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투옥 시대의 인종 카스트 제도－미셸 알렉산더의 2013년 조지 켄트 강연문

김상오 , 김철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431~456페이지(총26페이지)

10년간의 외침, “나는 노동자가 아닙니까?”－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중심으로

배지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461~474페이지(총14페이지)

TAG 국가인권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 체류 난민의 취업 실태 연구

김시정 ( Kim Sijung ) , 김지은 ( Kim Jieun ) , 신주영 ( Shin Juyeong ) , 이병호 ( Lee Byeongho ) , 전효빈 ( Jeon Hyobin ) , 최보경 ( Choi Bokyeo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3~43페이지(총41페이지)

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TAG 난민,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난민인정절차, 난민 취업, 근로기준법, 사용자, 인터뷰, 임금차별, 질적 연구, Refugee, Refugee Act, Immigration Control Law,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Refugee employment,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r, Interview, Wage discrimination, Qualitative research, NGO

“노동법에게 인권을 묻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류문호 ( Ryu Munh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45~71페이지(총27페이지)

난민 문제에 있어 화두가 되는 난민 수용 여부 및 절차에 비해 난민의 생계와 취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취업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난민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난민 취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취업 전, 취업 중, 취업 후의 세 단계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을 준비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난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기인한다. 가장 큰 문제로 난민인정심사절차가 지나치게 길다.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는 이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이것이 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취업허가제도의 맹점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TAG 노동법, 인권, 노동법의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 악의적 부당해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시간, 스마트워킹, 근로자 감시 및 통제, labor law, human rights, blind spots in labor law, workplace harrassment, unfair dismissal, changing the ROE, working hours, smart working, surveillance and control of employees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성차페미니즘의 여성운동가 뤼스 이리가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판례 분석－

박규희 ( Park Gyuh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73~99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많은 정책적 운영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묻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뤼스 이리가레는 프로이트와 자크 라깡의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 구조가 지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하여 각 개인에게 투영시키는 현실세계인 상징계와 그러한 상징계에서 발현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과 자아의 세계인 상상계, 실재계를 전제하면서 상징계에 진입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 구조’에 주목한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유지를 위해 상징계의 언어로 정의되는 여성성은 진정한 여성 주체를 의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성성의 정의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여성과 남성 간의 ...

TAG 여성, 여성주의, 사회적 약자, 뤼스 이리가레, 법관의 중립성, 법적 언어, 중립적 주체, 판결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지위, female, feminism,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Luce Irigaray, judicial neutrality, legal concepts, neutral subjects, the status of women in judicial decisions

한국 성폭력 관련 법에 담긴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젊은 층의 섹슈얼리티 비교 연구 －20대 대학생ㆍ대학원생의 성경험과 성인식을 중심으로

이은진 ( Lee Eunj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101~157페이지(총57페이지)

자유주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법은 성폭력(섹슈얼리티 폭력)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경험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 즉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동일하게 대하기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지속적인 여성주의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판결들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다. 강간죄에 최협의 폭행ㆍ협박설을 적용하고 있으며, 성기 간 결합만을 강간죄로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죄 혹은 낮은 양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제에 주목하여, 사회통념이 누가 생각하는 사회통념이며 그 사회는 누구를 일반인으로 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그에 따라 법이 바라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사회 젊은 층의 섹슈얼리...

TAG 성폭력, 법, 섹슈얼리티, 사회통념, sexual violence, law, sexuality, socially accepted idea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입법ㆍ사법운동과 법적 주체 생산 －법은 서브알턴의 말하기를 도울 수 있는가

이경빈 ( Lee Gyoung Bi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159~201페이지(총43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둘러싼 ‘법적 주체’ 생산을 포스트-식민법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서브알턴의 법적 주체 생산에 어떤 실천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본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지촌 여성이 어떤 ‘법적 주체’로 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을 위안부피해자법, 과거사 관련법, 성매매처벌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지촌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성매매가 지닌 인권침해적양상에 의해 피해를 입은 복합적인 주체로 형성되고 있었다. 또 입법운동의 주체가 작성한 법안의 초안이 국회에 ...

TAG 기지촌 여성, 미군 위안부, 법적 주체, 포스트-식민법, 서브알턴, military prostitutes, US military comfort women, legal subject, post-colonial law, subaltern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예원 ( Kim Yew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03~236페이지(총34페이지)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

TAG 장애인권익옹호기관, P&A,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 독립성, 피해자 조사, 피해자 법률지원, organizations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vocate agenc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 protection and advocacy,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생각

이주언 ( Lee Jue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37~255페이지(총19페이지)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

TAG 진술의 신빙성, 발달장애인, 인신보호청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유심증주의, 자기결정권, 정당한 편의 제공, credibility of statements, developmental disability, habeas corpus,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elf-dete

지자체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보호입원제도의 문제점과 행정입원제도 활용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2015. 10. 20.자 15진정0594200 결정을 중심으로

이예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6] 제16권 259~272페이지(총14페이지)

장애인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심각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왜 도입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이고, 도입과정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동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실무적 논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이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제화가 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다양한 운영방...

TAG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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