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서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의 법적 인정 : 대항적 지식 생산과 승인의 법사회학

권준희 ( Kwon Junh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3~64페이지(총62페이지)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투쟁은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절차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원고인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부여되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역학조사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관련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의 난점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쌓임에 따라 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앞서 최초로 난소암,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희귀질환을 전향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중요 판례를 선정하고 살펴보았다. 대상판결들은 의...

TA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역학조사, 상당인과관계, 반도체 노동자, 도버트 기준, 역학적 인과관계, 법적 인과관계, 법사회학,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ork-related disease, Occupational disease, Burden of proof, Investigation of Epidemiology, Proximate causal relation, Semiconductor workers, Daubert standard, Epidemiological causation, Legal causation, Law of Sociology

철도파업과 형사면책 범위 확대의 역사

김선수 ( Kim Seon-soo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65~141페이지(총77페이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면책과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은 19세기 중엽의 단결금지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투쟁과 법정투쟁을 통해 파업권에 대한 형사면책의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공무원이던 시절인 1988년 기관사 파업 사건에서 「노동쟁의조정법」상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사업이 필수공익사...

TAG 파업권, 업무방해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직권중재제도, 쟁의행위에 대한 단결금지 법리와 형사면책 법리, Right to Strik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 Korean Railway Workers' Union(KRWU) Strikes,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Judiciary Principles of Ban on the Unification & Criminal Immunity on Collective Actions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중심으로

김윤경 ( Kim Youn Kyou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143~189페이지(총47페이지)

이 글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시행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개정과 폐지과정에서 남겨진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경과를 그 판결례를 통해 규명한 실증적 연구이다. 비상조치령은 단심제를 규정하여 단시일에 가혹한 처벌을 가능케 한 문제적 법령으로서 시행 당시부터 그 위헌성이 지적되었고, 시행 10여 년 동안 그 적용자는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헌법위원회는 동 법령에 대해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법 개정과 폐지 그리고 구제법령의 제정을 통해 재심판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세력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그 법을 개정함으로써 재심판의 기회를 일거에 박탈·봉쇄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글에서 국가기록원에 존안된 150건의 재심판청구사...

TAG 비상조치령, 국방경비법,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위헌결정, 재심, The Special Ordinance for Crime Punishment under the State of Emergency(“the Emergency Ordinance”),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GKC), The Punishment of the Collaborator in the Korean War,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Retrial

트랜스젠더 트랜지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소고

박한희 ( Park Hanhe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191~235페이지(총45페이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있어 호르몬요법, 생식능력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트랜지션 의료를 통해 신체적 특징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일정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트랜지션 의료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트랜지션 의료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랜지션 의료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트랜지션 의료의 비급여는 나아가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엄격한 요건 및 트랜스젠더를 ...

TAG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건강권, 트랜지션 의료, Transgender, National health insurance, Transition-related care, Right to health, Right to social security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논의

이은경 ( Lee Eunkyu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237~278페이지(총42페이지)

현재까지 약 60여 건의 일본 전후배상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국가배상법의 부재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한 대일민간인청구권 소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등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피해자를 강제로 ‘위안부’로 종사하도록 한 행위는 공권력에 기한 행위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대하고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전시의 성적 강제는 국가무답책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 범죄행위가 일어났던 당시 제국주의 헌법 하에서도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민간인인 이상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

TAG 중대한 인권 침해,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무답책, 한일협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pensation claims for women suffering from sexual slavery, National unresponsiveness, Korea-Japan agreement, The commencement of the prescription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 현황 및 문제점 :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주은 ( Lee Ju E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279~328페이지(총50페이지)

본 논문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인정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점과 재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에 대해 비판하고자 했다. 먼저 성소수자 난민이라는 다소 생소한 난민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인정 현황을 살펴봤다.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 난민을 신청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에 집중하였고, 차별금지원칙을 기반으로 그들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밝혔다.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성소수자 난민이 대부분 동성애자이기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난민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성소수자 난민 불인정 문제점을 행정적 차원과 사법적 차원에서 분석했다. 먼저 한국의 성소수자 난민 행정상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TAG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성적 지향, 난민 인정, 박해, LGBTI refugee, LGBTI, Sexual orientation, Refugee acceptance, Persecution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연 ( Jun Soo Ye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329~362페이지(총34페이지)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본국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개념상 ‘정주’를 내포하고 있는 ‘난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원...

TAG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일반귀화의 요건, 귀화불허처분, 예금잔고증명서, 귀화불허처분 취소의 소, 생계유지능력의 보유 여부, 난민협약 제34조, 귀화관련 해외 입법례,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quirement for general naturalization, A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Litig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jection of naturalization,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Overseas legislations regarding naturalization

한국 사법부의 판결 회피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 : 각하 판결 및 판결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최효재 ( Choi Hyo-jae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363~396페이지(총34페이지)

흔히 사법부는 담당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소극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실제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법부는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최적의 시기에 내리기 위한 역동성을 드러낸다. 사법부는 본안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종국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본고는 실제 사법부의 각하 판결과 판결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철학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적극성을 탐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각하 판결 사례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 무효소송,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있다. 사법부는 이들 소송에 ...

TAG 판결 회피, 각하 판결, 판결 지연, 사법적극주의, 한스 켈젠, 로널드 드워킨, 부작위, 기본권, 법철학, Decision avoidance, Case dismissal, Case delay, Legal activism, Hans Kelsen, Ronald Dworkin, Non-decision, Basic rights, Jurisprudence

인권침해와 물화(物化)된 인간 : 악셀 호네트의 < 물화(Verdinglichung) >를 읽고

윤호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8] 제18권 399~419페이지(총21페이지)

흔히 사법부는 담당하게 된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소극성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가 실제로 기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법부는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선택을 최적의 시기에 내리기 위한 역동성을 드러낸다. 사법부는 본안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에 관하여 당해 사건의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종국판결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본고는 실제 사법부의 각하 판결과 판결 지연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철학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사법부의 적극성을 탐구하고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각하 판결 사례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 무효소송,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경찰의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있다. 사법부는 이들 소송에 ...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동물법의 과제와 전망－동물권 담론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준용 ( Lee June Yo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7] 제17권 115~155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동물권 담론을 소개하고, 동물보호론과 동물복지론, 그리고 동물권리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흐름을 통해 ‘동물해방운동’의 역사적·사상적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물권 담론의 관점에서 2017년 3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특히 한국 법 제도 하에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TAG 동물권, 동물권리론, 동물권 담론, 동물보호론, 동물복지론, 동물보호법, 한국 사회에서의 동물권 담론의 의미와 가능성, Animal Rights, Animal Rights Discourse, Animal Rights Theory, Animal Protection Theory, Animal WelfareTheory, Animal Protection Law, meanings and possibilities of the animal rights disc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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