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우표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쟁점 －독도우표에 관한 한·일 의회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

정재요 ( Jae-yo Jung ) , 백인희 ( In-hee Baek ) , 윤순갑 ( Soon-gab You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이 글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맞물린 쟁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일 간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원에서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독도우표의 발행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측면, 특정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상징정치라는 측면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의 매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일 의회의 독도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독도우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의회에서는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독도우표 발행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의회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공동의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

TAG 독도, 독도우표, 상징정치, 의회정치, 만국우편연합, Dokdo, Dokdo Stamp, Symbolic Politics, Parliamentary Politics, Universal Postal Union, UPU

바이든 시기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분석 －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정호경 ( Jung Ho-ky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25~54페이지(총30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은 줄곧 중국과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최근 추세가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 경쟁의 구도를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대응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대응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 민주당의 정강을 토대로 경쟁과 협력의 시각에서 다가올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 원인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

TAG 미국 대선, 미중 경쟁, 미중 협력, 바이든 정책, U, S, elections, US China competition, US China cooperation, Biden’s policy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이지영 ( Lee Jiyoung ) , 최경원 ( Choi Kyong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55~87페이지(총3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 ...

TAG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직장적응, 직업훈련, 정착지원정책,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aptation education, workplace adaptation, vocational training, settlement support policy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의 비교 연구

이대희 ( Daehee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89~111페이지(총23페이지)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의 학문으로 규정되어서 학술계에서 퇴출된 지정학을 1980년대에 부활시킨 주역은 영어권의 비판지정학과 프랑스의 지리학적 지정학이다. 두지 정학은 서로 학술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당연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흥미롭게도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지정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두 지정학이 정치학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두 지정학은 소위 전통지정학을 비판하는데 그 바탕에는 후기구조주의와 탈근대론의 영향을 받은 지리와 공간에 대한 관계적이고 비본질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두 지정학에는 고유한 이론이 부재하고 오히려 각각 담론분석과 지리학적 논리라는 방법론으로 차별화된다. 비판지정학이 국제정치 영역의 지정학적 담론을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에 지리학적 지정학은...

TAG 지정학, 비판지정학, 프랑스 지정학, 지리, 지리적 공간, geopolitics, critical geopolitics, french geopolitics, geography, geographical space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순분 ( Kim Sun-bun ) , 이재모 ( Lee Jae-m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을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부를 실시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26부를 제외한 17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조사는 9월 한 달간 조사자 2~3명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의 하위변인인 자기개발 활동, 가정 내 활동, 사회...

TAG 노인, 사회적 관계망,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Senior citizens, social networks, self-respect, life satisfaction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지방정부의 정책 한계

민기 ( Kee Min ) , 마문품 ( Wen Pin Ma ) , 홍주미 ( Ju-mi Ho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137~16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가 간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가사무이지만, 실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출입국 관리 사무가 국가전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전통적인 기능분리론에 집착한 수구성과 출입국 사무의 형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현지성의 문제이고 주민과 근접한 거리...

TAG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노동자, 정책한계, 전권주의, 보충성의 원칙, foreign workers, illegal foreign labors, policy limits, sole authority, subsidiarity principle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김법헌 ( Kim Beob Heon ) , 문성준 ( Moon Sung Jo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167~188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힘, 규범과 원칙, 이기주의, 지식, 관습...

TAG 핵비확산레짐, 국제레짐, 비핵화, 검증, 핵사찰, International regim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Nuclear On-site inspection

민주화와 국가 능력의 쇠퇴 : 한국 관료제의 내적 파괴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관리의 실패

최경준 ( Kyong Jun Choi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189~224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드러낸 위기관리 실패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와 국가 능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기존 연구는 세계화된 국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발전국가의 문제 또는 정부에 의한 무분별한 자유화 정책을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반면, 본 논문은 한국 관료제 조직의 내부적 특성과 정치-관료 관계를 검토하여 민주화와 함께 국가 내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관료조직 상의 변화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정치-관료 사이 협력의 약화와 관료제 내부의 응집성 파괴 그리고 정부의 체제 감시 능력의 부재는 국가가 지닌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할 당시 발전국가는 이미 심각한 내부적 파괴 상황에 ...

TAG Bureaucratic implosion, Asian financial crisis, developmental state,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 state capacity, 관료제 파괴, 아시아 금융위기, 발전국가, 위기관리, 한국, 국가능력

규범적 정치이론과 보안화의 논리

벤자민톰슨 ( Benjamin Thomps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1] 제29권 제1호, 225~247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이른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개발된 안보 연구의 접근법과 그것의 도덕적 규범과의 호환성을 다루는 안보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은 정상적인 정치적 이슈들을 긴급한 안보 관심사로 변환하는 ‘안보화’와, 안보 정치에서 정상적 이슈로 회귀/복귀하는 ‘탈 안보화’를 선도적으로 규명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이 접근법을 기반으로 설명되는 과정들이 도덕적 관점들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규범적인 안보화의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이러한 주장은 현재 잘못 규명된 점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 이유는,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하는 안보화이론의 핵심은 ‘법칙론적(nomological)’ 또는 ‘포괄법칙(covering law)’을 설명하는 ...

TAG securitization, methodology, Copenhagen School, normative political theory, 안보화, 방법론, 코펜하겐 학파, 규범적 정치이론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김지일 ( Jiil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 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

TAG 김영삼 정부, 미사일 지침, 정책적 조응성, 연루, Kim Young-sam Administration, Missile Guidelines, Policy Tradeoff, Entra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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