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민족 개념 비교연구 - 김정일 시기(1995~2010)를 중심으로 -

권지민 ( Kwon¸ Ji M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최고지도자의 공식연설을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하여 두 국가가 이해하는 민족의 의미의 간극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한 같은 단어이지만 양국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북한에서 쓰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전적 정의의 직관적인 이해로는 실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민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공신력 있는 1차 사료들을 활용하여 ‘민족’이라는 단어가 쓰인 주요 문서상의 담론을 분석하여 의미파악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까지의 공식...

TAG 민족, 대통령연설문, 조선중앙년감, 한민족, 조선민족, Ethnic, Presidential Speech, North Korean Central Yearbook, Han ethnic, Chosun ethnic

노인복지정책의 전환: 재가복지시설에서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 및 경상북도에 대한 시사점

김병문 ( Kim¸ Byung-mo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49~72페이지(총24페이지)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도입하여 의료-보건-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새로운 노인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 핵심 과제로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형 의료서비스, 요양돌봄재가서비스, 서비스연계 자율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면서 2026년 이후 커뮤니티케어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으로 거주공간의 확보문제, 케어메니지먼트의 구축문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문제, 의료-보건-돌봄 서비스 연계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커뮤니티케어의 개선 방안을 경상북도에 적용하면서 제시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거주공간의 확보는 주거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추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활용 가능한 공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전달체계 구축 담당자로서 케어 메니저의 역할이 강조되고 케어메니저의 자격 부여와 함께 케어메니저의 ...

TAG 커뮤니티케어, 거주공간, 지방정부, 케어메니지먼트, 의료-보건-돌봄 서비스, community care, living space, local government, care management, medicalhealth- care service

독도 문제에 관한 중국 학자의 연구 동향

이문철 ( Li¸ Wenzh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73~92페이지(총20페이지)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 학계의 독도연구 현황을 검토한 것이다.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주장을 소개하고 재해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독도 관련 논문은 정치학, 역사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인 중국의 학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에서 어느 정도 제3자적인 즉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도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관점은 대체적으로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한일 양국 간의 독도 담론에서 자국 즉 중국에 유리한 것이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

TAG 독도연구, 중국 학계, 영토분쟁, 국제 여론, Dokdo research, Chinese academic circles,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북한 의무교육체제와 정치교육 변화 분석

이성희 ( Lee Sunghee ) , 최경원 ( Choi Kyong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93~118페이지(총26페이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론’의 차원에서 볼 때, ‘3단계 통일한국’을 대비 남북한 주민 간의 절대적 적대감 해소를 위한 실제적 준비 단계로, 북한이 의무교육체제 하에 정치적·사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육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교육 실태와 변화를 모색하였다. 북한의 의무교육체제의 변천 과정과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북한 국어교과에서의 정치 및 사상교육 부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 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12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소학교 및 초급·고급중학교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2년제 의무교육 하의...

TAG 북한의무교육체제, 북한정치교육, 한반도정책, 남북사회통합, 민주시민교육, North Korea, 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North Korea, s political education, Korean Peninsula policy,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democratic civic education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통신 감시시스템 분석

신진 ( Jin Sh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북한 정권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이버 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부운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증폭시킴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약탈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이버 공격에 북한의 인력과 재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망을 해킹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수록 북한은 전쟁위기를 강조하여 북한 국내 약탈구조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보복능력이 없거나 약한 국가들을 선별하여 이들 국가들의 금융망을 해킹하여 금전을 탈취한다. 북한은 최고의 인재들을 사이버 공격 전문가들로 육성하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금전을 탈취하는 임무를 담당시킨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TAG 통신감시, 사이버 공격, 해킹, 휴대전화, communication surveillance, cyber attack, hacking, cellular phone

‘사립 달성학교’ 자료를 통해서 본 대구지역 정치 엘리트의 사회적 기원

임경희 ( Kyunghee L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141~163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1899년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자료 및 이와 연계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대한제국 시기 이래 대구에 살던 한 집안이 일제강점기- 해방- 미 군정기-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통치체제를 거치면서 지역 정치 엘리트로 성장해 온 과정을 있었던 대로 찾아내려는 ‘사실 발견적’ 시도이다. 근대이행기 대구 지역에서 정치 엘리트로 성장한 인물들의 역사적 기원은 개화파의 활동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 시기 지역 정치 엘리트의 성장 과정에서 제일교회와 YMCA,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 특정 종교가 가지는 영향력, 윤필오·이일우 가(家) 등 특정 문벌, 달성학교 - 협성학교 - 대구고등보통학교 - 경북고등학교로 이어지는 특정학교가 가지는 영향력은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 중 사립 달성학교는 그 출발점에 존재하면서 적잖은 지역 정치 엘...

TAG 지역 정치엘리트, 사립달성학교, 윤필오, 학연, 문벌, local political elite, Dalseong Private School, Pil-o Yun, school ties, clan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연정례 ( Jeong-lye¸ Yeon ) , 김일수 ( Il-su¸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165~19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책과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무장을 제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이란과의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두 행정부가 추구한 비핵화 정책의 목표와 관련 하여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과 세력균형 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존재하는지를 살 펴보고 있다. 또한 두 행정부간 대 이란 비핵화 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 의 배경에는 어떠한 다른 인...

TAG 이란 핵합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미국과 중동,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 중동 세력균형, Iran’s Nuclear Weapons Program, JCPOA, Obama Administration’s Iran Policy, Trump Administration’s Iran Policy, US Interests in Middle East, Balance of Power in Middle East59

조직정치지각(知覺)에 관한 경로모형 비교 분석

민기 ( Min¸ Kee ) , 박철민 ( Park¸ Cheol-m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193~220페이지(총28페이지)

관료제적 특성을 지니는 행정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내 정치적 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최근 구성원들의 조직정치행동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은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은 조직정치지각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영향 변인, 조직정치지각, 결과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nested model)과 수정모형(revised model)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모형을 각각 분석한 뒤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을 ...

TAG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Path Model, SEM, Model Fit Index, 조직정치지각, 경로모형,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비교

중미충돌의 실체와 한국의 선택에 대한 연구

박광득 ( Park¸ Kwang-deu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221~241페이지(총21페이지)

중미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갈등과 충돌은 양보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여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충돌의 실체는 경제적인 무역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권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미양국의 갈등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미 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는 미래의 한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균형역할론 둘째, 강자몰입론 셋째, 중립자역할론이다. 본 논문에서 ...

TAG 중미관계, 중미패권전쟁, 무역분쟁, 한국의 선택, 중국의 부상, Sino-US relations, Sino-US hegemony war, trade dispute, Korea, s choice, China, s rise

코로나 사태의 국제정치학적 함의

은진석 ( Eun¸ Jinseok ) , 이정태 ( Lee¸ Jung Ta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4호, 243~270페이지(총28페이지)

국제정치학은 전통적으로 분석의 중심에 국가를 두는 접근법을 취해왔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정치학 방법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요인을 강조하는 이론들과 더불어 효과적인 분석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국가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들, 그리고 질병의 확산, 또는 자살폭탄 테러와 같은 인간의 합리성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설명에서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국제정치학 방법론이 지닌 국가중심성과 인간중심성의 한계에 대하여 비인간적 요소를 변수로 도입하는 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인간 행위자라 함은 국제정치에서 분석을 위해 주요 단위로 활용해 온 국가 또는 인간 행위자와는 차별화 되는 사물 또는 자연적 요소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비인간 행위자를 다루기 위...

TAG 코로나19, 바이러스, 행위자-네트워크이론, 행위소, 비인간행위자, COVID-19, virus, Actor-Network Theory, Actant, non-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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