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김현수 ( Kim Hyeon-su ) , 김효진 ( Kim Hyo-jin ) , 김명준 ( Kim Myong-ju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63~85페이지(총23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이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2년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2007년에 대법원은 파기하였으며, 그 후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해당조항이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입법 하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위헌 요소가 있는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TAG 양심의 개념, 양심의 자유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의 자유, 대체 복무, Concept of Conscienc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Freedom of Conscience, Alternative Service

장자의 무위론(無爲論)

정귀화 ( Jung Gui-hwoa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87~108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바로 자기 밖에 모르는 에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는 ‘나’나 ‘우리 사회’, 혹은 ‘우리 국가’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것만을 중시한 나머지 나의 진영과 상대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간에 소모적인 경쟁이 끊이지 않고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금의 지구촌은 모두가 같이 공멸로 치닫고 있음에도 멈출 줄을 모른다. 장자의 무위론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야기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위는 도가사상의 핵심 개념이다. 장자 역시 당시 전국시대의 문제점을...

TAG 도, 무위, 덕, 무아, 자연, Tao, No-action, Virtue, No-selfishness, Naturalness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중심으로

유동원 ( Yoo Dong-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109~134페이지(총26페이지)

탈냉전 시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안보 요소들이 출현하면서 중국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왔다. 탈냉전시기 장쩌민(江澤民)은 신안보관을 제기하여 안보내용에서 ‘포괄적 안보(종합안보)’를 강조하였고,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를 거치면서 비전통안보, 특히 국제테러와 국내안보(정권안보) 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와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국력이 성장할수록 이익의 증가하거나 안보위협이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지역과 중국 내부에서 더 많은 도전과 취약성을 야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일부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공포와 불확실성을 느끼며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해 외 경제의 입지가 ...

TAG 중국 국가안보전략, 신안보관, 총체적 국가안보관, 국가안전위원회, 아시아신안보관,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w Security Concept,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New Asian Security Concept

한국 특수교육 2030 전망과 비전: 청각장애교육의 쟁점과 과제

최성규 ( Choi Sung-kyu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135~153페이지(총19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정책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청각장애교육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유엔의 2030 의제에 기초하여 보편적 인권 및 세계 농인 연맹의 인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청각장애의 정의에 대한 고찰, 그리고 청각장애교육의 평등권과 실질적 평등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다면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특수교육과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시각에 기초하여 시대정신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쟁점과 과제해결을 위한 반성적 자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TAG 특수교육, 청각장애교육, 교육정책, 교육쟁점, 교육과제, Special education, Deaf education, Education policy, Education issue, Education challenge

東南亞國家對美中兩國戰略取向的硏究

李菊花 ( Lee Guk-hwa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3호, 155~172페이지(총18페이지)

冷戰後,東南亞國家作爲一個整體被認爲傾向在域外大國間采取大國平衡戰略。在中國崛起、亞太權力發生轉移的背景下，本文通過細化分析每個國家的對外戰略取向發現，東南亞的不同國家在域外大國中美之間的戰略取向其實是不同的。大部分國家選擇在中美之間保持戰略平衡，也有一部分國家在中美之間選擇追隨其中的一方。每個國家的戰略選擇都受自身條件和外部環境的雙重影響，所做出的戰略選擇也是一定條件下最合邏輯的選擇。東南亞國家在崛起國中國與覇權國美國之間的戰略取向也越來越淸晳。“制衡”不可取，“追隨”代價大。更多的東南亞國家如緬甸和菲律賓從“追隨”域外大國的陣營加入“大國平衡”的陣營，“大國平衡”逐漸成爲更多東南亞國家維護戰略利益的最優選擇。領土爭端、政治體制、貿易相互依賴程度以及覇權盟友的可獲得性是影響東南亞國家對崛起國和覇權國戰略取向的四個單元因素，它們塑造了東南亞國家可能的戰略行爲，其中的任何一個發生變化都可能改變其戰略取向。但是，考慮到次地區層次上面臨的安全風險以及體系層面的戰略環境，任何戰略取向的改變都需要一定的地區和體...

