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 발달장애인 대상 휴대폰 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김동현 ( Kim Donghyun ) , 박혜진 ( Park Hyej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35~64페이지(총30페이지)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성년에 달한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능력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의 후견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휴대폰 개통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발달장애인들은 명의도용, 휴대폰 강매, 명의대여 후 통신요금 미변제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휴대폰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요금을 변제하지 못하...

TAG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성년후견제도, 휴대폰 범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의사결정지원제도, Developmental disabili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Guardianship for adults, Crimes related to mobile phon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Supported decision-making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문제에 대한 고찰 －보호법제 및 보호집행과정을 중심으로－

김민주 ( Minju Kim ) , 박정언 ( Jeongeon Park ) , 신준하 ( Junha Shin ) , 유하연 ( Hayon Yo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65~120페이지(총56페이지)

출입국관리법은 소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심사(제51조)와 집행(제63조)을 실시하기 위해 인신 구금으로서의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권리성질설에 입각하여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 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여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하면 외국인에게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성까지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살펴보면 외국인에게...

TAG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기본권, 보호, 외국인보호시설, 행정구금, 강제퇴거, 이주민인권, Immigration detention, Immigration control act, Detention center, Fundamental rights, Alien rights, Immigrant rights

현행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하여－

김상우 ( Kim Sang Wo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121~161페이지(총41페이지)

감정노동 이슈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2018년 4월 비로소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제도로서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에 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어 다투어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간 판례나 행정부처 유권해석 등 해석의 준거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법체계 차원에서는 대체로 공업·건설업 등을 염두에 둔 안전규정 위주로 구성된 동법에 특례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점도 일조한다. 본 논문은 이 조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에 앞서 이 조문의 내용은 어떠하며, 다른 규율들과의 조화 속에서 어떠한 보호제도를 이루고 있는지, 이 조문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미리 고...

TAG 감정노동,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고객응대매뉴얼, 직무스트레스,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26-2, Safety care obligation of employer, Customer response manual, Job stress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처벌의 문제

김찬 ( Kim Cha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163~200페이지(총38페이지)

AIDS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해되어왔고, 동성애와 마약 사용 등으로 전파된다고 인식되어 중첩된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는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HIV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어 처벌하던 과거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를 때에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러한 명문 규정을 삭제하고 포괄적으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인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금지의 위반을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여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아 전파가능성이 없는 HIV 감염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9조가 정하는 '전파매개행위...

TAG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HIV 범죄화, 전파매개행위, HIV/AIDS, 추상적 위험범, 명확성의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 Criminalization,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HIV/AIDS,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Vague-for-voidness doctrine, Right to privacy, Right to self-determination

불법 촬영의 유형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의 포섭

정수현 ( Jeong Soo Hye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201~2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현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불법 촬영을 적절히 포섭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나아가 입법적 제언을 함으로써 그 규율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촬영행위 중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촬영행위를 불법 촬영으로 정의하고,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밝히고 피해의 양상을 고려하여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을 특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구성요건과 판례가 범죄화가 필요한 불법 촬영 중 다수를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구성요건의 문제점과 판례의 엄격한 해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 및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AG 불법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폭력, Spycam Photographing and Filming, Crime of Taking Pictures Using Camera etc, Spy Camera, Molka,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Assault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안

정순문 ( Jung Soon Mo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233~288페이지(총56페이지)

사회적 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시민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연대적인 공동생산과 소비, 재투자의 순환구조를 만드는 호혜성의 경제로 정의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두 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 협동조합의 경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14,537개 협동조합이 신고·인가된 상태로서(2018년 기준) 증가추세가 눈부시다. 협동조합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서 태동하였다. 협동조합은 공동체와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업형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기존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며,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

TAG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경제,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Social Economy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에 대한 소고 －돌봄 노동 및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최다솜 ( Choi Daso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289~31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주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자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권 및 복지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착안하여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산업재해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여성학, 산업안전보건학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법령, 판례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른 직종들과 달리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봄...

TAG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 노동, 근골격계 질환, Care work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Industrial Accident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Care Work, Musculoskeletal Disorders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김희진 ( Kim Hee-j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319~349페이지(총31페이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한 포괄적 권리의 주체자로 확인한 최초의 국제인권법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준거로 기능한다. 특히 협약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 보고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를 최초로 명시한 국제인권법이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당사국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특징도 있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직·간접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시민사회는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하고,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은 해당 국가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절차를 알고, 협약 이행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

TAG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시민사회, NGO, 모니터링,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ights of the Child, Civil Society, Monitoring

‘무고죄’ 맞고소의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그리고 그 너머

박찬성 ( Park Chan-su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351~388페이지(총38페이지)

2018년의 #미투운동 이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 남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가 관련 논의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여성계 일각에서 무고죄의 적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가로서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 측의 분별없는 무고죄 맞고소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심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영역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무고죄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를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구해 보고자 하였다...

TAG 성희롱, 성폭력범죄, 무고죄 맞고소, 미투운동, 위축효과, 피해자 보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조사·징계 절차상의 변호사 참여확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공공자문변호사단, 2차 피해, Sexual Violence, Sexual Crime, #Metoo Movement, Chilling Effect, Protection of Victims,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pansion of Participation of Legal Experts, “Advisory Body of Attorney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xual Assault”, Secondary Damage

장애인 공익소송의 경험

윤정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9] 제19권 389~406페이지(총18페이지)

2018년의 #미투운동 이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 남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가 관련 논의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여성계 일각에서 무고죄의 적용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가로서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해자 측의 분별없는 무고죄 맞고소가 피해자 측에 대하여 심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영역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무고죄의 존재 그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가해자 측의 맞고소를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억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구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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