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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총 23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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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리해고의 유형화 －콜트,콜텍 악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혁 ( Jun Hyeok Mu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3~48페이지(총46페이지);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도 많아지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나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어 기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이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에 의한 해고로 포섭할 수 있고, 국내 사업장만 폐지되는 경우는 사업부문의 폐지에 의한 정리해고로 포섭할 수 있다. 폐업에 의...; TAG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정리해고, 폐업해고, 산업공동화, 콜트, 콜텍, International transfer of production facilities, Redundancy Dismissal

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전자산업 근로자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김구열 ( Gu Yeol Kim ) , 김재원 ( Jae Won Kim ) , 손익찬 ( Ik Chan S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49~133페이지(총85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자산업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산업 근로자 중에서도 반도체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 제도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 TA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험, 업무상 질병, 직업성 암,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건강권, 근로자의 건강권, 건강정보 알권리, 반도체 근로자,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ocial insurance

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기업경영은 "범죄"라는 합의: 전수경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135~139페이지(총5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자산업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산업 근로자 중에서도 반도체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 제도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

"2보 전진과 1보 후퇴"-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관하여 울리는 경종: 노종화 ( Jong Hwa Roh ) , 강태승 ( Tae Seung Kang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141~176페이지(총36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조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자산업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증명에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산업 근로자 중에서도 반도체 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관련 법, 제도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 TAG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 기업과실치사, 기업살인, 보건 및 안전관리, 주의의무, 고위경영진 책임, 무제한 벌금,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dustrial accident, Fatal accident at work,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homicide, Health and safety at work

특집Ⅰ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한국에서의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적용 가능성: 나현필 ( Hyun Phil Na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177~221페이지(총45페이지);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거버넌스의 괴리(Governance Gap)로 인하여 기업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결국, 2011년 UN은 기업에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을 발표하게 되었다. UNGP는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UNGP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들이 개정되고 EU를 중심으로 인권정책과 산업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 TAG 기업과 인권,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가인권기본계획, 해외진출 한국기업, 포스코 인디아, Business, Human right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HCHR,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National Action Plans. POSCO-India Project, Human rig

<특집: 가족과 인권 - 가족의 변두리를 비추다>에 붙여: 김지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224(총1페이지); 초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거버넌스의 괴리(Governance Gap)로 인하여 기업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결국, 2011년 UN은 기업에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을 발표하게 되었다. UNGP는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UNGP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들이 개정되고 EU를 중심으로 인권정책과 산업정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

<특집2 가족과 인권, 가족의 변두리를 비추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 보살핌의 윤리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계적 이해: 김푸른솔 ( Poo Rhun Shol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225~259페이지(총35페이지); 지속된 학대와 괴롭힘 끝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변호인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장애, 책임조각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된 피해자를 옹호한다. 심신장애 주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전제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적 평가를 뒤바꾸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가정폭력을 폭로하고 심판대 위에 올리기에는 정당방위 주장이 가장 적합하다. 가해자에 의한 구타가 멈췄던 순간에 벌어진 피해자의 반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은 미국 판례에서 수용된 피학대여성증후군 논의를 국내에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한편 피학대여성증 후군은 현재의 침해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글은 가해자가 구타를 멈추고 잠이 들었어도 가정폭력은...; TAG 가정폭력, 정당방위, 피학대여성증후군, 자기보호 원리, 보살핌의 윤리, 부작위에 의한 침해, Domestic violence, Right of self-defense, Battered woman syndrome, Principle of self-protection, Ethics of care, Harm by omission

<특집Ⅱ가족과 인권, 가족의 변두리를 비추다> : 미국의 동성결혼 판결 소개 ; - United States v. Windsor 판결 및 Perry v. Schwarzenegger 판결을 중심으로 -: 하정훈 ( Jung Hoon Ha ) , 박범 ( Beom Park ) , 최고야 ( Ko Ya Choi ) , 김민수 ( Min Soo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261~299페이지(총39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26일 동성혼(same-sex marriage) 법제화 운동의 전환점이 될 두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다. 연방법상 결혼을 이성(異性)간 결합으로 한정한 혼인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DOMA’로 지칭되기도 한다) 제3조에 관한 United States v. Windsor 570 U.S. ___ (2013) 사건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한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개정안인 주민발의안 제8호(Proposition 8)에 관한 Hollingsworth v. Perry 570 U.S. ___ (2013) 사건이 그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DOMA 사건에서는 혼인보호법 제3조가 미국연방...; TAG 동성결혼, 동성혼, 혼인보호법, 혼인방어법, 주민발의안 제8호, US v. Windsor, Perry v. Schwarzenegger, Same-sex marriage,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Proposition 8

특집Ⅱ: 아버지 죽이기: 피학대아동을 위한 정당방위 전략；아버지 죽이기: 피학대아동을 위한 정당방위 전략: 곽은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301~332페이지(총32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26일 동성혼(same-sex marriage) 법제화 운동의 전환점이 될 두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했다. 연방법상 결혼을 이성(異性)간 결합으로 한정한 혼인보호법 (Defense of Marriage Act, ‘DOMA’로 지칭되기도 한다) 제3조에 관한 United States v. Windsor 570 U.S. ___ (2013) 사건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한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개정안인 주민발의안 제8호(Proposition 8)에 관한 Hollingsworth v. Perry 570 U.S. ___ (2013) 사건이 그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DOMA 사건에서는 혼인보호법 제3조가 미국연방...; TAG 성적 학대, 아동학대, 전문가증언, 정당방위, 존속살해, 피학대아동증후군, 피학대여성증후군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에 기반한 교육에 대한 법적 관점의 재구성－헌법재판소,법원의 "교육"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김재웅 ( Jae Woong Kim ) , 김재 ( Jae Won K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2014] 제14권 335~379페이지(총45페이지); 헌법적으로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중심 개념임과 동시에 국가가 운영하는 핵심 제도 중 하나인 공교육 제도의 중심 개념에 해당하므로 그 개념과 목적, 방식에 있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결정례 등에서 아래와 같은 무비판적 전제들로 교육의 목적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교육의 방식을 협소화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 전제들로는, 1)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2) 국가 주도의 교육만을 사실상 교육의 유일한 형태인양 전제하며 3) 청소년의 미성숙성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고 4) 초·중등교육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지식의 전달이라고만 한정지어버리는 등의 것이 있다. 이 관점의 기저에는 교육주의적 관점이 전제되어 있는바, 교육학적으로는 이...; TAG 교육주의, 학습주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공교육 제도, 자녀교육권, Educationism, Learning-ism educati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ublic education system,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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