TAG 東南亞國家，　追隨戰略，　大國平衡，　地區安全機制，　東盟, Southeast Asian States, Bandwagon Strategy, Equilibrium Strategy, Regional Security Mechanisms, ASEAN

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정병기 ( Byungkee Jung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개혁은 동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 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 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적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독재의 청산과 통일 국가에서의 갈등 해...

TAG 독일, 통일, 개혁, 슈타지, 청산, Germany, reunification, reform, Stasi, clearance

북한의 핵 억지를 위한 한국의 국방능력과 극초음속 무기체계연구

김종욱 ( Jongwook Kim ) , 신진 ( Jin Sh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2호, 23~45페이지(총23페이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 14호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의 진행정도를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국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의 상승단계에서 요격하여 원점에서 폭발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연구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소개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상승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요격시스템의 효용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이 개발 가능한 한국형 HCM(Hypersonic Cruise Missile：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상 30km의 고도에 체공한 압력기구에 요격용 극초음...

TAG 북한 핵무기, 핵미사일, 한국형 ‘핵·WMD 대응체계’, HCM, 극초음속 요격체계, 수퍼압력기구, North Korea nuclear weapon, nuclear missile, Korean 3-axis system, hypersonic intercept system, super pressure balloon

전통적 지정학의 영토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중심으로－

이정태 ( Eun Jinseok ) , 은진석 ( Lee Jung Ta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2호, 47~76페이지(총30페이지)

근대 이후 동북아시아의 역사는 안보 불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북아가 처한 이 같은 현실은 21세기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저해하고, 국가들 간의 안보경쟁을 유발하며, 나아가 최근 대두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마저도 불가능케 하는 원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전통적 지정학이 강조해 온 영토성 개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판지정학을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을 다룬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포괄하는 개념인 행위소(actant)들 간의 관계를 통해 창조되는 공간을 기존의 공간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상학적 공간(topological space)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TAG 비판지정학,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 다중공간, 탈영토성, 들뢰즈, Critical Geopolitics, Actor-Network Theory(ANT), Multiple Spaces, Deterritorialization, Gilles Deleuze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이 미국 대응전략과 군사력에 미친 함의 －진먼다오(金門島)ㆍ마주다오(馬祖島) 위기를 중심으로－

김법헌 ( Beob-heon Kim ) , 김덕기 ( Duk-ki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2호, 77~102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전(全)방위로 충돌 중이다. 특히 경제ㆍ군사 대국으로 굴기(屈起)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이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양국이 군사력으로 해양패권경쟁을 놓고 싸우는 곳은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간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 운용을 고찰하고, 중국이 과거 대만해협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군사력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대만해협 위기를 통해 내린 교훈과 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미군이 서태평양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A2/AD 전략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미래 대만 해협 위기 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대응전략과 수단을 강화 중이다. 셋째,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시 미국의 신속한 개입을 ...

TAG A2/AD전략, 위기관리, 대만해협, 미국개입, 항공모함, A2/AD strategy, crisis management, Taiwan Strait, US intervention, aircraft carrier

노인빈곤의 지역적 차이: 버려진 세대

조덕호 ( Deokho Cho ) , 서정욱 ( Jungwook Seo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2호, 103~128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지역에 따른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와 패널프라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노인가구의 빈곤수준은 가처분소득, 결혼여부, 성공적연금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여성가구는 도시남성가구에 비해 훨씬 쉽게 빈곤수준 이하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연금의 개선을 포함해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패널프라빗모형을 활용하여 패널자료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및 농지연금 등 새로운 보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AG 노인가구, 패널프라빗모형, 공적연금, 지역 간 빈곤격차, Elderly Households, Panel Probit Model, Public Pension, Regional Dis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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