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전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정영철 ( Jung Young 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8] 제28권 제1호, 177~214페이지(총38페이지)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경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ㆍ사회정의ㆍ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는 공화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다르게 보아야 할 헌법적 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고 하는 것으로 경제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기업 집단 내의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계열사가 이익...

TAG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상증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Social Market Economy Order, Economic Democratization, Providing with Works, Inheritance Gift Tax Law, Fair Trade Act, Commercial Law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최봉경 ( Bong-kyung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1~51페이지(총51페이지)

본 논문은 공익을 가장 밀도있게 배려하는 사법의 영역인 상린관계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토지 위에 다수의 이웃이 주거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린관계법은 토지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다수의 이웃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 이웃들이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면 ‘상호배려’와 ‘상호인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매우 활발한 가치의 유입과 변화가 상린관계법에서 일어난다.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민법 제220조는 원칙적으로 무상통행권을 인정한다. 허나 주위 토지를 통행해온 이웃도 토지를 처분하고 이사 가고 새로운 이웃이 이주하기도 한다. 이는 피통행지 소유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특정승계인에 대한 규율이 현행 민법 제220조에...

TAG 상린관계, 구분소유권, 주위토지통행권, 수인한도론, 월경건축, Neighborly relationship, Division ownership,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Theory of unbearable pain(duty of endurance), Boundary invading construction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

김성연 ( Kim Seong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127~155페이지(총29페이지)

자동차가 증가한 만큼 자동차사고도 많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대부분은 과실비율과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과실비율산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상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더 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서상 형사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무와 판례는 가해자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가해자의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TAG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과실, 과실비율, 불법행위, Car accident, Comparative negligence, Negligence, Fault rate, Tort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해석 및 침해 판단과 관련한 영국 대법원의 판결 분석 ― PMS International Group Plc v Magmatic Limited [2016] UKSC 12 ―

안원모 ( Ahn Wonm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233~266페이지(총34페이지)

대상 사건은 유럽 등록공동체디자인의 침해 사건을 영국 대법원이 처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유럽 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중요한 쟁점이었던 ‘장식의 부재가 등록디자인의 특징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전체적 인상의 대비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셋째, 공동체디자인 시스템의 기본정신(저렴하고,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등록시스템)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비추어, 이 판결이 유럽에서의 확립된 법리인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원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판결은 이 사건에서의 특별한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실무적 도움을 얻을 수 있...

TAG 트렁키, 디자인의 해석, 전체적 인상,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 디자인의 설명, 형상 디자인, 표면 장식의 부재, 디자인의 이용, Trunki, PMS v Magmatic, Like-with-like, Overall impression, Design interpretation, 3D CAD, Description, Minimal design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주요쟁점

정진명 ( Chung Jin-my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79~125페이지(총47페이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에 따른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지만, 2012년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가 전자거래에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에서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법 해석 혼란 및 종이...

TAG 전자문서, 전자거래,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모델법, 유엔전자계약협약,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불법행위책임

오병철 ( Oh Byoung-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157~231페이지(총75페이지)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되는 로봇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과책 원리인 위험책임주의를 로봇이 발생시킨 손해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로봇은 전통적인 기기에 비하여 위험의 크기가 현저히 더 큰 것도 아니고 위험의 발생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인간이 조작하는 기존의 기계장치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내장된 로봇에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도 옳은 방향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로봇의 ...

TAG 인공지능, 로봇, 불법행위, 위험책임, 보상책임, 무과실책임, 제조물 책임, 편익책임, 귀책사유, 자율주행자동차,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Torts, Gefardungshaftung, Einstandhaftung,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Benefit liability, Verschulden, Self-driving car

미국 증거법상 제3자 유죄증거(Third-Party Guilt Evidence: SODDI 항변)와 직결성 원칙(Direct Connection Doctrine)

윤종행 ( Jonghaeng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327~348페이지(총22페이지)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제3자 유죄 증거(Third-Party Guilt Evidence: SODDI 항변)”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미연 방대법원은 1973년의 Chambers v. Mississippi 판결에 이어 2006년 Holmes v. South Carolina 판결에서 피고인은 제3자 유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의 2014년 Alvarez v. Ercole 판결에서는 제3자 유죄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연방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에 따른 반대신문권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각...

TAG 제3자 유죄증거, 직결성의 원칙, 적법절차, 대면권, 공정한 재판, Third-Party Guilt Evidence, SODDI Defense, Direct connection test, Due process, Confrontation, Fair trial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양효령 ( Yang Hyo-ryo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349~378페이지(총30페이지)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개혁ㆍ개방 정책’ 및 ‘일국양제’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절차(ISD)’ 및 사인 간의 ...

TAG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남북경협,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당사자자치원칙`, 독자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사법공조, 법제교류 및 지원 정책, Cross-Strait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Principle

이슬람 가족법에 관한 연구 ― 혼인과 이혼을 중심으로 ―

장창민 ( Jang Changm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267~298페이지(총32페이지)

이슬람국가에서의 샤리아는 단순한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규범이 아니라 무슬림의 일상생활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 행위규범이자 정의로운 사회로 이끄는 지도원리이기도 하다. 이슬람국가에서 이와 같은 지도원리로서 작용하는 샤리아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이슬람세계에 대한 편견과 무지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가족법과 관련하여 이슬람 국가의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하고, 남편의 일방적 이혼요구에 반대하지 못하며, 남편이 4명의 부인과 혼인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체벌을 가하더라도 순종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정당성을 얻는 것이 이슬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슬람법에 의해서라고 또한 알려져 왔다. 코란에 위의 내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코란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샤리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작금의 ...

TAG 이슬람 가족법, 샤리아, 이슬람법, 혼인, 이혼, Islamic Family Law, Sharia, Islamic Law, Marriage, Divorce

베트남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법제 개관 ― 베트남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이재열 ( Lee Jae Y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017] 제27권 제4호, 53~78페이지(총26페이지)

베트남에서는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을 통해 체외수정술과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 이전에는 모든 대리출산이 금지되었으나, 2014년 ‘혼인과 가족법’은 인도적 대리출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리적 목적의 대리출산, 영리적 목적의 보조생식술에 의한 출산, 태아성별의 선택, 인간복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그 시행을 위한 정부의정은 보조생식술과 대리출산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의 요건, 대리출산계약, 대리출산 의뢰인과 대리모의 권리와 의무, 대리출산의 효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출산을 의뢰 할 수 없고 대리모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대리출산을 의뢰하...

TAG 대리모계약,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체외 수정, 영리목적의 대리출산, 대리출산 출생자의 법적 지위, Surrogacy contract,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Law on Marriage and Family in Vietnam, In vitro fertilization, Commercial gestational surrogacy, Legal status of child who i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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