair use doctrine, Transformative use, Derivative Works, Moral Right

도난문화재환수관련 미국 주법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규호 ( Gyoo Ho Le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37~72페이지(총36페이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미군정 및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재 중 외국으로 약탈 내지 도난당하거나 밀반출된 것이 많다. 그 당시 우리 국력으로는 도저히 우리 문화재를 보호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에 우리 문화재가 외국으로 도난당하거나 밀반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2011년 현재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124개 처에 21,736건 37,972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내 우리 문화재의 주요 소장처, 소장건수 및 소장점수는 (i) 워싱턴 의회도서관의 경우 451건 2,943점, (ii) 워싱턴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780건 5,340점, (iii)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경우 445건 572점, (iv) 보스턴미술관의 경우 828건 1,065점, (v) 하버드대학교 새클러박물관의 경...

TAG 도난문화재, 문화재환수, 선의취득, 제소기한, 준거법 선택, 형평법상 소멸시효, stolen cultural properties,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good faith acquisition, statute of Limitations, choice of Law, Laches

할리우드 영화 파이낸싱의 구조와 절차

최승수 ( Seung So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75~106페이지(총32페이지)

영화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작자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영화 시나리오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영화산업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영화제작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제작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미국 할리우드의 시스템을 고찰하고자 한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영화산업의 경우 선진적인 제작 시스템, 자금조달 방법의 다양성 및 선진성, 단체협약 시스템을 통한 제작스태프지위의 안정성, 막강한 영화 관련 인프라 및 맨파워, 배급규모의 전 세계성 및 수익창출기법의 다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이다. 미국 영화계에서 제작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1) 대출, (2) 지분 투자자 모집 및 (3) 선 판매가 그것이다. 대출...

TAG 영화, 자금조달, 미국영화, 지분투자, 할리우드, 공동제작, 조세특례, film, financing, equity investment, co-production, tax credit, Hollywood

2012년 주요 상표 및 저작권 판례에 대한 연구

최승재 ( Sung Jai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109~134페이지(총26페이지)

2012년에 의미 있는 판결들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선고되었다. 본고에서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판결 6개를 선별하여 사안을 소개하고, 검토의견을 붙였다. 상표법 사건으로는 상표무효항변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 특허무효항변과 마찬가지로 상표분야에서도 상표무효항변이 인정되면서 이원적인 시스템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상표침해를 다투는 소송이 통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표의 경우 상표적 사용을 위하여 유상성이 필요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도 의미가 있었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침해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저작권법 사건으로는 서태지의 음저협과의 신탁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중요하...

TAG 상표무효항변, 이원적인 시스템, 서비스 표, 저작권집중관리 단체, 신탁법, 판매용 음반, Trademark invalidity defence, Bifurcated system, service mark,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Mechanism, Trust, Discs for sale

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137~170페이지(총34페이지)

2010년대 정보통신 분야의 큰 흐름에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빅 데이터비즈니스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빅 데이터는 전자화 및 자동화가 진행된 2001년부터 데이터가 축적되었음에 따라 빅 데이터를 통한 사업가능성이 높아 졌다. 또한 2008년부터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면서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하둡 등의 기술도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로 묶이게 되었다. 빅 데이터에 대해서 맥킨지는 저장·관리·분석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하는 반면, IDC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서 낮은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으로 수집·발굴·분석하도록 고안된 최신의 아키텍처로 정의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TAG 빅 데이터, 빅 데이터분석, 저작권, 개인정보, 빅 데이터의 국제재판관할, Big Data, Big Data Analysis, Copyright, Judicial jurisdiction in Big Data

무효에 기한 권리남용 항변과 진보성 판단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현승엽 ( Seung Youp Hyun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2012] 제6권 제2호, 173~195페이지(총23페이지)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 과정을 지켜보게 됨에 따라 소송상 특허 유·무효 및 침해 판단의 주체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통관 절차나 중재 절차,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조사제도와 같은 소송외의 절차에서도 신속히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허 가치의 판단 주체와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무효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특허의 유 무효 판단의 주체가 되고 일반 법원의 법관이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되는 더블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무효 판단을 전문가 집단에 일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양 주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파생되는 문제로서 특허가 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특허 ...

TAG 특허침해, 무효심판, 진보성, 권리남용, 더블 트랙,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validation trial of registration, Inventive step, Abuse of rights, Double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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