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좌파’의 현실 인식 －촛불집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채장수 ( Jang-soo Cha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현실적 영향력은 약하지만, 독자적 이념집단이자 정치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급진좌파’의 현실인식을 촛불집회에 대한 이들의 비판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급진좌파에 대한 개념을 탈자본적인 ‘좌파적 정체성’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급진적 정체성’을 가진 좌파 내부의 특정한 이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촛불집회의 원인’과 ‘촛불집회의 결과’에 대한 급진좌파의 평가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이들의 비판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자에 관해서는 촛불집회가 발생한 원인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일회적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라는 보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진좌파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후자에 관해서는 촛불집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투쟁...

TAG 급진좌파, 촛불집회, 자본주의체제, 노동계급, 문재인정부, radical left, candlelight rally, capitalist system, working class, Moon Jae-In Government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북미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

박광득 ( Kwang-deuk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23~41페이지(총19페이지)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패권경쟁과 세력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 이슈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비핵화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적시하면 첫째,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둘째, 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셋째, 비핵화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고 넷째,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하는 조건에 형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라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의 ...

TAG 북한,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한반도 통일,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orth Korea-US Summit, Kim Jong-un,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산업화시대 발전국가에서 정부의 역할 －1970년대 한국농촌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이양수 ( Yang-soo Yi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43~6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의 구성요소인 배태성과 자율성을 개념을 이해하고 정부는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였으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제도적 환경을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을 분석하면서 자율성과 배태성을 구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특히 정부관료, 마을지도자, 일선 공무원들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거시적 측면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최고위층의 일관된 정책추진 의지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였으며, 부처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선 행정 관료들은 농촌지도를 강화했...

TAG 발전국가론, 배태성, 자율성, 국가능력, 농촌발전정책, 공적개발원조, Developmental State Theory, Rural Development, Embededdness, Autonomy, State Capacity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박훈탁 ( Hountark J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67~85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는 중국이 다가오는 혹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재개할지 여부를 소련붕괴의 조건을 사용해서 타진한다. 201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했다. 중국 민간부문의 소위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이 2015년부터 쌓아온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금융위기를 격발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DP성장을 재개할 것인가? 그것은 이 나라가 소련붕괴를 초래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할지 여부에 달렸다. 소련경제가 1940~60년대에 성장하다가 1970년대에 성장률이 줄고 1980년대 말에 붕괴한 것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본수익이 감소했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마이너스영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

TAG 그림자 은행, 금융위기, 소련붕괴,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 Capital Accumulation, Financial Crisis, Shadow Banking, Soviet Collapse, Total Factor Productivity

신자유주의와 공공도서관의 성 소수자 포용정책

김선호 ( Seon-ho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87~106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공도서관의 포용성을 인권의 평등권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사회소수자인 성 소수자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포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 미국도서관협회(ALA)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인권관련 선언서, 그리고 진보도서관인들의 학술기사를 대상으로 귀납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로 공공도서관의 성 소수자 포용정책에 필요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인 윤리강령에서 성 소수자 인권의 명문화, 2) 성 소수자 관련 장서의 확대, 3) 공공도서관 시설 및 공간 사용의 프라이버시 보장, 4) 도서관인의 성 소수자 관련교육의 강화.

TAG 도서관 봉사정책, 도서관 포용성, 인권, 성 소수자, 성 취향성, 성 정체성, Library Service Policy, Library Inclusivity, Human Rights, Sexual Minor,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시론(時論)과 방향

이혜경 ( Hye-k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107~136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이민정책 공론화 논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민정책 이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해 향후 한국 이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이론 정립 연구의 방향을 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민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에 의해 이민정책 수요가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국가, 국제규범, 자기제한적 주권이 이민정책 결정의 주체임이 드러났다. 셋째, 이민정책 패러독스 이론에서 국민안전, 고유가치, 국경관리, 문화다양성, 국가이익과 관련된 내재된 패러독스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넷째, 단속평형이론에서 이민정책 변동 영향요인은 환경적 요인, 핵심 변동요인, 이민정책 지향 및 목적, 정책변화 정도이다. 다섯째, 다차원적 관점 접근에...

TAG 이민정책, 이민통합정책, 다문화주의, 이민정책 이론, 상호지위인정모델,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ism, immigration policy theory, mutual status recognition model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류명철 ( Myung Cheol Yu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1호, 137~169페이지(총33페이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

TAG 자유주의, 민주주의, 긍정적 연관성 관계,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Liberalism, Democracy, Positive Correlations, Tension-Conflict Relations, Critical Analysis of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김정은 시대의 군중노선

문장순 ( Jang-soon Mo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이글은 김정은 시대 군중노선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고자했다. 군중노선은 북한체제 성립 이후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 가운데 하나이다. 군중노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중노선은 군중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당이 도우면서 성과를 내도록 추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나 경제위기가 있을 때 군중노선을 강조했다. 군중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났다. 김정일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인 제2천리마운동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만리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운동 속에서 나타난 군중노선의 원칙은 60년 동안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은 변화를 보이지만 사업달성을 위한 속도전, 집단경쟁유도 등은 대중운동의 ...

TAG 군중노선,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사회주의강성국가, Mass line, Chollima Movement, Mallima Movement, Mallima rapid creation movement, a great strong nation

노무현 정부의 정치체계개혁 분석과 공론장체계를 통한 정치체계의 변화가능성 전망 －루만의 체계이론과 쉬만크의 행위자이론을 중심으로－

김태근 ( Tae-keon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21~57페이지(총37페이지)

2017년 정권교체 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된다. 우선 한편으로는 루만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정치체계 개혁을 분석한다. 그것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정치체계, 그리고 부분체계들인 정치, 행정, 공중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치실험의 실패를 루만의 체계이론의 한계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그리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실험이 향후 구체적 방향성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대안으로 괴르케의 공...

TAG 체계이론, 행위자이론, 노무현 정부, 정치체계, 공론장체계, System Theory, Actor Theory, Roh Moo Hyun Government, Political System, Public Sphere System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연구

정재도 ( Je-do Jung ) , 이재묵 ( Jae-mook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8] 제26권 제4호, 59~9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영남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분류하거나, 영남지역만을 분석하더라도 일부의 선거만을 분석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분석하여 최근 영남지역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의 완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추세를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구·경북은 여전히 지역주의 영향력이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은 그 영향력이 옅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를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2014,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영남 지역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지역주의를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와 관련된 후...

TAG 지역주의, 영남지역, 투표 행태, 지역분화, Regionalism, Yeongnam region, voting behavior, regional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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