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소비에티쿠스에서 호모 푸티누스로의 진화 - 규정요인과 속성을 중심으로 -

강봉구 ( Kang¸ Bong Ko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199~220페이지(총22페이지)

푸틴 대통령의 사실상 집권 20년을 경과하면서, 푸틴주의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러시아인들이 공유하는 발상, 사고와 행동의 속성들이 포착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러시아인(a new type of Russian)’이 등장한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법적 공식적으로 소멸된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호모 포스트-소비에티쿠스’를 거쳐, 늦어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호모 푸티누스’로 불릴 수 있게 진화되어 왔다. 이 호모 푸티누스 현상은, 게센(M. Gessen)이 소환한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재현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호모 푸티누스의 규정 요인과 속성은 호모 소비에티쿠스의 그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호모 푸티누스는 자유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자유주의 국제질에 지각생으로 편입된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현실(‘러시아식’ 민주주...

TAG 호모 소비에티쿠스, 호모 포스트-소비에티쿠스, 호모 푸티누스, 푸틴주의, 러시아적 시스테마, Homo Sovieticus, Homo post-Sovieticus, Homo Putinus, Putinism, Russian Sistema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를 위한 인식론적 접근

김진만 ( Kim Jinma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3호, 221~250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는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가능성과 더불어 그 정당성의 합리적 근거들을 탐구하고 인식의 틀을 구성하였다.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범주로 인식의 틀이 구성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선제적 자위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손상을 주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법과 국제조직의 틀에서 선제적 자위전의 정당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자위전은 불법적 전쟁에 대한 반격으로 간주된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가 선제적 자위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까닭에 이해관계가 걸린 교전 당사국이 일으키는 선제적 자위전이 국제법에 의해 정당화될지는 의문이다. 셋째, 선제적 자위전은 도덕원리를...

TAG preemptive strike, preventive war, anticipatory self-defense, just war, universality, 선제 타격, 예방전쟁, 선제적 자위전, 정당한 전쟁, 보편성

국가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가치체계 충돌

신진 ( Jin Sh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와 수집한 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하여 충돌하며 가치체계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민간기업의 기술발전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간 정당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비난한다. 또한 중 국정부는 2016년 국가정보법을 발효시켜 중국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 회사 등이 중국 의 국가 안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모든 중국인을 정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세계 평화와 자유의 진작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러한 활동이 중국의 당연한 문화이며 권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내 기업이 만드는 제품에도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정보탈취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

TAG 중국 국가정보법, 정보수집활동, 사이버 해킹, 해킹정보의 산업활용, 국민의 정보수집의무, China National Information Act, intelligence activities, cyber hacking, industrial use of hacking information, citizens, obl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국가주의 정책사상은 인간중심주의인가?

이해영 ( Lee Hae Yo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9~40페이지(총22페이지)

인간의 이기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을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서구의 전통적인 인류학 중심의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비판하면서, 본 연구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을 국가독점, 국가우월, 국가개입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정책을 통한 개인의 자유롭고도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정책개입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국가중심의 정책개입을 전제로 하는 국가주의 정책사상에서 인간이 정책세계나 영역에서 주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정책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human-centeredness)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주의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자이고 지배자라는 인간중심 사상이 아니다.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독점이 아니다. 또한 인간에 의한 비인간, 특히 생태나 자연을 독점적...

TAG 정책사상, 국가주의, 인간중심주의, 인간우월, 인간독점, 인간개입, Policy Thought, Statism, Anthropocentrism, Human-centeredness, Human Monopoly, Human Supremacy, Human Intervention

권력분립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검토

배진석 ( Jin Seok Ba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41~65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적 특성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직적-수평적 책임성 구분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책임성-국가기구내 책임성의 구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선거 책임성과 관련해 유권자의 심판능력에서는 의회제보다 우월하나, 대통령제에서 정당은 역선택방지라는 사전적 수단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사후적 수단 모두에서 의회제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유권자와 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선거 책임성이 다른 모든 책임성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당 약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순화하기는 힘들다. 셋째, 정치...

TAG 권력분립, 책임성, 대통령제, 의회제, Separation of Powers, Political Accountability,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미·중 디지털 규범 경쟁과 유럽의 전략

김주희 ( Kim Joo H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67~93페이지(총27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함께 세계정치를 더욱 격변 속으로 이끌 미·중 패권경쟁에 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모든 안보 문제에 미국의 전통적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안보와 경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영역에서 또한 국가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정도가 다른, 즉 경제 및 체제적으로 다양한 전통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및 이슈별 다양한 차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경쟁과 다차원적인 복합 지정학적 세계정치 속에서 게임...

TAG 미·중 패권경쟁, 일반정보보호 규정, 디지털 조세, 디지털 규범 경쟁, 화웨이 금지, Hegemony Competi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Digital Taxation, Digital Norm Competition, Huawei ban

외교정책 변화(Foreign policy change)에 대한 연구 －유형과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유동원 ( Yoo Dong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95~118페이지(총24페이지)

외교정책 변화(Foreign policy change)는 국제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까지 국제관계 분야에서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이 붕괴되면서 외교정책 변화는 보다 일상화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교정책 변화(FPC)의 개념,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교정책 변화의 개념과 변화의 유형과 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외교정책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학자들은 외교정책 변화를 조정 변화, 프로그램 변화, 문제/목표 변화 및 국제 오리엔테이션 변화라는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적응과 학습이라는 ...

TAG 외교정책 변화, 조정과 국제적 방향전환, 적응과 학습, 국내외적 요인, 정책결정자의 인식, foreign policy change, individual factors, the domestic factors and international factors, Adaptation and Learning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정승희 ( Jung Seung H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19~143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은 「국가기본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계획 및 지원에 대하여 특수교육과 관련 정부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 및 보급사업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수교육에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였고, 정부 부처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

TAG 청각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실태, 개선 방안, Hearing Impaired, Information Communication Assistive Devices, Support Status, Improvement Plan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농인 당사자의 시각

최성규 ( Choi Sung Kyu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45~170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농인 당사자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농인 6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언어교육 방법론, 교사의 수화언어 구사 능력, 그리고 바람직한 청각장애교육의 방향 등에 대한 면담내용을 정리하였다. 농인 당사자는 청각장애학교의 공통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습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기초할 때, 교사의 수행능력에 수화언어의 능숙함과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자격증 제도의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청...

TAG 특수교육, 청각장애교육, 교육정책, 수화언어, 농인 당사자, Special education, Deaf education, Education policy, Sign language, Deaf people participants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의 정합성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중심으로－

이진영 ( Jin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71~19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외교전략 일환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와 외교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간의 정합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수행을 위해 공공외교와 ODA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통외교와 달리 공공외교는 타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다층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외교는 국가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달리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와 인도에 적용되는 외교정책으로 한국과 이들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TAG 중견국, 공공외교, 신남방정책, 신남방 공적개발원조, ODA,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Middle Power, Public Diplomacy, New Southern Polic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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