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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AND 간행물명 : 대한정치학회보 총 90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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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김동훈 ( Dong-hun Kim ) , 윤찬웅 ( Changwoong Yoon ) , 임태균 ( Taegyun L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197~232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TAG 교육불평등, 공교육투자, 세대효과, 밀레니얼세대, 여론조사, educational inequality, public education spending, generational effects, millennial generation, public opinions

Study of current situation of ODA in Mongolia: ( Gungaa Baljinnyam ) , ( Munkhbaatar Indrabud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2호, 233~255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 TAG Partner country, ODA, Development cooperation, Agreement of cooperation, Aid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이소영 ( So 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미국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족주의 논의를 이해하고, 부족주의가 현재 미국정치의 유권자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논의들은 미국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18 ANES 파일럿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미국정치에서 이러한 부족주의적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사회적 정체성은 정당정체성과 중복되어 일관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정체성은 타집단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당파적 정체성에 기반한 부족주의 성향은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 TAG 정치적 부족주의, 당파적 정체성, 정당정체성, 정체성 정치, 사회적 배열, political tribalism, partisan identity, social sorting, identity politics

미(美) 트럼프ㆍ한(韓)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 비판적 분석: 최경원 ( Choi Kyong-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미국은 2020년 11월 트럼프정부의 성패가 결정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은 문재인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넘은 이 시점에서, 韓ㆍ美 트럼프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 제시와 정치적 충원 경로가 된 각각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내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인선(人選)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요컨대, 미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도적 성공 및 실패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의 제도적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현재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만 있고 심판할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의 5년 단임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 정당정치와 정책공약의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제도적 한계에 있어...; TAG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 대선공약, 정책기조, 인선, 人選,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president-elect, campaign pledge, policy paradigm, personnel selection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신진 ( Shin Ji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63~86페이지(총24페이지); 삶의 조건이 가혹해도 종교가 있다면, 인간은 신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은 전 세계의 10% 이내의 빈곤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했다. 북한 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존할만한 안식처를 말살한 것이다. 종교가 말살된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증오와 불신만 남았다. UN 헌장에 규정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북한정부에게 강제할 수 있는가?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문제에서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 TAG 북한, 종교의 자유, 신앙, 국제간섭, 보호책임, North Korea, Religious Freedom, Faith, International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시민참여는 신뢰를 조장하는가? -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실증연구 -: 류태건 ( Yoo Taegun ) , 차재권 ( Cha Jaekwon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87~120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즉 정치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사회적 신뢰를 조장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경험적 조사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중다회귀분석은 4가지 모형을 정립하여 시행했다. 그 중 2가지 회귀모형은, 11가지 종류의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15가지 종류의 정치참여 모두를 각각 합산ㆍ평균한 2개의 종합척도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를 구성하여 4가지 종속변수인 특수신뢰, 일반신뢰, 중앙정부기관신뢰 및 지방정부기관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다른 2가지 회귀모형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자발적 결사체와 정치참여 각각의 합성척도와 여타 단일문항척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4가지 유형의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자발적...; TAG 시민참여, 정치참여, 자발적 결사체, 사회적 신뢰, civic engagements, political participation, voluntary association, social trust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홍보람 ( Hong Boram ) , 홍슬기 ( Hong Seulki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121~159페이지(총39페이지); 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 TAG 북한, 리스크 관리, 전략적 완충지대, 정책목표, 정책환경, North Korea, Risk Management, Buffer Zone, Policy Objectives, Policy Environment

최근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연구: 박광득 ( Park Kwang-deuk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161~181페이지(총21페이지); 2019년 송환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홍콩시위는 홍콩당국과 시민간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 반중 민주화 시위로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홍콩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시위는 단순히 송환법에 국한되지 않고 1997년 홍콩 반환이후 홍콩의 중국화 전략, 경제 하락 등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대처와 홍콩인들의 인식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생한 홍콩시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당국이 홍콩의 주권을 회수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일국양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와 더불어 향후 일국양제의 전망, 홍콩의 미래 및 대만에의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과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일국양제는 덩샤오핑이 국가의 통일과 실지 회복을 ...; TAG 일국양제, 홍콩시위, 홍콩인권법, 송환법, 대만선거, One country two systems, Hong Kong Protests, Hong Kong Human Rights Law, Offender Extradition Act, Taiwan General Election

習近平時期中國外交的特點和展望: “命運共同體”理念爲分析中心: 李周炯 ( Ju-h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20] 제28권 제1호, 183~201페이지(총19페이지); 改革開放40年是世界格局深刻演變、國際風雲激蕩變幻的40年，是中國實現快速發展、複興大業接續推進的40年。40年來，中國外交，緊緊抓住機遇，妥善應對挑戰，經受住了曆史和實踐的檢驗，實現了曆史性轉變。特別是十八大以來，中國外交積極開拓創新、加頂層設計, 加大引領塑造, 取得了重大成就, 爲社會主義現代化建設菅造了良好外部環境，爲推動人類進步事業作出了重大貢獻，中國外交的動力主要源自國家改革開放和經濟社會發展的豐碩成果，外交的對象和議題則主要是國際性的。中國外交戰略的實踐和理論已經取得了重大階段性成果，但戰略思維、謀劃和實施沒有止境，需要不斷深化和拓展。爲此，中國正在加強戰略思維和謀劃，確立以人類命運共同體爲主要戰略目標，以新型國際關系爲主要戰略途徑，以“一帶一路”爲主要戰略平台，努力使外交在建設社會主義現代化強國的曆史進程中作出貢獻，同時推進世界的和平、發展、合作、共贏的時代潮流。和平與發展是時代發展的主題，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外交思想體現了中國以“和平”和“發展”爲核心要義的外交理念，凸顯了中國政府對世界和平的重...; TAG 新時代, 習近平外交思想, 新型大國關系, 命運共同體, 一帶一路, New times, Xi jin-ping Foreign Thought, fate community, New Big Country Relations, one belt one road

고령운전자의 교통위험 불확실성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배문수 ( Mun-su Bae ) , 유근환 ( Keun-hwan Yoo ) , 김용태 ( Yong-tae Kim )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019] 제27권 제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교통위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에 교통위험 불확실성에 있어서 이동성과 위험성의 개념화하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교통위험 불확실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고 이동성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권(Safety Right)을 보장하고, 생활의 이동권(Mobility Right)에 대한 불편함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방안으로는 첫째,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불확실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통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 TAG 교통위험 불확실성, 교통안전정책, 안전권과 이동권,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Traffic Risk Uncertainty, Traffic Safety Policy, Safety Rights and Movement Rights, Traffic Safety Education, Aged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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