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작용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김현수 ( Kim Hyeon Su ) , 장병연 ( Jang Byeong Ye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23~44페이지(총22페이지)

국회 입법작용에 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해당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의 과실의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 국회의 위헌입법과 흠결있는 입법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국회입법의 영향이나 부작위 등을 사전적이고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법률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결국 이 논문의 내용들은 국회입법과정과 국회의사에 관한 제도적 절차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의회주의 원리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더 많은 화합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TAG 입법부작위, 국가배상, 과실책임, 위법성, 입법작용, Legislative Omission, Nation Compensation, Negligence, Legality, Legislative Action

독거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 연구

남성진 ( Sung-jin Nam ) , 최정호 ( Jung-ho Choi ) , 이재모 ( Jae-mo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45~7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은 주거복지를 시설입소로 인식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설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이웃 등을 통한 시설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간접 경험, 새로운 적응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다인실 거주 및 집단생활, 수발위주 및 의존생활, 자기결정부재 및 관계단절 등 노인주거시설의 제도적 운영의 한계, 그리고 건강악화와 자녀부담 완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입소 상황이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

TAG 독거노인, 노인주거, 주거복지, 입소시설, Aging In Place, elderly living alone, housing welfare, care facilities

북한의 사이버 전문가 영재교육과 그 성과

신진 ( Shin J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73~93페이지(총21페이지)

인터넷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북한의 컴퓨터 장비들과 인터넷 관련 인프라도 대단히 미비하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해커들의 해킹 수준은 전세계 2위라고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해커들은 6,000명이 넘는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이버 영재교육에서 이룩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1982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영재교육은 지난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된 영재교육 정책에 기반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북한은 평양에 제1중학교를 설립하여 영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각 도(道)마다 한 개씩의 제1중학교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영재교육을 추진하였다. 특히 사이버 영재들은 국방위원회 산하의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주도적으로 선발하여 사이버 해커들을 육성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북...

TAG 북한, 영재(수재)교육, 사이버 해커, 제1중학교, 교육성과,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Gifted Education, Cyber H acker, The 1st Middle School, Educational Performance

조직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경쟁모형 비교 : 포화모형과 수정모형 중심

민기 ( Min Kee ) , 박철민 ( Park Cheol-m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이 도덕적 용인 및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로 모형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과 수정모형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포화모형에서는 원인변수인 개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이 매개변수인 도덕적 용인과 결과변수인 비윤리적 행위에 미치는 전체 영향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수정모형에서는 원인변수인 개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이 매개변수인 도덕적 용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결과변수인 비윤리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두 모형을 비교·분석한 후 각종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최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공무원 3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with AMOS)을 사...

TAG 비윤리적 행위, 경쟁모형, 포화모형, 수정모형, Unethical Behavior, Competition Models, Nested and Revised Models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고찰

최정일 ( Choi Jung Il ) , 최인규 ( Choi In Kyu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127~141페이지(총15페이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의 요청이자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과 같은 민간영역의 종사자에까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체계적 정합성을 반하여 국가가 사적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법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1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액의 다소(多少)가 실질적 불법의 실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수금액의 가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법은 “원활한...

TAG 부패, 명확성, 적정성, 책임주의, 정당성, Corruption, Clarity, Relevance, Responsibility, Justification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방향

송세관 ( Song Se-gwa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143~166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방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기 결정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사이에 국익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책적 차이를 분석·평가하여 한미동맹이 동맹 공동이익과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맹관련 이론과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북한에 대한 동맹의 위협인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일본, 중국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한국의 전략적 고민과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동맹내부의 정치, ...

TAG 한미동맹, 북한의 위협인식,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금, 공동안보,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threat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efense cost share, common security52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정립

조덕호 ( Deokho Cho ) , 이유진 ( Yujin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167~185페이지(총19페이지)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현재 0.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자 1명당 2.1의 출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단지 327,000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의 향상은 한국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율이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지만, 일반 가구의 출산율이 빈곤가구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연령, 아기돌봄, 무료식사 및 교육비 지원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TAG 출산율, 인구절벽, 노인, 프라빗모델, 패널분석, 출산장려정책

난중일기에 나타난 충무공 이순신 장군 리더십의 현대적 적용 소고

황보식 ( Hwangbo Si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참된 리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능한 조직을 훌륭한 리더가 이끌면 서로 화합하게 하여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리더가 이끌게 되면 조직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존경받는 리더 중 한 사람인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 군과 민간 조직의 리더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군·민간 조직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을 도출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의 현 대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과 이를 통한 변혁적 리더십을 제시함으로써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TAG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변혁적 리더십, 존중과 배려, Lee Sun-shin general, Nanjungilgi, Transformational Leadership, Respect & Consideration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정치학 :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시사점

박영민 ( Park Young-m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19~42페이지(총24페이지)

본 본문은 북극권 지역에서의 영유권 갈등과 관할권 해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해에서의 갈등 양상은 북극권 8개국을 포함하여 중국과 영국까지 가세하는 등 국가 간 각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극해의 영해갈등이 아·태지역에서의 영해 갈등과 어떤 차이와 유사점을 지니는 지를 살펴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영유권과 관할권 갈등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통한 규범적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이에 북극해 영유권 갈등의 해결 모델서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조약(The Svalbard Treaty)’이 지닌 의의를 검토한다. 당초 14개 국가들 간에 체결된 이 조약은 북극 스발바르 제도를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고 노르웨이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

TAG 북극해, 영유권 갈등, 국제레짐, 공동이익의 딜레마, 스발바르조약, The Arctic Ocean, Conflict Regarding Sovereignty, International Regime, Dilemma of Common interests, The Svalbard Treaty

시진핑의 북한 방문의 함의와 한반도 변화 가능성 연구

박광득 ( Park Kwang-deu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43~61페이지(총19페이지)

2019년 6월 20일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경색되어 있는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를 재정립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해결의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둘째, 북한의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었으며, 셋째, 중미간 무역전쟁과 패권경쟁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제공, 넷째, 2019년 6월 30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을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비핵화 문제는 북미 양국이 해결 당사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방북과 북미간의 판문점 회담은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주변국들은 주...

TAG 시진핑, 판문점 회담, 김정은-트럼프, 비핵화, 한반도 통일, Xi Jinping, DPRK-US Panmunjom Talks, Kim Jong-un-Trump, Denuclearizatio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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