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참여

최선 ( Choi¸ Su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271~294페이지(총24페이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기관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는 점차 장년 및 노년세대가 과대 대표되고 청년세대는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세대 간 갈등과 대표성 왜곡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대표성의 개념에 대한 세 가지 시각과 대표성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과소대표 현상, 노인정치의 등장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세대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쟁점과...

TAG 청년세대, 정치참여, 정치적 대표성, 과소대표, 노인정치, youth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presentative, under-representing, gerontocracy

한미동맹과 NATO: 정체성의 변화와 동맹의 미래

박봉규 ( Park Bonggyu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295~314페이지(총20페이지)

한미동맹은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냉전의 파고를 넘어 존속하고 있다. 한반도 차원의 냉전체제적 속성이 동맹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면 한반도 탈냉전체제 도래는 동맹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존속과 발전의 관건이라면 냉전적 속성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NATO는 냉전시대에 발아하였지만 탈냉전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하고 더욱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NATO의 존속과 발전은 정체성의 변화에 기인하고 정체성의 변화는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정책과 행위의 정당성과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NATO와 한미동맹은 공산권에 대응한다는 봉쇄의 기능과 더불어 지역 내 분쟁과 갈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내재하는 이중적 억제 혹은 이원적 봉쇄(dual containment)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NATO는 탈냉전 이후 성공적...

TAG 한미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체성, 적합성의 논리, 이원적 봉쇄, ROK-US Allianc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identity,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dual containment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 무위와 비평

김선호 ( Seon-ho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19명의 문헌정보학 학자들의 학술기사의 내용을 무위와 비평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것의 핵심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중립성의 주요 주제는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접근 자유와 도서관인의 윤리성이다. 2) 도서관 이용자의 조건 없는 정보접근 자유와 이 과정에서 도서관인의 개입 금지를 옹호하고 있는 학자들의 중립성 주장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하여, 지적 자유의 완성을 이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이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이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무조건적인 정보접근의 자유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그 이유로 이것은 사회 안전과 윤리 및 도덕...

TAG 비평문헌정보학, 도서관 중립성, 정보접근 자유, 사회 안전, 사회정의, Critical Librarianship, Library Neutrality, Information Access Freedom, Social Security, Social Justice

미ㆍ중 상징투쟁과 전략 －부르디외의 실천이론 적용－

은진석 ( Eun Jinseok ) , 이정태 ( Lee Jung Ta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미ㆍ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도 잠시, 양국 관계가 재차 갈등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와 같은 성격, 즉 경제적이고 패권적인 성격을 넘어 그것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점은 양국이 여전히 그러한 경쟁을 지속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러한 경쟁에 내재된 경제적 실익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익 변수로 상기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상징이라는 무형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TAG 무역전쟁, 미ㆍ중 관계, 상징, 장이론, 부르디외, Trade War, US-China Relations, Symbol, Field Theory, Pierre Bourdieu

정치권력과 전염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흑사병과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와 포스트 COVID-19 -

김민탁 ( Kim Min-ta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49~69페이지(총21페이지)

정치권력은 그 존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통해 변화되지만 대부분은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견고하던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전염병은 의학에 의해 극복되며 안정을 되찾기는 하지만, 의학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적, 정치적 기술이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인류는 병원균과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진다. 이러한 전쟁에서 개별 전투원의 화력보다 집단의 조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는 의학기술 못지않게 행정적, 정치적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내상을 입지만, 결국 안정을 되찾았다. 이러한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억압적 권력에서 새로운...

TAG 정치권력, 전염병, 억압적 권력, 생산적 권력, 정보민주주의, COVID-19, Poiltical Power, Infectious Diseases, Repressive Power, Productive Power, Information Democracy

중국 ‘일대일로’의 동남아 확대: 줄탁동시(啐啄同时)전략과 크랙포인트(Crack-Point)

정호경 ( Jung Ho-ky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71~109페이지(총39페이지)

중국과 동남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시기 주로 갈등의 국면으로 흘러왔던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는 탈냉전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특히,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양측의 무역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소위 ‘황금 10년’으로 불리며 중국과 동남아의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초석으로 작용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일대일로’는 동남아로 순조롭게 확대되며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일대일로’가 중국 위협론과 중국식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남아지역으로 확대되는 데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이익이 서로 합치되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로’의 동남아 확대 추세...

TAG 일대일로, 중국과 아세안 경제협력, 중국과 동남아 관계, 중국과 동남아 무역, 발전전략 연계, 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 and ASEAN Economic Cooperation, China-Southeast Asia Relations, China-Southeast Asia Trade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미ㆍ일의 대응 전략 연구 - 일본 남서제도(南西諸島)의 지정학적 특징과 전략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

김법헌 ( Beob-heon Kim ) , 김덕기 ( Duk-ki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11~136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중국은 미국과 인도ㆍ태평양에서 해양패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간섭없이 일본 남서제도(南沙諸島)(Southwest Islands)를 연결하는 해협과 타이완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에 진출하고, 또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은 남서제도 보호를 위해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해군력 투사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중국의 적극적인 해군력 증강과 투사로 센카쿠열도를 방어하기 해상자위대 전력을 강화 중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은 굳건한 동맹...

TAG 동중국해, 인도·태평양 전략, A2, AD 전략, 남서제도, 센카쿠열도, East China Sea, Indo·Pacific Strategy, A2, AD, Southwest Islands, Senkaku61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요소

방성운 ( Bang Sung-wo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37~155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상황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정치발전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개혁개방이후 40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선거, 민주, 투표와 같은 정량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의 능력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은 개혁개방이후 각 지도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정치의 발전요소는 파이의 정치발전 정의에 따라 ① 경제요소, ② 제도요소, ③ 민주요소, ④ 법치요소, ⑤ 문화요소, ⑥ 사회요소, ⑦ 갈등요소, ⑧ 국제요소, ⑨ 정당요소, ⑩ 정책요소, ⑪ 발전방식요소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상황에...

TAG 정치발전개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요소, 중국정치발전특징, Concept of political development, socialism of Chinese characteristics, Political Development Factors Chinese Political Development

‘질성적(質性的) 앎’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 주입식 교육의 대안방안 연구 -

황보식 ( Hwangbo Si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57~175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주입식(암기식)수업의 대안방안으로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한 ‘질성적 앎’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즉 기호와 상징에 의한 ‘이성적 앎’이 아닌 학습자들이 직접 보고 느낌으로서 알게 되는 ‘질성적 앎’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각에 의한 탐구활동의 촉진과 앎의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학습내용의 효과적 매개, 그리고 지식의 양이나 효율성보다는 앎의 질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질적 앎을 추구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G 질성, 질성적 앎, 학습활동, 암기식 수업, quality, qualitative knowledge, learning activity, memorizing-oriented lesson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재개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박훈탁 ( Hountark J. Par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77~197페이지(총21페이지)

한국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로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한국의 인적자본과 GDP에서 연구개발(R&D)의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이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하경제의 비율은 낮다. 한국경제가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이 모자라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지하경제가 많아 2% 안팎의 낮은 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GDP에서 FDI 비율이 0.66%다. 이 비율이 대규모 중진국은 34%,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3% 그리고 고소득 OECD 국가는 58%에 달했다. FDI가 경제성장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관련분야의 다양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연평균 3.6%의 총요소생산성과 연평균 5%의 실질성...

TAG 고도성장,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총요소생산성, 한국경제, Foreign Direct Investment, Rapid Growth, Singapore, South Korean Economy, Total Fact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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